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산업의 현황

1. 머리말

19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성장에 힘입어 중전기기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쳐 1980년대 154kV급 중전기기 투자의 자유화 추진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초고압 중전기기 시험설비가 준공되어 그 동안 외국에 의존하던 중전기기에 대한 성능평가가 국내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전개하여 5년간 1000억원과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1120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765kV급 초고압 기자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765kV급의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세계적인 변화와 경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 전기업계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인시험 인증기관 구축,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소재기술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 신시장 개척, 그리고 차세대 시장 선점용 초전도 실용화 기술개발을 요체로 하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민□관 혼연일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중전기기 산업의 현황, 세계 및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변화 동향과 아울러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 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2. 중전기기산업의 개요

중전기기 산업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 수송하는 송□배전기기,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전동공구, 열원으로 이용하는 전기로, 전열기 등과 같은 전기의 발생□수송□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지칭한다.

기능별로는 회전기기□정지기기□전선류로 구분되며, 특히 최근에는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소재, 초전도기술, 디지털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중전기기는 단품□대형 중량□고부가가치 기술 위주에서 복합품□소형 경량화□시스템화, 신소재, 신기술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의료용, 환경산업용, 전기 교통용 기기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전기기 산업은 전자□통신□철강□화학□자동차□조선 등의 모든 산업설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다. 동시에 국민생활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본재 산업이다. 따라서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 수요처가 전력회사 또는 생산현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일반상품과는 달리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대체로 20년으로 길고 기술변화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주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전력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술활용은 장기간 가능하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고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 결과 일부 선진국가가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독자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에 개발된 기술은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며, 중간 시설재의 투입과 동력원인 전력공급의 핵심요소를 제공하는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 산업에 크게 기여하여 관련 산업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셋째, 산업 성장성 측면에서는 관납□내수 위주 성격에 따라 국내 전반적인 경기변화, 정부 차원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라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최대 구매처인 한전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내수 위주의 안정성장,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 형성 등의 요인으로 수요 변화 기복이 크지 않아 점진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은 낮은 편이다.

‘∼1970년대 후반’

□ 전원용 전기기기 :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전선류, 계측기기

□ 산업용 전기기기 :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기기, 자판기, 충전기

□

‘1980년대∼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범위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1990년대 후반’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기부품소자    : 2차전지, 전력용반도체

□ 전력제어시스템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FACTS, HVDC

□ 초전도 전력      : 초전도케이블, 초전도발전기, 초전도모터, 초전도한류기, 초전도에너지

저장응용기기장치(SMES)

□ 의료용 전기기기 :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환경산업용 기기 : 전기집진기, 탈황탈질설비, 진공펌프, 폐수처리설비, 오존발생기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 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 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그림 1) 중전기기의 범위

3. 세계 중전기기산업의 동향

가. 시장동향

세계 중전기기 시장은 1998년 약 4900억불에서 연 평균 12%(1994~200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0년에는 약 725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1조 1천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아시아 시장은 1999년부터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중전기기 분야의 수요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몇 년 간은 유럽 및 아메리카 등 선진국이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기업동향

(1) 핵심역량 위주로 산업구조 개편

세계경제가 단일화 및 무한경쟁 체제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ABB,Siemens,GEC,Alsthom 등 중전기기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 유수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에 대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ABB와 Alsthom이 발전부문의 전략적 제휴(1999))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중전기기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지역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사업 추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가속화로 지역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국가간, 동북 아시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3) 다국적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중국□베트남□태국 등지의 공장부지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끝없는 투자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 자동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4) 에너지□환경 라운드에 투자

에너지□환경 라운드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지 기술,

CO□ 및 SF6가스 저감기술, 전기환경 기술과 실용화기기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세계 중전기기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예상)	평균 증가율(1996~2002)	2010
총계	4,620	4,907	7,253	5,598	4.2	10,827 (100)
아프리카	51	60	70	61	1.3	92(0.9)
아메리카	1,088	1,324	1,897	1,614	10.3	3,100(28.6)
아시아	1,585	1,430	2,684	1,783	1.2	4,849(44.8)
유럽	1,850	2,054	2,547	2,098	3.6	2,653(24.5)
오세아니아	46	39	55	42	-0.7	134(1.2)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 Book vol. UN,1999)

다. 기술동향

(1) 차세대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술, IT 기술 등 신기술의 접목으로 기능의 복합화, 응용범위의 다양화,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초고압 대용량의 전력기기, 전력변환장치 등 세계 최고□최대의 중전기기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전도 전력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SPI : Superconductivity Program Initiative), 일본(NewSunshine Program), 유럽(CONECTUS : Consortium of European Companies Determine to Use Superconductivity) 등 선진국은 국가주도의 전략 Project에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다.

(2) 선진국간 기술결속 강화

선진국은 ISO / IEC(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nternational Electechnical Commission), IAL(International Accreditation Laboratory), STL(Short-circuit Testing Liaison)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술규격 및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후발국의 시장잠식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리사이클을 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제품 및 부품에 대한 기술이전 회피, 고가의 기술료 요구, 선진국간 기술결속 등을 통하여 후발국에 대한 기술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4.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동향

가. 시장동향

국내 중전기기 시장은 2001년 약 12조원 규모로 제조업 전체 생산액(566조원)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남북경협 방안이 구체화 되면 납북한 전력사업 협력 및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대비한 휴전선 인근 송변전 계통 보강 및 직류송전 기술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중전기기 산업 분야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전기기 수출은 24억불 수입은 28억불로써 약 4억불(2001년, 전선 포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역은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3억불 (12.5%), 중국(홍콩 포함)이 6억 4600만불(26.4%) 미국이 5억2300 만불(21.3%) 등이다. 수입은 여전히 일본이 1위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28억 8842만불 중 약 29.5%인 8억 5390만불을 차지하고 EU(4억 6913만불,16.2%), 미국(4억 4414만불, 15.3%)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변압기, 전동기, 저압용 변환장치 등 중저가 제품이 품목이 전체 수출의 61.6%를 점유하고 있고, 수입은 배전제어장치, 변압기, 전동기 등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1/4분기 중전기기 수출(전선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3억 6662만불이며 수입은 1.2%(6억 1847만불) 증가하였다. 수출 감소는 동남아 국가의 설비투자 및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투자축소에 기인하고 있다.

(표 2)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년평균 증가율 (1998-2001)
수요	내 수 수 출	5,897 1,660	6,971 1,944	9,403 2,332	9,298 2,445	17.3 14.0
계		7,557	8,915	11,735	11,743	16.5
공급	생 산 수 입	5,565 .1,992	6,286 2,629	8,450 3,285	8,855 2,888	17.4 15.0
수출 비율(%)		29.8	30.9	27.6	27.6	-
수입의존율(%)		33.8	37.7	34.9	31.1	-

(* 주 : 수출비율 = 수출/생산, 수입 의존율 = 수입/내수

*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2002년)

(표 3) 주요 수출 품목(2001년도)

(단위 : 백만불, %)

계	변압기	변환장치	전동기	기타
1,481 (100)	439 (29.64)	176 (11.88)	436 (29,44)	430 (29.04)

* 자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2002년)

(표 3) 주요 수입 품목(2001년도)

(단위 : 백만불, %)

계	배전제어장치	변압기	전동기	기타
2,537 (100)	453 (17.85)	346 (13.64)	594 (23.41)	1,144 (45.10)

* 자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2002년)

나. 산업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현대중공업 등 상위 5개사와 30여 개의 중견기업 및 3,000여개의 영세 중·소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전 구조개혁으로 그간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온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한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업체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외국의 유수 중전기기 업체가 국내시장에 직접 투자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고압 대용량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과거의 내수의존형 생산구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기업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기술동향

국내 중전기기의 기술은 1970년대 말 154kV 송변전 시스템의 도입과 1980년대 초 중전기기 시험설비의 건설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선진 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도입하고 중요부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 생산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요부품 국산화와 일부 설계변경 개발에 치중하였으며, 이후에는 핵심적인 원천기술인 전산해석 설계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현재 가공·조립 기술은 선진국에 대등한 수준이고 극히 일부 주요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도 국내 조달이 가능하지만 설계기술, 절연기술·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의 독자적인 해결에는 자금·인력·장비·경험 등에서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기별 핵심 요소기술의 현재 수준은 소재부문이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낮으며 조립부문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전력전자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디지털 분야의 경우,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요소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소재·부품 등 디지털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행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문제점

(1) 기술측면

해외 기술도입 선호로 설계, 해석기술 등 원천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및 소재, 설계기술에 대한 기술도입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1998년까지 해외 기술도입 건수는 총 535건에 기술료 지급액수는 1억 3500만불에 달하며 특히 1992~1998년까지의 기술도입 건수는 8.2%에 불과한 반면 기술료 지급액은 49.5%(6500만불)에 이르러 고부가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도입이 심화되고 있다 (표 5).

종합적 연구개발 추진체계도 미흡하여 기술 및 기능의 축적이 미약하고 다른 독자적인 모델의 신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System Engineering  기술 부족으로 제품 불량률이 3∼4%에 달해 선진국의 1%미만에 비해 매우 높고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  유럽 등에 비해 5∼10년 정도 낙후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 및 성능이 낮은 수준이다.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변압기 등 범용제품의 경우에도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데다가 최근 다국적기업의 동남아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요소기술 보유국의 시장진입으로 국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표 5) 국가별 연도별 중전기기 기술도입 건수

(단위 : 건)

연도 국별	1962~1976	1977~1986	1987~1991	1992~1998	합계
미국	8	33	52	13	106
일본	56	166	105	21	348
유럽	5	26	26	6	63
기타	-	9	5	4	18
합계	69	234	188	44	535

(2) 산업구조측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가 미흡, 제품생산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 과다경쟁이 빈발하고 있다. 중·저가 범용기기 위주의 생산구조와 국내 업체간 출혈경쟁, 설비와 기술의 해외도입으로 고부가 벤처기업의 활동이 저조하고 고부가 S/W중심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3) 산업기반측면

종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연구, 기술, 마케팅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 기술 정보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기술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중복 기술개발을 피하고 도입기술의 응용 확대 등으로 기술도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과제이다.

(4) 마케팅유통측면

한전이란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해 국내 중전산업계는 해외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 미흡, 전 사적 차원의 원가 혁신 노력 부족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에 실패하였다.

해외시장 확보에 있어서도, 인터넷 및 해외 계열사 등을 활용한 유통망 확충 노력이 미흡하고 신속한 A/S 체제의 미비로 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다. 기존의 중·저가 범용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의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뒤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중전기기산업의 발전전략

가. 기본방향

정부는 2005년 세계시장 점유율 3%, 세계 7위의 중전기기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산업의 전자경제(e-Economy)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중전기기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수출 산업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둘째, 중전기기 산업의 허리역할을 담당할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을 전략적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특화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셋째,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혁신시킬 차세대 유망기술인 초전도 기술의 산업화로 전력산업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화 구조로 전환시키고

넷째, 연구시설 확충, 연구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내 품질인증 수준을 선진화하고 상호인증, 해외투자 강화, 국내 투자유치 등 국제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그림 2).

(그림 2) 중전기기 산업의 발전 전략

나. 세부추진계획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구조 고도화

전력시장을 장기적으로 다수의 발전회사, 송전회사, 다수의 배전회사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생산 부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력산업 및 중전기기 산업의 개방, 강력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추진 등으로 외국의 유수 중전기기 업체가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국내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협심하여 중전기기 생산 품목을 컴팩트화, 장수명화, 무유지보수화 한 환경 친화형 제품, 디지털기술과 신소재를 응용한 메카트로닉스 고효율 제품, 그리고 남·북한간 및 동북아시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 수평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벤처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기부품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일류 중견기업(Star Company)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등 후발 개도국가와의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기능, 자기진단기능 등을 보유한 고 부가가치의 디지털형 중전기기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첨단 핵심기기 및 부품개발

중전기기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분야별로 실정에 맞는 육성계획을 추진중이다.

고도의 기술축적으로 세계시장에서 부품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Global Sourcing 분야로 특화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국산화에 주력하며 완제품의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부품분야는 연차별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개발로 추진하고, 국내 기술개발이 어려운 특수기술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을 전략적 투자유치대상(Targeting)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전기기 산업의 무역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요가 많은 저압기기 중 시장 확보가 유력한 품목을 발굴하여 수입국의 기술기준과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 확보를 위한 산연관 공동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3)  기술기반 인프라 조성

중전기기는 전력공급에 사용되는 특성상 신뢰성 및 안전성의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5년 WTO/TBT 협정 체결로 21세기 세계 경제는 국제 표준에 의한 국제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수출주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의 국제화와 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구축이 중요한 현실로 부각되고 있다.  TBT협정에서 기후, 환경 등을 이유로 하는 기술장벽의 운영은 허용하므로 선진국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품에 대하여 신뢰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전기기의 성능평가 기술을 국제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시험평가 설비의 확충과 국제 공인시험 인증기관 체제 구축을 한국전기연구원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0년부터 5년간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과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의 예상되는 성과는 고전압 분야의 시험평가 설비는 2003년 중반에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확보 될 전망이며,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은 2004년에 유럽의 인정기구로부터 자격이 획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수출 시 요구되고 있는 외국의 제품 인증기관(UL 등)의 품질인증 마크 획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개발효과를 제고 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부담을 줄이고, 개발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단락시험협의회 (STL) 및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등 국제표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신용 보증기금과 기술평가 협약을 체결, 담보없이 기술만으로도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화해서 관련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며 전자 상거래 및 중전기기 제품의 표준화와 물류정보망 구축 등을 지원하여 21세기형 선진 유통기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국제마케팅능력 강화

대외 신인도가 낮은 국산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기술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촉진단 파견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아 등 후진국 전력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전력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출 잠재시장을 확보 및 해당 국내 대한 이미지를 재고해 나갈 것이다.

늘어나는 일본과의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일 전력 기자재 수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체간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국내 기업간 중복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적극적인 대일시장 공략을 추진하며 그 동안 전쟁과 내전으로 전력설비가 황폐화된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전화 복구작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

초전도기술은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의료 및 수송 등 응용분야가 매우 넓어 산업화 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초전도기술은 손실절감 및 환경친화형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화석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데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여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향후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세계 5위의 초전도산업 진입을 목표로 산업화에 필요한 공동 연구장비 및 설비구축 통하여 산□학□연 공동 활용 및 협동연구 체제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는 초전도기술 산업화지원센터(ITCAS)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초전도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일환으로 초전도 및 대용량 전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초전도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초전도 국제표준규격인 IEC/TC90의 일환으로 초전도 관련구격을 KS 규격으로 제정하는 일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