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사업 규정 정비방안

-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 마련 -

2008. 6.

산업기술개발과

Ⅰ. R&D사업 규정 정비의 필요성

□ ‘08.5.30일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통해 R&D관련 규정 통합계획을 발표

ㅇ R&D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연구기관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등은 지식경제부 R&D사업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규정의 통합･정비를 지속 제기

□ 지식경제 R&D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에 걸맞은 R&D규정체계를 확립할 필요

ㅇ R&D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프로그램 수가 대폭 축소될(100여개 → 50여개) 예정인 바, R&D관련 규정도 간소화･체계화

* 현재 운영중인 105개 지식경제부 R&D규정은 일정한 체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폐되어 왔음

□ 산업･에너지 분야 R&D사업 운영방식과 제도의 일관성 확보

ㅇ 조직개편에 따라 편입된 사업과 기존사업의 운영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R&D사업 운영의 공통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립

* R&D성과물 소유, 연구비 계상･집행기준, 기술분류체계 등은 부처내 일원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마다 이질적으로 운용

□ 과다한 규정의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ㅇ 규정의 통합 및 축소를 통해 그간 규정 운용(제･개정)에 투입되었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 R&D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R&D사업 운영의 일관성 확보

◈ 규정 수를 대폭 줄이고 체계화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

Ⅱ. 지식경제부 R&D 규정 운용현황 및 문제점

1

규정 운용현황

□ 우리부 R&D사업 규정은 총 105개(고시 30개)로, R&D 프로그램당(단위사업) 평균 1개의 규정을 운용 (‘08년 현재 102개의 프로그램 운용)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총 56개의 프로그램을 5개 훈령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5개 훈령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

* 舊 정통부의 경우, 40여개의 사업을 하나의 고시(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로 운용

□ 규정의 형식은 고시, 공고, 자체지침(예규) 등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고시 아래 몇 개의 지침을 두는 형태가 일반적

* ex)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 전략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규정형식에 따른 현황>

구분	고시	공고	자체지침(예규)	합계
규정수	30개	1개	74개	105개

□ 평가관리 전담기관별로는 ITEP, IITA 등 주요 5개 전담기관이 전체규정의 77%인 81개 규정 운용

<전담기관별 규정현황>

구분	ITEP	IITA	기술재단	부품소재	에기평	기타	합계
규정수	44개	12개	9개	11개	5개	24개	105개

□ 사업유형별로는 기술개발분야에 절반이 넘는 54개의 규정이 있으며, 기반구축, 인력양성 분야도 10개 이상의 규정 운용

<사업유형별 규정현황>

구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타	합계
규정수	56개	24개	11개	14개	105개

2

문제점

□ R&D 규정의 분산운영으로 R&D사업운영의 일관성 결여

ㅇ 사업별 별도규정 운영으로 인해 R&D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기준이 사업마다 제각각

ㅇ 특히, 舊정통부에서 이관된 사업과 舊산자부 사업간 이질적인 사업운영방식의 일원화가 시급

◈ 기술료 징수제도 : 舊산자부(출연정률제) 舊정통부사업(매출정률, 출연정률 혼용)

◈ 참여제한 제도 : 개별사업마다 참여제한의 기준과 적용기간이 상이하게 운용

◈ 연구비 계상기준 : 사업마다 계상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정부출연기준도 제각각

□ 공급자 중심의 규정 운용으로 연구기관의 혼선유발

ㅇ 산만한 규정체계 때문에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대학은 연구관리업무 수행에 상당한 혼선이 있음을 지속 제기

* 연구기관 간담회 등에서 연구기관은 대체로 우리부 R&D사업이 他부처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인식

□ 규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규정의 형식과 내용 간 괴리가 발생

ㅇ 고시(훈령) 형식과 자체지침 형식으로 규정해야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 사업별로 일정한 원칙 없이 규정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고시(훈령) : 사업운영의 기본원칙과 연구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내용

자체지침(예규) : 고시(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부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

□ 과다한 규정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 발생

ㅇ 규정의 운용(제･개정 등)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정비용(인력)과 비효율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

- 1년간 60여개의 규정이 제･개정 되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

Ⅲ. R&D 규정 정비방안

	정비방향
① R&D 사업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가칭)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을 제정 - 통합 운영요령에 4개의 부속규정을 두어 기술료, 연구비, 연구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 부내 R&D사업에 공통 적용할 세부사항을 규정 ② R&D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평가관리지침”은 사업유형별로 운용하여 규정수를 최소화 - 연구비카드제,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용(지식경제부 승인 要) ③ 기존에 운용하던 사업별 규정은 단기적으로는 존치(계속과제에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폐지

1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의 제정

□ 우리부가 운용하고 있는 운영요령(고시) 29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규정(이하 ‘통합요령’)으로 단일화

ㅇ 통합요령에는 우리부 R&D사업의 구분, 추진체계, 일반적 추진절차 등 사업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ㅇ 연구비의 지급기준, 협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사항, 성과물의 소유, 제재․환수의 기준, 기술료 징수 등 연구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 통합요령에 반영할 사항은 29개 운영요령을 분석하여 도출하되, 상위 법령(R&D근거법, 공동관리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마련

<통합요령에 규정될 주요사항(안)>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 용어정의	ㅇ통합요령 목적 제시, 규정별 용어정의 조항 정리하여 규정
사업의 구분	ㅇ지경부 소관 R&D근거법령과 이에 따라 추진하는 R&D사업을 구분 * 근거법령에 따른 유형별 구분이며, 세부프로그램 단위의 구분이 아님
운영체계/ 추진체계	ㅇ사업운영과 관련된 각종 추진기구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ㅇ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와 주요기능,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수요의 발굴	ㅇ기술개발수요의 발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술수요조사, 연구기획, 지식경제부 기술분류체계 등)
시행계획 수립/공고	ㅇ기술개발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매년 장관은 당해 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
사업계획서 신청/심의	ㅇ사업계획서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선정	ㅇ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협약의 체결 및 변경	ㅇ협약체결 주체, 시기 및 방법 등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ㅇ협약의 변경 및 해약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연구비 계상, 지급, 관리, 정산	ㅇ연구비 계상기준,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금 기준 등 계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ㅇ연구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시 및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ㅇ기술개발결과의 보고절차, 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ㅇ개발결과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기 타	ㅇ연구성과물의 소유,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ㅇ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ㅇ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ㅇ연구관리 보안, 연구윤리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별 표	ㅇ사업비계상기준, 정부출연 및 민간부담금 기준, 제재 및 환수 기준, 지식경제 기술분류표 등

2

통합요령 부속규정의 운용

□ 부내 R&D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 중 통합요령에 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통합요령 부속으로 4개의 규정을 운용

규정명	주요내용	비 고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기술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감면기준, 징수절차, 사용기준 및 절차	舊산자부 규정 보완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요령	연구비 산정 및 조정기준, 관리원칙 및 절차, 집행기준	舊정통부 및 舊산자부 규정 통합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 보안등급 분류, 보안사고 처리절차 등	舊정통부 및 舊산자부 규정 통합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舊정통부 규정 보완

3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의 운용

□ 통합요령에 근거하여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관리지침」으로 운영

ㅇ 기존 1사업 1지침 형태를 지양하고,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1~2개의 지침을 운용함으로써 규정수를 최소화

- 유형별 지침에 반영이 어려운 사업별 참여주체의 범위와 자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등은 사업별 공고를 활용

* 사업별 공고는 자체지침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님

□ 평가관리지침은 통합요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가 자율적으로 운용

<평가관리지침 마련시 고려사항>

ㅇ 통합요령에서 적시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

(단, 통합요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

ㅇ 전담기관의 내부 업무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담기관 자체규정으로 이관

(연구비카드제 운용, 위탁정산 세부 업무절차, 평가위원회 운용 등)

ㅇ 각종 서식/양식은 연구기관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 최소화하여 규정

(사업계획서, 협약서, 결과보고서 등의 양식은 가능한한 일원화)

ㅇ ‘08.5.30일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 운용 예시>

유형별	주요사업	주관부서	전담기관
기술개발	산업원천기술개발, 산업기술고도화, 부품소재기술개발, ATC, 디자인기술개발 등	산업기술개발과	ITEP, IITA 등
기반조성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정보통신기반구축, 지역혁신센터, 디자인기반구축 등	산업기술기반팀	ITEP, IITA 등
인력양성	산업기술인력양성, 에너지자원인력양성, 정보통신인력양성 등	산업기술기반팀	기술재단, IITA, 에기평 등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국제협력, 부품소재국제기술협력 등	산업기술정보 협력과	ITEP, IITA 부품소재 진흥원 등
지역혁신	지역산업기술개발, 지역연고산업, 지역산업기반구축, 테크노파크 조성 등	지역산업과	ITEP

4

기존 R&D사업 규정의 단계적 폐지

□ 통합요령과,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이 마련되면 기존 R&D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

ㅇ 신규과제는 통합요령과 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을 적용하되, 계속과제는 필요에 따라 기존규정을 적용

□ 다만, 부처간 공통으로 적용하는 고시 또는 자체지침은 타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통․폐합이 어려울 경우 계속 존치

<지식경제부 R&D규정 정비 후 체계도(안)>

법 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에너지 기본법						부품소재 육성법							기타 근거법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고 시		지식경제 R&D 통합 운영요령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요령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요령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평가관리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혁신 평가관리지침
사업별 공고		기술개발 A				기반조성 A								인력양성 A						국제협력 A						지역혁신 A
		기술개발 B				기반조성 B								인력양성 B						국제협력 B						지역혁신 B

전담기관 자체규정		사업별 세부운영규정 (필요시)		연구비카드제 운용규정 (카드제 시행기관)		사업별 각종 서식/양식		평가위원 Pool 운영규정 (Pool 운영기관)

Ⅳ. 추진계획

1

통합요령 및 부속규정의 정비

□ ‘08.9월까지 통합요령 및 부속규정 정비를 완료

ㅇ 초안작업 완료(‘08.7~8월 중순) : 우리부와 전담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초안을 작성

* 우리부의 대표적인 7개 R&D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초안 작성

(산업기술개발, 산업기술기반조성,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연구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지역혁신사업)

ㅇ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부내협의(‘08.8~9월) 진행 및 확정(’08.9월)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작업반 구성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과	지경부 ITEP IITA 산업기술재단 기술거래소 에기평 부품소재진흥원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정책과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요령	산업기술개발과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개발과 (정보통신총괄과)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과 (정보통신총괄과)

2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의 정비

□ 통합요령 및 부속규정 정비가 완료되는 9월부터 정비 시작

ㅇ 내년 사업별 공고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말까지 정비완료

ㅇ 통합요령 정비와 병행하여 부내협의를 통해 평가관리지침 소요를 파악하여 세부지침 마련(‘08.9월)

- 세부지침에 따라 소관부서가 평가관리지침을 자율적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