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 目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Ⅰ. 회의개요

□ 정부는 6.23일(목) 오전 09: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재경부), □정책자금 개편방안□(중기청),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금감위)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간 토론을 진행하였음

Ⅱ. 개편 추진배경 및 방향

□ 우리 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안정 성장단계로 이행하면서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

□ 앞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여 질적 성장을 주도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 사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현재의 금융관행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정책금융(신용보증, 정책자금 등)은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기술집약형 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 자금지원의 방식도 고수익·고위험의 혁신형 기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단순 융자지원 중심에서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 담보나 과거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금융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 또한 직접금융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재정경제부)

□ □정책자금 개편방안□(중소기업청)

□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금융감독위원회)을 마련하였음

Ⅲ. 주요내용

1.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재경부)

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1) 추진배경

□ 그 동안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과 거시 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

□ 그러나 개방□경쟁확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과거방식의 신용보증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

□ 스스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에게도 지원되어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

□ 보증제도 운용방식이 금융기관의 신용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시장 친화적 유인체제가 반영되어 있지 못해

-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배양을 유도하기 곤란

□ 그 동안 보증제도는 보증공급 규모위주로 운영되면서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소홀하여 부실보증이 누적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 증가 초래

(2) 기본방향

□ 20년간 지속된 과거 신용보증제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

□ 신용보증제도 혁신을 위한 3대 목표와 6대 실천과제

(목표1)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선별기능 강화

과제1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제2 : 시장선별 가능기업에 대한 지원 감축

(목표2) 보증제도 운영방식 개편

과제3 : 신□기보 역할 특화 및 연계 강화

과제4 :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목표3) 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

과제5 : 목표-성과 관리 강화

과제6 : 보증재원의 합리적 분담

□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예: 6개월)을 두고 시행

(3) 추진과제

□ 보증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선별기능 강화

□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기보 기술평가 보증 : (□04) 15.2% □ (□09) 60.0%

신보 일반혁신 창업 보증 : (□04) 0.1% □ (□09) 10.0%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3%p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 기술평가투자보증, 창업보육센타 연계보증 등 다양한 유형의 보증제공

□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금융지원 선별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의 보증이용 축소 유도

- 우량 중견기업(예 :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신용도 양호) : 부분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보증감축 유도

* 예시 : (현행) 85% □ (□06) 80% □ (□08)75%

- 장기 보증이용 기업 :

·10년초과 이용기업: 매년 부분보증비율 5%p 감축 (최대 25%p)

·5년이상 기업은 기본보증료(1%)외에 가산보증료(예시: 1%이내)를 부과

* 신규보증 이용기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단, 설비자금제외) 초과시 가산보증료 확대 검토

□ 실태조사(05.5) 결과 : 중소기업, 금융기관, 전문가 모두 적정 보증 이용기간으로 5년을 제시

- 보증이용이 거액화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예시: 15억원) 이상 이용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예시: 0.5%이내) 부과

□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신□기보간 보증대상 차별화를 확대

- 신보는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 영세소기업 지원에 특화하고 기보는 벤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에 특화

□ 신□기보간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여 이용한도, 가산보증료 등 합산 운용

□ 보증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양기금 합동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 부분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예시 : □05년 85% □

□06∼□07년 80%)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 보증기업 특성별, 상품별 부분보증비율 차별화 확대

* (예시) 신용도 높은 기업 , 장기이용□중견기업 등 : 75%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 85%

□ 위탁보증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위탁보증한도 확대 : 업체당 0.5억원 □ 0.5∼1.5억원

-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대위변제액의 일부를 분담시킴

*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보증한도, 대위변제액중 분담비율 등 유리하게 적용

□ 만기 3년 이상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은행의 대출 만기구조의 개선을 유도

* 현행 신용보증의 약 80%가 만기 1년 이내, 3년초과는 12.6%에 불과

- 만기 3년초과 보증부 대출금은 금융기관 출연료 산정시 기업 대출금에서 일정수준 차감하는 방안 검토

□ 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

□ 보증규모뿐 아니라 대위변제율 등 비용측면도 감안한 합리적 목표□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지원대상□자금특성별로 세분하여 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손실이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관리* 실시

* 운영비 감축, 구상권 회수 강화 등

□ 보증재원을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균형있게 분담

* 비용분담비율(기업:금융기관:정부) : (□04년) 2:3:5 □ (□09년) 3:4:3

- 기업 보증수수료는 신용도, 이용기간 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현행 0.5∼2.0% □ 0.5∼3.0%)하는 가운데 평균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 (현행 1.0% □ □07년 1.5%)

- 금융기관 출연금은 대위변제율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06.1월 부터 출연료율 인상 (현행 기업대출금의 0.3% □ 0.4%)

- 정부는 목표 대위변제액의 1/3수준 부담

나.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1)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특징

□ 기술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평가가 중요

□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뿐 아니라 기술□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격차도 있어 과소 금융공급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기술평가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곧 바로 투□융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 기술평가는 기술관련 정보격차를 완화해 주지만 기술금융을 위해서는 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별도 검증 필요

□ 고수익-고위험인 기술기업에는 융자보다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방식이 적합

* 은행은 고위험인 기술기업에는 대출을 기피하나, 고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관은 자금 공급 유인 보유

(2) 활성화 방안

□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 기보가 보증심사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관간 경쟁을 유도

□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구축(하반기중)하고 정책자금 평가 등과 연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 모델로 발전

□ 기술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 확대

□ 산업은행은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운용*(05년 1,000억원)

* 05년에 한도 소진시 06년 이후 상설화 예정

-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권 담보를 인정(신용대출도 가능)

□ 기보의 기술평가정보를 엔젤 투자자 등에게 제공

□ 기보가 위험뿐 아니라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투자보증*, 이익공유 보증** 등 보증상품 다양화

* 벤처투자자가 투자시 기보가 일정부분 보증하되 성공시 수익도 공유

** 보증시 약속한 사업성공조건 달성시 이익의 일정부분을 특별보증료로 납부

2.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중기청)

(1) 기본방향

□ 실태조사, 정책자금 DB 분석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마련

□ ①창업초기 혁신형 기업 집중 지원, ③투·융자 연계형 자금공급 확대, ③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 ④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 ④수요자 편의 제고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2) 추진과제

□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 집중 지원

□ 우량기업은 민간금융 활용을 유도하고 정책자금은 혁신형 기업의 창업□성장과 일반기업의 혁신화를 중점 지원

□ 혁신형 기업 등 중점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 (현행 6종 □ 개편 5종*)

* 혁신기업창업□성장초기 단계 지원 : ① 창업자금,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혁신기업 성장 단계, 일반기업 혁신화 지원 : ③ 경영혁신자금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 : ④ 구조조정자금 (신설)

재해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 : ⑤ 경영안정자금

□ 기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보증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일원화

□ 투자 재원 및 투· 유자 연계형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창업단계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출자비율 상향)

□ 자산유동화증권(ABS)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창투사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 연계·지원하는 투·융자 복합 지원 상품(05년100억원□09년1,000억원)을 확대

□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

□ 기술평가 표준 모형을 마련하여 혁신형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지원

□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  에서 탈락한 경우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다시 심사하는 재심제도를 도입(7월시행)

□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도 확대와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지역혁신클러스터 소재기업의 네트워킹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혁신특화산업, 성장동력중심산업과 연계한 투융자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 신용도, 대출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리의 할인 할증을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 방식 도입*

* ①체증식(상환금액이 점차증가) ②매출액 변동식(상환 규모가 매출에 연동) ③현행(일정기간 거치후 균등 분할 상환)중선택

□ 1억원 이하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1장의 신청서로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경정하는 □간편대출(One-Page Loan)제도□를 도입

□ □06년부터 정책자금별로 운영목적을 설정하고 추후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기초로 평가 (BSC 개념 도입)하는 성과 평가제 도입하여 추진

□ 정책자금 지원대상 결정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윤리경영) 및 사후점검(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실시

□ 각 부처가 운영중인 정책자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특위내 관계 부처(12개) 협의회 구성하여 정책자금 지원조건 정비 등을 추진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금감위)

(1) 기본방향

□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중소기업 워크 아웃제도 활성화를 통해 일시적 자금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

□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여중소기업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성 유통될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일정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이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추진과제

□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 정착

□ 참여기관간 정보제공확약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환·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정보제공기관에 대해서는 CB정보 이용시 수수료인하 등 혜택 부여

□ 개별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집중·공유함으로써 CB정보의 정확성 제고

*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노동부□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정보 집중·공유를 추진(□05.7월중)

□ 공공기관 등의 입찰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CB신용등급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CB의 성장기반 조성

□ 신보·기보의 신용정부부문을 분리하여 중소기업 전문 CB인 한국기업   데이터(주) 설립(05.3)

□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 중소기업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상장시 부채비율요건의 탄력적용 등을 통해 원활한 상장 지원

- 기업규모를 감안한 공시·회계제도 개선, 장기 소외종목에 대한 기업분석자료 공급확대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경감

- 프리보드(Free Board)로 재출범(05.7.1)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의 지분변동 제한을 완화하여 주식발행 및 거래 원활화

□ 매출채권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ABS) 도입, 전환사채(CB·BW) 발행시 시가기준 전환조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회사채발행 지원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노출을 꺼리는 은행지점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추진

* 은행지점이 특정 거래기업의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 금감원내 □워크아웃 지원반□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워크아웃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협약위반 사례접수 및 적발·감독 강화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회, 은행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회의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관련

자료생산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Tel : 042-481-4374, 4382

(과장 양봉환, 서기관 변태섭)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관련

자료생산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Tel : 3771-5205, 5207

(과장 고승범, 사무관 이동훈)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