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FTA 체결현황과 대응방안

이집트는 스스로를 중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정치·경제 중심국가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실리 추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주도권 장악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는 아랍권 7개국, 아프리카 8개국, EU 15개국 등 총 31개국과 전면 혹은 부분적인 FTA를 체결했으며 루마니아, 터키, 스리랑카 등 몇몇 개발도상국가들과는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1인당 국민소득이 1100달러에 불과하고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등 전반적인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이 가격에 의해 구매여부가 결정되는 극단적인 가격시장의 면모를 갖고 있다. 또한 후발 개도국으로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적지 않은 수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고 있어 이집트와의 FTA 체결할 경우 주재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나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 전략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집트와의 FTA와의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상호간에 많은 경제적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이집트의 FTA체결 현황과 그 내용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가. 개별국가간 FTA체결 현황

국 가	체결일	주요 내용
리비아	1991.6.18	이집트: 리비아산 화학수지 플라스틱제품 관세면제 리비아: 이집트산 섬유 의류 식품류 관세면제
시리아	1991.12.1	이집트: 시리아산 양모, 면사, 기어박스 등 18 품목 관세면제 시리아: 이집트산 의약품, 잉크 등 18개 품목 관세면제
튀니지	1999.3.15	이집트: 튀니지산 올리브유, 자동차부품, 타이어, 살충제,.도장기, 전기선, 의료기기 등 19개 품목 관세면제 튀니지: 이집트산 쌀, 의약품, 영화, 교과서, 면화, 섬유기계,건전지, 세탁기, 악기, 타이프, 복사기, 트랙터 등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레바논	1999.3.15	이집트: 섬유, 자동차, 담배, 주류, 육류, 시멘트, 케이블을 제외한 레바논산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레바논: 세라믹 가구, 섬유, 담배, 전구, 절화, 수도꼭지,육류를 제외한 이집트산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모로코	1999.4.28	이집트: 철광괴, 동괴, 아연괴, 백신, 어구, 전지분유, 마가린,유아용우유, 콩, 렌틸 등 21개 모로코산 제품관세면제 모로코: 시멘트, 황산, 철근, 철판, 농기계, 펌프, 에어컨, 진공청소기, 램프, 튜브, 복사기 등 21개 이집트산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르단	1998.12.21	이집트: 섬유, 자동차, 담배, 철근, 소금, 토마토 캐첩, 미네럴워터를 제외한 요르단 산 제품에 대한 관세감면 요르단: 이집트산 플랜트장비, 광물, 금속제품,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감면 2005.1.1 이후 상호간 관세면제 혜택 부여
이라크	2001.7. 8	양국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 정보원 : 이집트 통상부)

나.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COMESA) 협정에 의한 FTA 체결현황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동맹 형태로 출범한 COMESA는 2005년 7월 현재 20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집트는 지난 1998년 7월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당초 COMESA는 2000년 10월 이후에 모든 가입국가간 교역을 완전 무관세화 할 계획이었으나 가입국가간 상이한 경제상황으로 2007년 이후로 연기했으며 현재는 개별 국가간에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COMESA가맹국간 관세부과율

국 가	적용 관세율	비고
이집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말라위, 수단, 케냐, 지부티, 잠비아, 부룬디(10개국)	0% (관세철폐)	완전 FTA체결
코모로, 에리트리아, 르완다, 우간다	80% 감면
콩고민주공화국	70% 감면
이디오피아	10% 감면
나마비아, 스와질랜드, 세이셜	미확정	현재 협상중

(정보원 : 이집트 통상부)

다. 이집트-EU Partnership Agreement

1977년부터 유럽연합과 이집트간 교역 및 기술 투자교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증진 방안이 협의되기 시작했으며 1999년도에는 교류협력조약이 체결됐다. 2001년도에는 교류협력조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를 커버하는 Partnership Agreement가 체결됐고 2003년도에 이집트 의회가 2004년도에 EU 15개국 의회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2004년 6월 1일을 기해 정식발효 됐다.

이 협정 체결의 배경은 지중해 연안지역을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EU 확대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의 Partnership Agreement 는 12년의 전환기를 거쳐 FTA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협정의 내용도 FTA 이상으로 무역과 투자장벽을 철폐한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사실상 FTA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정의 중요성은 이집트시장에서 우리상품과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EU 제품들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우리의 섬유기계, 화학수지, 각종 공구 및 금속제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등이 EU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약에 따른 EU제품의 관세감면 내역

이 조약은 EU의 대 이집트 수출품목을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향후 일정기간 내에 관세와 모든 형태의 수입장벽을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품목군별 제품내역과 관세율 혜택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에 상응해 대 EU 이집트 수출품목도 동일한 관세인하 및 면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류구분	주요 해당 품목	감면 내역
제1 품목군	유기, 무기화합물(25-41류), 목재, 펄프(44-48류), 섬유사(53-56류), 직물(59류), 석재(68류), 귀금속, 금속, 철강류(71-78), 금속부품, 제품(81-83류), 기계류(84), 전자(85류), 일반 및 철도차량(86-87류), 항공기, 선박(88-89류), 안경, 광학, 의료기기(90), 램프(94류), 게임 및 레저장비(95류)	매년 25%인하 (2004-2007) 2007년이후 면세
제2 품목군	무기화합물(25류 일부), 유지(27류), 기타유기화합물(28류), 유기화합물(32류), 비누(34류), 접착제(35류), 필름(37류), 고무제품(40류), 피혁(41-42류), 모직(51류), 면직(52류), 천연섬유(53류), 수제직물(54류), 일부 합성섬유(55류), 섬유부자재(56류), 석면(68류), 세라믹(69류), 유리(70류), 철강 일부(72류), 기계, 전자일부(84-85류), 잡제품(96류)	2004-2007:매년 10%인하 2008-2013:매년 15%인하 2014년이후면제
제3 품목군	화강암석재(25류), 시멘트(25류), 탄화수소(27류), 비누 광택제(34류), 비료(30류), 염료(32류), 목욕, 향수(33류), 포장재(39류), 고무 플라스틱제품(40류), 합판(44류), 벽지(48류), 종이.화장지(48류), 서적.인쇄물(48-49류), 면직물(52류), 얀(54류),부직물(55류), 수제직물(55류), 카페트(57류), 모직물(58류), 여성.남성의류(61-62류), 기타의류(63류), 철강금속제품(72-73류), 전구, 녹음기(85류), 문구류(96류)	2004-2010:매년 5% 인하 2011:10% 인하 2012-2016:매년 15% 인하 2017년:10%인하2018년 이후 면세
제4 품목군	오토바이(87류) 트레일러	2011-2026년: 매년 10%인하

( 정보원 : 이집트 통상부)

이 조약의 체결로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품목 중 현재 1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품목 중에서 EU제품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승용차, 폴리에스터사, 섬유기계 등은 당장 관세가 감면되는 제1품목 군에 속해 즉각적인 관세혜택을 입게 됨으로써 우리제품의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존거래선 관리와 마케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집트 내에 부품수출이나 현지조립 생산라인의 가동과 같은 Local화 전략으로 오히려 이번 협력조약의 혜택을 누리며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아랍자유무역지대 (Arab Free Trade Zone)

아랍자유무역지대는 아랍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늘려 각국간의 경제적 편차를 해소하고 균등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도에 아랍연맹 경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관세동맹적 성격의 지역적 결합체이다.

아랍자유무역지대 가입국 구분

구분	국 가
무관세 발효국 (2005.1.1발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수단, 예멘,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라크, 튀니지(18국)
무관세 유예국	소말리아, 지부티, 코모로, 모리타니아(4국)

(정보원 : 아랍리그)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면 아랍연맹 가입국 중 저 개발국가를 제외한 18개국은 98년 1월1일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로컬 컨텐츠율을 충족시키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98년 1월부터 매년 10%씩의 관세를 인하 2005년 1월 이후로는 완전 무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금년 1월1일 이후 아랍국가간 교역에서는 관세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아랍연맹 18개 가입국간의 교역은 무관세 통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아랍국가간 교역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아랍국가가 공업화의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자체생산 제품이 적어 로컬 컨텐츠를 만족시키는 물량이 많지는 않으나 석유화학, 건축자재, 농산물, 소형기계 등은 상당한 규모를 생산하고 있어 이와 경쟁상대에 있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랍금융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아랍국 전체의 대외교역 규모는 약 4천1백억 불 규모이나 아랍국가간 교역은 8.32%인 341억불에 불과해 아랍국간 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AFTA의 발효에 따라 아랍국가간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대 중동 수출품목 중 가전제품, 화학수지나 건축자재, 플라스틱, 소형 기계류 등은 사우디나 이집트 UAE산과 경합관계에 있어 이들이 0%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우리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상당한 수출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집트의 경우 사우디나 요르단에서 조립된 TV나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들이 무관세 수입이 되면서 상당부분 우리제품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랍자유무역지대의 경우 가입국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큰데다 협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나 강제조항이 없어 결속력이 약한 편이며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나 의존도가 약해 본격적인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마. QIZ 협정

QIZ협정은 정확한 의미의 FTA는 아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미국 등 3국간에 효력을 갖는 이 협정은 이집트 영토내의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한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11.4% 이상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조건부 FTA인 응甄?

이 협정은 미국과 이집트간에 직접적인 FTA가 체결돼 있지 않는 불리 점을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상호협정을 원용해 일정 비율(11.4% 이상) 이상의 이스라엘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집트 공산품에 FTA가 체결돼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이유는 다분히 다중 포석용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중동평화 로드 맵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로서는 이집트와의 경제교류를 계기로 아랍국가들과의 극단 대립을 완화하고 자국의 경제실리를 챙기는 일거양득 효과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집트로서도 QIZ 협정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당사자는 이집트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집트로서는 QIZ섬유쿼터제 폐지에 따라 50%이상의 시장상실이 예상되던 미국과 EU시장에서의 이집트의섬유 의류품목들이 관세율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짐으로써 기존 시장의 수성은 물론 수출의증대까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협상중인 FTA

이집트는 FTA 를 체결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상대국과의 교역구조나 규모는 물론이고 경제적 실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FTA를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FTA체결논의가 진행중인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등이며 미국과는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제스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요국과의 협상진행중인 FTA 내역

국 가	주 된 내 용	체 결 전 망
터키	양국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무역장벽 철폐	2005년 하반기 최종 타결예상
루마니아	주요 교역품에 대한 관세면제	2004년 타결예정이었으나 최종타결시기 불투명
스리랑카	양국 주요 교역품에 대한 관세면제	2005년도 타결목표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상동	의제로 선정됐으나 최종타결은 상당한 시일소요 예상
미국	상동	미국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조기타결 난망

(정보원 : 이집트 통상부)

사. 주재국의 FTA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이집트가 각 국과의 활발한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할 경우 주재국 시장에서의 우리 수출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던 제품들이 FTA가 체결됨으로써 관세면제나 감면 부분만큼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우리제품의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는 이집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시장수성에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FTA의 체결은 체결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결속시키고 상대국의 교역품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의 제거 및 수입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 무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 중의 하나인 EU와 터키 제품이 FTA의 수혜를 누릴 경우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경쟁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변화하는 주재국의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완제품 수출에 집착하기 보다는 생산라인이나 기술이전, 공동생산 등을 통해 주재국 시장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소극적인 시장 수성 자세보다는 적극적인형태의 투자진출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집트와 정부 대 정부간의 FTA체결을 추진해 안정적인 교역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국은상호 보완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 협력분야에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FTA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디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