최신규격 적용 공인시험 유예기간 설정 안내

2008.05.23

1. 유예기간 설정 배경

-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형식시험(개발시험) 적용규격이 개정 된 경우에 최신 규격에 의거 즉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해야 하지만 개정된 규격에 따른 제품설계, 시험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구 규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규격이 폐지된 경우라도 생산된 재고품 판매, 고객의 요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은 폐지된 규격의 제품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구 규격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 유예기간을 설정함

2. 적용범위

- 적용대상 품목은 4호에 열거한 8개 품목 중

• 지식경제부 고시 제1997-122호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인시험 실시대상 제품

3. 규격검토

-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전면개정 :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형식시험을 필해야 하는 경우

• 부분개정 : 일부개정으로 기존제품의 설계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항목시험이 필요한 경우

- 국내 미생산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참고시험의 경우 규격 개정과 관계없이 제출된 제작자의 형식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함

4. 품목별 유예기간

4.1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품목명	규격변경내용에 따른 유예기간
	전면개정	부분개정
변압기	2년	1년~전면개정 유예기간 수준에서 설정 (변경 내용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차단기	3년
개폐기	2년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종단접속재

※ 단, 한전규격 적용제품은 한전의 지정 유예기간에 따름

※ 유예시점은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기산함

4.2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시험 실시대상 제품

시험적용규격의 최종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단,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업무규정(검수시험판정지시서)에 따름

5.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팀(02-581-8601)

• 한국전기연구원 제품인증실(031-8040-440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