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7.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담당과	산업기술개발과
		담당자	강성천 과 장 김헌태 사무관
		전 화	2110-5182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일관 지원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

- 산자부, □中企 기술혁신지원책□ 마련 내달 시행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주요내용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을 일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토탈 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 신규 채용시 연구원 인건비를 전액 현금 지급 □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中企가 자체개발한 기술에도 종전과 달리 지적재산권 인정 □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금 부담을 전체사업비 기준 5~10% 완화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같은 대형 R&D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사업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 여부를 평가 주요 요소로 반영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 사업화 □ 마케팅』을 일관지원 (□중소기업 R&D 토탈 지원시스템□)

□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부족과 신기술제품의 판로확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의 사업화 추진상의 애로사항(□03.12, 중기청조사)>

구 분	자금부족	시장개척 어려움	개발 후 유사품 출현	수입업체 품질인증요구	기타
비율(%)	23.9	23.3	20.1	10.2	23.3

□ 이에 따라 『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① 산자부 R&D 사업과 중기청의 중산기금(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융자자금, 금리:4.4%)을 지원

□ 산자부 R&D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산업기술평가원(ITEP)이 기술성·사업성 검토 의견서와 자금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산기금 융자결정시 ITEP의 기술성·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참고

□ 이에 따라 산자부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별도로 중진공에 자금지원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매년 280여개의 중소기업이 총  57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② 중기청 중산기금 융자와는 별도로, 산자부 R&D 사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연계지원

□ 기술개발 우수 기업(최우수 등급)에 대해  산업기술평가원(ITEP)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화 자금(투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 ITEP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는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동 제도를 통해 매년  30개 중소기업이 최대 460여 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 부여를 통한 신기술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 산자부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를 부여, 내년부터 실시예정

* 신제품 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실용화가 완료된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기술표준원이 심사하여 부여(□06.1월 시행 예정)

□ 신제품인증 제품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한국전력 등 473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므로 판로 확보의 길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

* 신제품 구매제도: 공공기관의 구매 대상 물품중에 신제품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공공기관 : 산하단체 164개, 중앙행정기관 43개, 지자체 250개, 각시도교육청 16개

< 중소기업 R&D 토탈 지원 시스템 >

2. 중소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① 중소기업의 연구원 신규 채용시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약 280여명의 신규 연구인력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②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제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건비 일부를 현금 지원

□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일률적인 인건비 제한제도를 앞으로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

* 개별과제별로 평가위원회에서 인건비 규모 적절성 판단

□ 현재 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정부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업비(민간부담분)를 초과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실시

(예) 중소기업이 총 사업비의 40%를 인건비로 신청시 중소기업 부담분 (25%)을 초과하는 15%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현금 지원 실시

□ 인건비 제도개선에 따라 연구장비와 같은 하드웨어 보다는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매년 최대 약 1,900억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3. 중소기업의 현금 의무 부담 비율 완화

□ 중소기업이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현금 부담비율을 총 사업비 기준으로 5~10% 경감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 규모가 기술개발 기간(평균 3년) 동안 지금보다 총 820억원 정도 경감될 전망

* 현재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비율(10%~20%)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기자재와 같은 현물로 부담

구 분	현행 현금부담율	개 선	개선효과
1차년도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10%이상	현행과 동일
2차년도	□총사업비의 15% 이상		현행의 2/3
3차년도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행의 1/2

4. 대형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주관기관(대기업)이 소유하도록 규정하여 참여기업(중소기업)은 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의 컨소시움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의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R&D 참여를 확대

* 선정 평가지표에 중소기업 참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10%)을 추가

5.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서류 간소화

□ 정부 기술개발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중소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산자부 기술개발사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온라인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산업기술개발사업 안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업별 지원시기 및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소개

- 신청자 및 사업 수행자에게 사업 전과정상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

- 또한, ITEP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오프라인(민원인 방문)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안내기능도 강화

□ 중소기업이 현금 확보가 어려워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입금에 대한 공증 또는 대표의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하도록 개선. 동 제도개선에 따라 협약이 최대 2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는 민간부담금을 정부출연금 통장에 입금완료한 이후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현금 확보상의 어려움으로 선정후 협약까지 최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6. 산자부는 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힘

□ 7월중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련 관리지침 개정

* 개정사항 : 중장기 대형사업의 중소기업 참여확대,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 현금의무 완화 등

□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도 개정할 계획임

* 개정사항 :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