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안서 양식]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근거법령
제안자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내선번호)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작성 방법]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근거법령
제안자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내선번호)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개
	○조 ○항	현황 ⇒ 해당 행정규칙의 문제되는 내용 등을 서술 ※ 관련 사례, 언론보도, 민원 등이 있으면 기재 문제점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자유롭게 서술 ○ 기대되는 효과(편익)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큰 규정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정규칙 ○ 집행자에게 과다한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비리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규제준수율이 매우 낮은 규제 개선방향 ⇒ 문제되는 행정규칙의 합리화 방향(개선, 폐지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사례-1]

※ 이하의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음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 법인에 소속된 감리원 만이 감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독점집단을 형성시키고 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감리원의활동영역을 지나치게 제한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개선

- 현재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에너지분야)”과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있어 중복되어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 속도제한 현실화

- 차량의 성능과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의 비현실적인 최고속도제한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법규위반자를 양산

○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 장애인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규제임.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항해 중인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는 측정 및 감시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부재한 반면,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음.

[예시 사례-2]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
검토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마목 및 바목
제안자	소속부서	행정규칙개선정비팀
	성 명	정윤권	연락처(내선번호)	6608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조항	총 검토조항 개수 : 2개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현황 ○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잇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계약 가능 ○ 특히, 산지 및 농지의 경우 건교부 훈령으로 산지 및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정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허가 가능(허가권자의 자유재량행위) ※ 사례 : 건교부 훈령상 전용허가 등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일선허가 담당기관에서는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토지거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하나,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용허가 및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토지허가를 받을 수 없음 개선방향 : 개선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해 일선 허가 담당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