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개방 추이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03. 1

K O T R A

목      차

Ⅰ.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1

1. 자유무역의 진전과 그 경제적 효과......................................1

2. 최근의 세계 경제 및 교역 동향............................................2

Ⅱ. 세계 시장개방 변화추이.................................................4

1. 관세장벽 현황과 변화추이.....................................................4

2. 비관세 장벽(NTBs) 현황과 변화추이................................10

□ 기술장벽.................................................................................10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12

□ 농업부문의 보조금................................................................17

□ 서비스 장벽............................................................................21

3.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무역규제 강화...................24

Ⅲ. 결론 및 시사점..................................................................26

1. 최근까지의 시장개방 추세 및 향후 전망...........................26

2.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29

Ⅰ.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

1. 자유무역의 진전과 그 경제적 효과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출범, DDA(도하개발아젠다)출범 등은 자유무역의 진     전과 세계교역의 급신장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됨.

- GATT는 지속적인 관세인하 만으로도 1950년대 및 60년대에 걸쳐 연평      균 8%에 달하는 고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일조하였으며,       47년의 GATT체제동안 세계교역의 상당부분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자      유화 확대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음.

- 1995년 창설된 WTO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나아가 지적      재산권까지를 포괄하며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 결과 출범한 DDA(도      하개발아젠다)는 시장개방, 규범분야,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      역과 환경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세계무역질서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및 비관      세 장벽의 완화가 국제무역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계 GDP를 1∼5%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음.

-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세계은행)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무      역의 장벽제거를 통해 연간 2,500억∼6,200억 달러에 달하는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DDA협상을 통해 보호무역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 약 696억 달러의 후생증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최근의 세계 경제 및 교역 동향

□ 2001년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후퇴, 9·11테러, IT산업의 거품붕괴, IT산업     의 비중이 큰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GDP성장률은 1.3%     에 그쳤음.

- 2001년 세계 상품생산이 약 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가      1.3% 증가한 것은 서비스부문의 소폭 성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 2001년의 세계 GDP성장률은 1990∼2000년의 연평균 GDP성장률(2.2%)      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2000년도(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002년 세계경제는 일본과 서유럽 국가의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2.3%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며, 2003년에는 3.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올 3/4분기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폭락, 서유럽 및 일본의      생산자 및 소비자 신뢰지수 약세는 세계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임.

<세계 GDP 성장률 추이>

연도 지역	1997	1998	1999	2000	2001	1990 ∼2000	2002	2003
세 계	3.4	1.8	2.6	3.8	1.3	2.2	2.8	3.7
선진국	3.0	2.1	2.4	3.4	1.0	2.0	1.7	2.5
개도국	5.3	1.1	3.4	5.4	2.1	4.3	4.2	5.2
체제전환국	1.9	-0.9	2.7	6.0	4.3	-3.0	3.9	4.5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자료원 : UNCTAD, IMF

□ 2001년 세계무역은 전년대비 1.5% 감소하여 1982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음.

- 상품무역은 수출 5조 9,840억 달러, 수입 6조 2,700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5%, 4% 감소하였음.

- 서비스 무역은 수출 1조 4,600억 달러, 수입 1조 4,450억 달러를 기록하      여 각각 전년대비 0.5%, 1%의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서비스 수출은 1990∼2000년 동안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      였으나, 2001년에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연 도	1990∼2000	1999	2000	2001
상 품	6.5%	4.0%	13.0%	-4.5%
서비스	6.5%	3.0%	6.4	-0.7%

자료원 : WTO

□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2002년 세계 교역동향 및 향후 전망을      종합해보면 2001년을 저점으로 세계교역은 회복세에 있으며 앞으로 세계     교역은 2003년부터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WTO는 올해 1/4분기부터 세계무역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02      년 세계 상품무역량은 전년대비 1%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OECD는 2002년에는 상품교역이 전년대비 2.6%증가하고, 2003년과 2004      년에는 각각 7.7%,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MF는 2002년 세계교역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하고, 2003년에는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액은 2001년        4/4분기와 올해 2/4분기 사이에 6%(연율)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교역       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Ⅱ. 세계 시장개방 변화추이

1. 관세장벽 현황과 변화추이

□ 1948년 창설된 GATT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 우루과이 라운드,          WTO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관세장벽은 꾸준히 완화되      어 왔으며, DDA협상을 통해 관세율은 더욱 인하될 전망임.

- GATT창설 이래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80년대 후반까지 공산      품에 대한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6.3%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음.

- 1986∼1994년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평균 관세      율은 선진국의 경우 40%, 개도국의 경우는 37% 인하되었음.

-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양허관세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양허관세의 확대는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음.

)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수락한 경우의 관세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양허관세는 관련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한도 관세(tariff ceiling)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적 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우루과이 라운드에 전후 양허관세 비율>

국가그룹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선진국	78%	99%
개도국	21%	73%
체제전환국	73%	98%

자료원 : WTO

□ 세계 전반의 관세율 수준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직도 일부품목에 대해     서는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크게 인하되고 있는     추세임.

- 선진국의 경우에 현재 실행관세율은 평균 5%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를 부과하는 품목이 많은 편이나 섬유,      의류, 가죽제품 분야의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데, 평균관세율의 3배 이      상이거나, 15%이상(국제기준의 고관세)인 품목이 많음.

<최근의 세계 공산품 관세율 현황>

수입시장	양허비율(%)	평균 양허관세율(%)	평균 실행관세율
			세율(%)	연도
캐나다	99.7	5.7	4.2	2002
미국	100	4.0	4.4	2001
멕시코	100	34.9	15.6	2001
아르헨티나	100	31.8	13.4	2000
브라질	100	29.6	13.8	2000
칠레	100	25.0	9.0	2000
콜롬비아	100	35.4	11.2	2000
EU	100	4.0	4.1	2002
스위스	98.6	2.6	2.3	2000
체코	100	4.2	4.3	2001
슬로바키아	100	4.2	4.3	2001
슬로베니아	100	23.7	9.5	2001
바레인	72.6	35.0	7.7	2000
홍콩	32.6	0.0	0.0	2001
인도	68.2	36.2	31.0	2001/02
일본	98.7	3.8	3.9	2002/03
말레이시아	59.0	14.9	9.9	2001
파키스탄	36.5	36.0	20.1	2001/02
싱가포르	63.6	6.3	0.0	2000
호주	95.5	11.6	4.7	2001/02
카메룬	0.1	50.0	17.6	2000
가나	1.1	34.3	12.5	2000
남아공	95.7	18.1	10.9	2002

자료원 : WTO

주) 양허관세란 각국에 의해 제시된 관세율로서 이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       겠다고 약속한 관세율임. 반면, 실행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된 관세율인데 선진       국에서는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대부분의 개발도       상국들은 실행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함.

□ 선진국들의 공산품 관세양허 비율은 100%에 가까우며, 세계 전체의 관세     양허 비율은 약 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관     세양허율의 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남미 지역, 동유럽 지역의 관세양허율은 100%에 가까운 반면, 아시아      지역의 국별 편차는 매우 심한 편이며,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      의 관세양허율은 매우 낮은 편임.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공산품 분야의 단순평균 양허관세율은 상당부문      인하되었으나 국별/상품별 양허관세율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Quad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5%미만이며, 선진국 전체는 약 7%임. 개도      국과 체제전환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26%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EU, 일본, 캐나다를 지칭함.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4개국간의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국제통상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공산품 중 섬유 및 의류의 양허관세율이 가장 높으며, 가죽제품과 수산      물의 양허관세율 또한 평균 이상임.

<섬유 및 의류, 가죽제품의 평균 양허관세율 비교>

구 분	섬유 및 의류	가죽제품	공산품 평균
Quad	9%	9%	5% 미만
선진국	12%	12%	7%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29%	27%	26%

자료원 : WTO

- 농산품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율도 매우 높은 편인데, 선진국의 경우는       공산품의 약 4배정도, 개도국에서는 2∼3배 수준임.

□ 미국과 EU등의 선진국들은 특정품목에 Tariff peaks(돌출고관세)라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5%이상이거나(국제기준), 해당국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국내기준)이 부과되는 경우임.

- EU와 일본은 농산물과 식품분야, 미국과 캐나다는 공산품(특히, 섬유와      의류, 신발류, 유리제품, 전자부품)에 Tariff peaks를 적용하고 있는데,       Quad국가에서 Tariff peaks가 전체 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캐      나다 1.6%, EU, 미국, 일본은 5∼6%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Quad국가에서 Tariff peaks를 적용하고있는 품목들은 대부분이 개도국      의 주요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수출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1999년도에 Quad국가의 수입중에서 Tariff peaks를 적용받      은 품목은 금액기준으로 930억 달러인데 이중 약 60%는 개도국으로부터      의 수입이며, 이 수치는 Quad국가에 대한 개도국 총수출액의 5%에 해      당함.

- 주요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에서 Tariff peaks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데, 이는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브라질과      방글라데시의 Tariff peaks의 비중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수준이며 인도      와 남아공에서의 비중은 각각 1.3%, 4.3%임.

<국별 Tariff peaks 관련지표 비교>

구 분	미국	EU	일본	캐나다	남아공	브라질	인도
평균실행관세율	5.4	6.4	6.9	6.8	10.4	14.7	32.3
농산물	10.3	15.9	18.6	21.2	11.3	12.9	41.7
섬유 및 의류	10.0	8.4	7.0	9.9	22.6	20.3	31.3
국내기준 Tariff Peaks 비중	5.0	5.2	6.0	1.6	4.2	0.0	1.3
국제기준 Tariff Peaks 비중	6.8	7.7	7.6	9.8	32.7	41.3	93.9
관세율 표준편차	13.0	11.3	32.6	24.4	11.6	6.7	13.0

(단위 : %)

주) 1. 평균실행관세율은 최혜국관세율 기준임.

2. 국내기준 Tariff peaks는 평균관세율의 3배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말함.

3. 국제기준 Tariff peaks는 1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말함.

□ Tariff escalation(경사관세)는 상품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을     부과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 수입국의 가     공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수출국의 공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상품의 가공 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로서 원재료의 관세율을 무세 혹은 저세율로 하고 반제품, 완제품 등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의미함.

- Tariff escalation은 공산품 관세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는 Tariff peaks가 적용되는 품목인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신발류에서      두드러짐.

- 개도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처럼 상기 품목군에서 Tariff escalation이 나      타나고 있음.

<Quad국가의 품목별 Tariff escalation>

품 목	생산단계	미국 (2001)	캐나다 (2002)	EU (2002)	일본 (2002/03)
섬유 및 의류	원재료	2.2	1.0	0.9	9.8
	반제품	9.8	7.0	6.7	6.8
	완제품	10.3	13.5	9.7	12.0
목재 및 가구	원재료	0.1	0.0	0.0	0.0
	반제품	2.2	2.1	3.0	4.3
	완제품	2.3	5.2	2.1	2.0
화학제품	원재료	2.0	1.5	1.7	2.5
	반제품	4.6	2.9	4.5	2.8
	완제품	4.1	4.7	3.8	2.0
비금속 광물	원재료	0.0	0.0	0.0	0.0
	반제품	2.3	0.7	2.9	1.5
	완제품	5.4	3.8	4.0	1.1
기초금속류	원재료	0.3	0.0	0.0	0.4
	반제품	2.1	0.9	1.9	1.1
	완제품	2.5	3.0	0.0	3.0
전부문	원재료	2.2	3.9	7.3	14.6
	반제품	5.2	3.9	4.9	4.9
	완제품	5.7	8.9	7.0	7.8

(단위 : %)

주) 품목은 SITC 2단위 기준,  자료원) WTO

<개도국의 품목별 Tariff escalation>

(단위 : %)

품 목	생산단계	멕시코 (2001)	아르헨티나 (2000)	인도 (2001/02)	말레이시아 (2001)
섬유 및 의류	원재료	12.7	11.4	25.1	0.3
	반제품	17.9	18.8	28.5	13.4
	완제품	31.4	22.4	34.2	17.0
목재 및 가구	원재료	13.0	5.0	17.0	12.0
	반제품	18.6	9.9	31.1	2.2
	완제품	21.9	17.9	34.8	13.4
화학제품	원재료	12.5	9.2	25.4	7.6
	반제품	11.3	10.1	33.6	7.1
	완제품	13.5	12.1	33.2	7.5
비금속 광물	원재료	8.0	9.0	35.0	0.0
	반제품	17.7	10.3	34.1	22.0
	완제품	18.3	14.2	34.1	19.9
기초금속류	원재료	10.1	5.2	23.8	0.3
	반제품	12.9	13.2	33.0	9.3
	완제품	23.0	19.0	35.0	18.8
전부문	원재료	15.1	9.3	28.1	3.0
	반제품	13.2	12.0	32.3	7.7
	완제품	18.5	15.0	33.0	13.6

주) 품목은 SITC 2단위 기준,  자료원) WTO

2. 비관세 장벽(NTBs)의 현황과 변화추이

□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가 아닌 모든 무역장벽을 의미함.

- 비관세 장벽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자발적 수입      규제, 보조금, 기술장벽(TBT),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그리고 국내시장      에서의 유통과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것임.

□ 비관세 장벽(NTBs)은 관세장벽처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     는 비관세 장벽의 발동수와 빈도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처럼 비관세 장벽의 강도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비관세 장벽의 무역왜곡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비록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않더라도(예를       들면 반덤핑 혐의 조사후 무혐의 판결이 나는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      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무역왜곡 현상을 초래함.

□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비관세 장벽 중 대표적인 것은 기술장벽(TBT)인데, 이중 보건과 안전       (Human health & Safety)에 관련된 장벽의 비중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남.

<보건과 안전관련 기술장벽의 비중>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보건과 안전(건수)	347	241	212	254	221	1,275
목적별 총계(건수)	933	648	669	725	705	3,680
비 중(%)	40.0	37.2	31.7	35.0	31.3	34.6

주) 통보된 건수가 여러개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목적별 TBT총계와 TBT       통보 건수는 다르게 나타남.   자료원 : WTO

- 이에따라, 보건과 안전(Human health & Safety)분야에서 무역분쟁이 많      이 나타나고 있는데, 호르몬 요법에 의해 사육된 쇠고기(hormone-fed       beef)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EU의 수입금지와 관련된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임.

- TBT외에도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      련된 무역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7월 현재 SPS와 관련된 분쟁      은 21건, TBT와 관련된 분쟁은 25건에 달하고 있음.

)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 TBT나 SPS와 같은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 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 1995. 1 .1 ∼ 2001. 12. 31일까지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TBT)의 총      수는 4,085건에 달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주) 통보된 건수가 여러개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목적별 TBT총계와 TBT       통보 건수는 다르게 나타남.

자료원 : WTO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WTO규정 하에서 허가된 대표적인 수입규제 방법은 반덤핑인데, 반덤핑     조사건수는 1995∼99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오다 2000년에 감소한 후        2001년에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 1999∼2001년 동안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연평균 330건으로 1980년      대와 1990년대의 연평균 조사건수인 139건, 2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덤핑을 가장 많이 활용한 국가는 미국, 인도, EU로서 1999∼2001년       사이 이들 국가에 의해 시행된 반덤핑 조사 건수는 전체 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1991∼2001년 주요 반덤핑 조사개시 국가>

국 가	미국	인도	EC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브라질
건 수	171	170	124	85	64	62	42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2

- 반면, 현재까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미국, 대만 등인데 이들 국가들이 전체 반덤핑 피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임.

<주요 반덤핑 피조사 국가>

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중국	20	43	33	28	41	43	53	17	278
한국	14	11	15	24	34	22	19	6	145
미국	12	21	15	15	14	13	13	2	105
대만	4	9	16	10	22	16	19	4	100
인니	7	7	9	5	20	13	16	6	83
일본	5	6	12	13	22	9	12	3	82
인도	3	11	8	12	13	10	12	8	77
태국	8	9	5	2	19	13	16	2	74
러시아	2	7	7	12	17	10	7	6	68

(기간 : 1995.1.1 ∼ 2002.6.30, 단위 : 건수)

자료원 : WTO

- 품목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철강 및 금속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품목별 반덤핑 조사>

품 목	1999		2000		2001		2002년(∼6.30)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화학류, 플라스틱, 고무	107	31.6	69	27.5	116	33.3	46	44.7
철강 & 금속	95	28.0	95	37.8	127	36.5	34	33.0
섬유류	37	10.9	16	6.4	33	9.5	3	2.9
기계류	26	7.7	34	13.5	25	7.2	12	11.7
제지 및 목재	25	7.4	8	3.2	6	1.7	0	0
식품 및 농산물	11	3.2	11	4.4	14	4.0	2	1.9
기 타	38	11.2	18	7.2	27	7.8	6	5.8
합 계	339	100	251	100	348	100	103	100

(단위 : 건수, %)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 2002년 들어 반덤핑 조사건수가 크게 감소한 요인으로는 세이프가드 조     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세이프가드 조사는 2002년 들어 9월말 현재 116건으로 2001년의 5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에 비해 그 발동요건이 엄      격하지만,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이 특정품목      의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최근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역량      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사건수는 2001년에 증가한 후 2002년도     에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1999년도에 40건에 달했던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2000년에 16건으로 감      소한 후 2001년에 27건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 상반기에는 4건에 그쳤음.

<상계관세 조사건수 추이변화>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건수	10	7	16	25	41	18	27	3	147

자료원 : WTO

주) 2002년은 2002년 6월 30일까지임.

- 상계관세 조치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음.

- 상계관세 조치가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상계관세 조      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까지 조사      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조사대상 산업에 대한 그 나라 정부의 보조금 성격과 총 지원금액      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     히 2002년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 수	2	5	3	10	15	26	53	116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주) 2002년은 9월까지의 조사건수임.

Mayer, Brown, Rowe & Maw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중 철강제품의       경우는 개별 품목별로 집계되었음.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가 1건으로 집계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철강류 3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사를 1건으로 하지 않고 33건으로 집계함.

- 2002년 들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한 국가 중 칠레의 조사건수가 19      건으로 가장 많으며, EU, 헝가리, 중국, 캐나다, 멕시코, 슬로베니아는        WTO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음.

- 최근의 세이프가드 조사 증가는 미국의 철강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      동에서 비롯되어 졌는데, 2002년 들어 9개월 동안의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철강분야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 철강제품 이외의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요르      단, 칠레, 인도, 불가리아 등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      행하였음.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품 목	2002(∼9. 30)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7건	6.03%
철강 & 금속	94건	81.03%
기계류	5건	4.31%
식품 & 농산물	6건	5.17%
기 타	4건	3.45%
합 계	116건	100%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 최근들어 세이프가드 조치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Mayer, Brown, Rowe & Maw는 수년 내에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가 반덤핑 조사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최근들어 개도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급      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용이하며, 국내산업 피해구제 효과가 확실      하기 때문임.

- 또한 전통적인 반덤핑 활용 국가인 미국, EU, 캐나다도 GATT체제하에      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세이프가드에 의한 수입규제의 파급효과는 반덤핑에 비해 훨씬 크기때문     에, 세이프가드에 의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교역 환경에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조치이지만, 세이프가드는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이기 때문임.

□ 농업부문의 보조금

□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발효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농업부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음.

- OECD국가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 진행 중이었던 1986∼88년의 경우 OECD국가 총 GDP의 2.3% 수준      이었으나, 2001년에는 총 GDP의 1.3%수준인 3,110억 달러(2000년 3,210      억 달러 대비 3.2% 감소)로 감소함.

- 특히, 노르웨이, 스위스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이 분야의 총      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임.

□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 추정치)로 측정된 농업분야     에 대한 OECD국가들의 지원금액은 2001년 2,310억 달러로 2000년의        2,420달러에 비해 약 4.8% 감소하였음.

)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주로 OECD에서 사용하는 개념임.

- 2001년도 지원액 2,310억 달러는 OECD국가 농가수입의 31%에 해당하      는데 이는 1986∼88년의 38%에 비해 7% 감소한 것임. 국별로 살펴보면      EU가 40%, 미국 21%, 일본 20%, 한국 7%, 멕시코 3%임.

□ EU를 제외한 Quad국가에서의 PSE는 2000∼2001년 동안 감소하였으며,     Quad국가중 일본의 PSE가 1986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

- EU의 PSE는 2001년도에 35%로 전년에 비해 1% 증가한 반면, 일본, 미      국, 캐나다의 PSE는 각각 59%, 21%, 17%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들어 PSE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국별 PSE 변화추이 비교>

연도 국가	1986∼88	1999∼2001	1999	2000	2001
호 주	9	5	6	4	4
캐나다	34	18	18	19	17
체 코	38	19	24	16	17
EU	42	36	39	34	35
헝가리	17	18	23	20	12
아이슬란드	74	63	67	62	59
일 본	62	60	61	61	59
한 국	70	66	66	67	64
멕시코	-1	18	15	19	19
뉴질랜드	11	1	1	1	1
노르웨이	66	66	67	64	67
폴란드	4	12	19	7	10
슬로바키아	35	20	25	23	11
스위스	73	70	72	70	69
터 키	14	21	23	24	15
미 국	25	23	25	22	21
OECD	38	33	35	32	31

(단위 : %)

자료원 : OECD, PSE/CSE database 2002

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1986∼88년 PSE는 1991∼93년 수치임.

□ 각국 정부의 농업 보호 정책에 따라 농산품의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가     격에 비해 1/3정도 높은 수준임.(2001년 기준)

- NPC(Producer Norminal Production Co-efficient는 이러한 국내가격과      세계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생산자에 대한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생산자들이 받는 평균가격과 통관가격과의 비율임.

국 가	1986∼88	1999∼2001	1999	2000	2001
호 주	1.05	1.01	1.02	1.00	1.00
캐나다	1.40	1.13	1.14	1.13	1.11
체 코	1.74	1.10	1.18	1.06	1.06
EU	1.87	1.38	1.47	1.33	1.33
아이슬랜드	3.78	2.35	2.68	2.27	2.11
일 본	2.51	2.42	2.46	2.45	2.36
한 국	3.36	2.81	2.90	2.90	2.64
멕시코	0.91	1.16	1.13	1.18	1.17
노르웨이	3.38	2.50	2.93	2.31	2.27
폴란드	1.00	1.14	1.24	1.11	1.07
스위스	3.85	2.76	3.17	2.71	2.39
터 키	1.15	1.25	1.28	1.31	1.15
미 국	1.19	1.16	1.19	1.14	1.15
OECD	1.58	1.35	1.41	1.34	1.31

- 2001년 기준 국별 NPC를 살펴보면, 아이슬란드(2.11), 일본(2.36), 한국       (2.64), 노르웨이(2.27), 스위스(2.39)의 NPC가 2.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 이는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세계시장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는 것을 의미함.

<OECD 국가의 NPC추이 비교 >

자료원 : OECD, PSE/CSE database 2002

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1986∼88년 PSE는 1991∼93년 수치임.

□ 농업부문의 전체적인 보조금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EU가 절대적인 금액     에서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GDP대비 보조금 비중은 한     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EU 및 한국의 보조금 지급 추이>

국가	보조금	1986∼88	1999∼2000	1999	2000	2001
EU	금액	109,654	112,628	129,857	102,403	105,624
	GDP대비	2.6	1.5	1.6	1.4	1.4
한국	금액	14,204	21,489	20,601	24,719	22,038
	GDP대비	10.0	5.0	5.4	5.0	4.7
OECD	금액	302,078	329,564	356,629	321,104	310,959
	GDP대비	2.3	1.3	1.4	1.3	1.3

(단위 : US백만달러, %)

자료원 : OECD, PSE/CSE database 2002

□ 최근 미국에서는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법     안이 통과되어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음.

- 이 법안에 포함된 각종 보조금들은 밀, 옥수수, 쌀, 콩, 면화의 국내시장      가격을 시장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 분      야의 생산과 교역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부문에 826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전망이어서 통상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IMF의 전망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각종 지원정책이 사라질 경우, 전세계     적으로 연간 약 1,28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후생증대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제적 후생 증가분 중 980억 달러는 생산의 효율성 회복과 인      하된 농산물 가격을 통해 선진국으로 귀착될 것으로 분석함.

- 개도국에서도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후생 증가가 예상됨.

□ 서비스 장벽

□ 서비스 산업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며 또한 가     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현재 서비스 산업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 세      계 서비스 교역은 1985년이래 상품교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 서비스 교역 변화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연 도	1985	1990	1995	1999	2000	2001
수 출	381,800	783,200	1,190,600	1,379,400	1,465,100	1,458,200
수 입	397,900	814,800	1,194,400	1,367,200	1,457,000	1,443,600
합 계	779,700	1,598,000	2,385,000	2,746,600	2,922,100	2,901,800
변화율	-	17.4	16.6	3.0	6.4	-0.7

자료원 : WTO

주) 변화율은 연평균 변화율

□ 국제금융과 해상운송 등 이미 상당부문 교역이 자유화된 분야이외의 다     른 서비스 분야들도 최근 들러 교역성(tradability)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음.

- 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현존하는 진입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인터넷의 등장은 전자금융(e-banking), 원격 건강검진(tele-health), 원거      리 교육(distance learning)과 같은 새로운 교역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      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      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활성화에 따라 독점 상태에 있었던 각국의 서비스      산업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해당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과 동시      에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모든 WTO 회원국들은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구체적 양허약속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tment)를 제출하게 되     어있는데, 국별 양허대상 분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GATS에서 WTO 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양허 내용

- 이처럼 국별로 양허대상 분야에 차이가 크게나는 이유는 국별 경제발전      정도, 정책방향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임.

- GATS에 의해 양허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항공운송과 여기에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인데, 모두 160개 분야임.

<국별 구체적 양허약속표 현황>

국 가	국별 평균 양허분야수	양허범위
최빈개도국	19	1∼109
개도국 & 체제전환국	50	1∼143
체제전환국	101	57∼143
선진국	107	97∼115

(기준일자 : 2002년 11월)

자료원 : WTO

- 국가별로 양허분야는 1∼143개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 선진국보다      최빈개도국이나 개도국으로 갈수록 편차가 더욱 심해짐. 이는 아직 개도      국에서의 서비스 시장 개방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국별 양허대상 분야의 편차가 심하듯이 양허대상 분야별 편차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양허대상 분야가 가장 많은 분야는 관광관련 분야인데, 약 130개 WTO      회원국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하위 분류에 대해 양허약속을 하였음.

) 관광관련분야의 하위분류는 호텔과 음식점, 여행사, 관광안내, 기타분야임.

- 관광산업 다음으로는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분야 순으로 양허      약속이 많음.

- 반면, 보건과 교육, 유통, 환경 분야에 대한 양허약속은 수준은 낮음.

□ 분야별 양허약속표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에 대한 양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 분야 잠재 수출업체들의 협상력,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사      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려는 수입국의 정책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3.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수입규제

□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입규     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과잉설비로 인해 공급초과를 보이는 산업에서 무역적자 확대로 인해 기      업체의 도산 및 실업이 증가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 행정부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 수 있음.

- 올해 3월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자국 철강산업이 더욱 침체      될 기미를 보이자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

구 분	1987	1989	1993	1995	1997	1999	2001
무역수지	-159,557	-117,749	-132,451	-174,170	-198,119	-346,022	-427,165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미 통계국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대한 통상규제>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美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발췌

□ 위 표를 보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규     제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무역적자 확대가 전 산업에 걸친      수입규제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 제     조업(철강, 섬유산업 등)에서 주로 나타남.

- 과잉설비, 경쟁력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철강, 섬유산업      과 같은 전통산업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은 한계 기업의 연      쇄도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 대규모 실업 발생 등 경제적 역효과      가 크므로 미 행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경향이 있음.

-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전통산업에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규제 움직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2건(조사중      1건 포함)인데 모두 철강, 석유화학, 섬유제품 등의 전통산업에서 나타나      고 있음.

Ⅲ. 결론 및 시사점

1. 최근까지의 시장개방 추세 및 향후 전망

□ GATT, WTO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전반적으로 꾸준     히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국별/상품별로 여전히 높은 관세장     벽이 존재하고 있음.

- 선진국의 관세양허 비중은 거의 100%에 가까우나 개도국의 관세양허       비중은 우루과이 라운드 전 21%에서 73%로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4쪽 표 참조)

- 평균 양허관세율 또한 선진국의 경우 약 7% 이고 개도국 및 체제전환      국(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국가)의 평균 양허관세      율은 26%로 선진국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등의 품목에서는 돌출고관세(Tariff peak) 및 경사      관세(Tariff escalation)가 존재하여 품목별 관세율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7,8,9쪽 표 참조)

□ 농업분야의 보조금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수준은 1986∼88년 동안에는 OECD국가 총      GDP의 2.3%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1.3%수준으로 감소함.

-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농업분야의 총생산액에 맞먹는 높은 수      준의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반증하듯 이들 국가의 PSE, NPC      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관세장벽은 측정이 가능한 투명한 장벽임에 비해 비관세 장벽은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데, 비관세 장벽 중 기술장벽이 대표적 장벽임.

- 기술장벽 중 보건과 안전(Human health & Safety)에 관련된 장벽의 비      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따라, 이와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 7월 현재 TBT와 관련된 분쟁은 25건임.

- 19995. 1 .1 ∼ 2001. 12. 31일까지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TBT)의 총      수는 4,085건에 달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에 있음.(11쪽 표 참조)

-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       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      될 소지가 있음.

□ WTO에서 허가된 국내산업 보호 수단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1999∼2001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 반덤핑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입규제 수단인데, 2001년에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48건으로 198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 세이프가드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2년 9월 현재 세이프      가드 신규조사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의 53건에 비해 큰폭으로 급증하      였음.

- 세이프가드는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이      기 때문에 세계교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반덤핑 보다 더 크다      고 볼 수 있음.

□ 1985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도     확대되어오고 있으나 국별/상품별 개방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의 평균 양허분야수(107개 분야)에 비해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       의 평균 양허분야수는 각각 50개, 19개 분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양허범위 또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고 있음.(22쪽 표 참조)

- 양허분야별 편차 또한 심한데, 관광, 금융, 통신 분야에 대한 양허약속은      매우 높은 편이나 보건, 교육, 유통, 환경 분야의 양허약속은 매우 낮은      편임.

□ 최근 미국은 2015년까지 전세계의 모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내     용의 과감한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음.

- 이 계획은 현재관세율이 5%이하인 공산품의 관세를 2010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고 5%이상인 공산품은 8%이하로 낮추되 이것 역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공산품 관세철폐 계획에 대해 EU는 미국의 제의를 공산      품시장 개방확대 논의 차원에서 일단 환영했으나 개도국들은 자국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이같은 제의      에 반대하고 있음.

- 공산품관세 완전철폐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DDA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은 탄      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2.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 관세인하, 농업부문의 보조금 감축, 서비스 장벽의 완화 등을 통해 세계     적으로 시장개방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유발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개도국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공업과 기초 중공업과 같은 전통산      업은 대다수 선진국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을 위해서도 보호주의       정책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음.

-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경기변동과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격적인 설비투자의 증가로 공급과      잉이 나타날 때 반덤핑 조사건수는 증가하였음.

□ 최근들어 미국과 독일경제도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공급과잉      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각국은 초과      공급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원리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      하기보다는 대규모 실업발생을 우려해 수입규제 강화 등의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반도체, 조선산업은 우      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들어 발생하는 무역분쟁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     고 있음.

- 전통적으로 공산품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무역분쟁은 최근 들어 식      품안전, 환경보호,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식품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임.

- 무역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도 과거에는 주로 생산자가 문제를 제기했으      나 이제는 생산자 외에도 소비자 단체, 환경운동 그룹 등이 전면에 나서      고 있음.

- 수입규제 방향 또한 과거의 수입쿼터제, 관세인상 등의 수량규제 중심에      서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비수량적 규제로 바뀌고 있음.

□ 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전세계적으로 WTO에서 허용된 반덤핌,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     입규제 방법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들을 통해 강화되어 가고있는 세계적인 수입규제 움직임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체결

□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역, 투자의 전환 및     창출효과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직, 간접적으로 통상마찰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FTA가 체결되게 되면 역내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크게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므로 수입규제와 같은 통상마찰은 크게 줄어들 것으      로 보임. 일례로 올해 3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은 제외되었음.

- FTA체결로 인해 대외통상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자적으      로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임할 때보다는 FTA회원국과 공동으로 협상무      대에 설 때 교섭능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임. 따라서 역외국가와 통상마      찰이 발생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FTA가 체결되게 되면 역내국가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FTA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요소      비용이나 생산성의 변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역내국의 산업 특화구조      가 변화될 수 있으며, 역내국간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산업경쟁력이 회      복되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임.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 장벽 제거 노력

□ 현재 우리 수출업계는 비관세 장벽에 의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 분야의 무역장벽 제거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 수출에 있어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표준 및 인증절차, 샘플링 제도 등이       문제 때문에 수출이 지연되거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마다 위생, 안보, 보건 등을 이유로 수입규제품목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운      영되는 경우가 많음.

- 국별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또한 수출을 가로      막은 요인이며 주요 선진국의 까다로운 환경정책도 우리 수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DDA협상과     정에서 이 분야의 무역장벽 제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 나라의 비관세 장벽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문 개선되었으므로 이       분야의 협상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관세장벽 분야의 DDA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합동포럼을 더욱 활성      화시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출산업 고도화

□ 과거 우리의 산업정책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확대에 의한 양     적 성장구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장치산업에     경쟁적인 설비확장투자로 국내외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과잉설비를 보유     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에 불과한 실정인      데, 이처럼 핵심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의한 경쟁보다는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치중해 왔음.

- 이러한 우리의 양적수출은 잦은 통상마찰을 야기하여왔으며 우리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도 뒤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로서는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있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를 개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산업구조 개편은 산업군의 첨단기술 개발 및 지식집약 산업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자동차·철강·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술·지식      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정보통신·신소       재·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제품, 상대      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등 수출구조를      기존의 양적수출에서 질적수출로 전환해야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