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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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

< 목 차 >

1. 다자간 무역협상 개요

가. GATT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1

나.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의 발족	2

다.  WTO 도하각료회의 합의 및 DDA 협상	3

2. WTO DDA 주요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	4

나. 규범(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	6

다. 서비스	9

라. 환경	11

마. 지적재산권	13

바. 싱가폴이슈(투자·정부조달·무역원활화·경쟁정책)	15

사. 전자상거래	18

아. 섬유	19

3. DDA협상 대응체제 및 향후계획

가.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 구축	20

나. 산자부 금년도 조치현황	21

다. DDA협상 향후 대응계획	22

1. 다자간 무역협상 개요

가. GATT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10.30발족

ㅇGATT는 당초 국제무역기구(ITO) 주관 하에 관세양허 및 무역자유화 협상의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출발

ㅇ국제무역기구 설립 실패 이후, 1995년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중심축으로 역할 수행

* 우리나라는 1967.4.14. 71번째 회원국으로 GATT 가입

ㅇ1차부터 5차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 인하에 집중하였고, 케네디 라운드(6차)부터는 비관세장벽 문제에도 관심

※ GATT하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그 결과

구 분	장소 / 명칭	협상 분야 및 성과	참여국
1차	스위스 제네바(□47)	관세(45,000품목 양허)	23
2차	프랑스 안시(□49)	관세(5,000품목 양허)	13
3차	영국 토르퀘이(□51)	관세(8,700품목 양허)	38
4차	스위스 제네바(□56)	관세(25억불 상당 관세인하)	26
5차	딜론 라운드 (□60∼□61)	관세(4,400품목 양허)	26
6차	케네디 라운드 (□64∼□67)	관세(선진국 제조업분야 관세율 35% 인하) 및 반덤핑	62
7차	동경 라운드 (□73∼□79)	관세(선진국 관세율 33% 인하), 비관세 및 분야별협정(쇠고기, 낙농, 항공기, 정부조달 등)	102
8차	우루과이라운드 (□86∼□93)	관세(평균관세율 33%인하), 무역규범재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128

나.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의 발족

ㅇ우루과이 라운드 배경 및 경위

- 과거 공산품 중심의 교역에서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새로운 무역관련 분야에 대한 규율 필요성 대두

- 1986.9월 우르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뉴라운드의 출범 선언

- 1994.4월 마라케쉬에서 협정문을 조인하고 1995.1월 협정발효 및 WTO 출범

ㅇ우르과이 라운드의 주요 성과

- 시장접근 개선 및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관세인하(평균관세율 33%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섬유 및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분쟁해결 등 새로운 규범 제정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규율

- 국제기구로서의 WTO 출범(1995.1월) : □02. 12월 현재 145개 회원국

구 분	GATT	WTO
성 격	협 정	국제기구
포괄 범위	상품 위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쟁 해결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 취약	이행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 방식 도입

다. WTO 도하각료회의 합의 및 DDA 협상

ㅇ 도하 각료회의(□01.11.9∼14, 카타르 도하) 결과, □DDA(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개시에 합의

- 협상 의제 : 폭넓고 균형된 의제

	협상의제 개요
①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② 규범 관련 의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③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	개도국의 이해와 필요를 고려하고,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

- 협상방식 : 전 협상의제를 포괄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

- 협상감독을 위한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구성(□02.1.28∼2.1) 후 7개 분야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한 지침 채택

*	7개 분야 :  ①농업, ②서비스, ③비농산물 시장접근, ④규범, ⑤환경, ⑥지적재산권, ⑦DSU

*	협상 지침 :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및 협상 합의안 채택시 모든 회원국의 참여

ㅇ	2월 중순 각 협상 그룹 의장 선임 후, 3∼4월중 각 그룹별로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금년중 작업계획을 확정

- 2005.1.1 이전 DDA협상 종료(3년간 협상시한을 설정)

．□03.9월 예정인 멕시코 각료회의에서 협상경과 중간 점검

2. WTO DDA 주요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

① 개요

ㅇ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특히 각료선언문에 첨두관세(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완화문제 명시

ㅇ협상의 초기단계에서 관세인하의 대상 및 정도, 인하방법 등 협상의 틀(Modalitie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 협상중반 이후 산업별·품목별 구체적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

② 논의 동향

ㅇ02.7월에 협상 modality 설정 시한 및 향후 작업일정 확정

- 02.11.1까지 modality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되 02.12.31까지 제출된 제안서도 충분히 고려(03.1.31비관세장벽 리스트 제출)

- 03.3.31까지 가능한 outline 설정, 03.5.31까지 협상 modality 합의를 목표로 설정

ㅇ02.8월, 9월, 11월 협상회의

- i) 협상목표, ⅱ) 협상방식, ⅲ) 기준세율 및 연도, ⅳ) 관세문제, v) 비관세장벽, ⅵ) 환경상품, □) 개도국 특례 등 논의

- EU, 뉴질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싱가폴, 캐나다, 인도 등 제안서 제출

ㅇ12월 협상회의에서 미국은 2015년까지 모든 비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획기적인 내용의 제안서 제출

③ 향후 전망

ㅇ	내년 5월시한인 협상 modality의 합의시한 준수여부가 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전망

-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은 시한 자체를 soft deadline으로 간주

④ 대응 방향

ㅇ협상 초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modalities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 집중

- 우리 나라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 공식을 연구·제출하고 동 방식이 채택되도록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를 통해 지지 유도

* DDA협상에서도 UR때와 같이 formula 방식을 근간으로, 분야별 접근·request/offer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ㅇ이를 위하여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측 협상안 작성을 위한 우리산업의 산업별 경쟁력분석 작업 추진

- 산업별로 관세협상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품목별 Grouping 작업을 진행

ㅇ외국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장벽 완화시 우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대책 및 협상 대책 수립을 병행

-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유형화 작업과 동시에 수출실무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

나.	규 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① 개요

ㅇ규범분야에 대한 협상은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반덤핑 분야는 무분별한 조사개시 방지, 덤핑마진 결정, 피해의 결정,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 보조금 분야는 2000.1.1 소멸된 허용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 관련 규정의 부활,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 관련 규정의 강화 등이,

- 지역협정 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협정간의 양립가능성 및 규제방안 모색하기 위해 지역협정의 통보절차 개선, □substantially all the trade□등의 정의가 주요 쟁점

② 논의 동향

ㅇ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개정대상 조항 발굴(identification)을, 2단계에서 발굴조항 개선방안 협상을 하는 것에 합의

-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 전반적 논의 활성화 전망

ㅇ	반덤핑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Friends가 6회의 공동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요국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입장 개진을 유도하고 회원국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논의진전에 기여

- 호주, EC, 미국은 Friends 제안서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미국은 concept paper(보조금 포함)를 제출

※ 반덤핑 Friends 국가

일본,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태국, 터키 (공동제안서에는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가 불참, 대만이 참여)

ㅇ보조금은 그동안 일부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지난 10월 회의부터 미국과 브라질, EC가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됨

-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뉴질랜드 등 Fishery Friends의 입장과 일본, 우리나라, 캐나다, EC 등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ㅇ	지역협정은 초기에는 회원국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단계였으나, 7월 회의를 계기로 EC, 호주, 칠레, 터키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 논의가 점차 활성화

③ 향후 전망

ㅇ	1단계 작업(개정대상 조항 발굴)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우리측 제시사항에 대한 논리개발 및 우선순위 결정작업 병행

ㅇ특히,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변화 여부가 협상진전의 가장 큰 변수임

- 보조금은 개도국 특례조항의 개정 및 강화를 주장하는 인도 등 개도국과, 무역왜곡적 관행으로서의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계속될 전망

④ 대응 방향

ㅇ반덤핑 분야

- Friends Group과 함께 반덤핑 협정 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조사절차 등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는데 협상력을 주력할 계획

- 우리는 특히 zeroing의 금지, 재심절차 개선, de minimis 상향조정, 원가미만 판매기준의 완화, 관계사 규정 개선, 조사개시요건의 강화, 구성수출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에 주력

- 한편, 개도국의 반덤핑조치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조사절차의 투명화 및 강화도 추진

ㅇ보조금 분야

- 우리는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강화를 지지하면서 주요 수출국 시장에 대한 보조금 현황 조사

-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를 감안, 선진국과 함께 유보적인 입장

ㅇ지역협정 분야

- 우리나라에서 FTA 등 지역협상 추진시 기대이익과 FTA 추진에 따른 WTO 협상과의 상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 전반적으로 WTO에 의한 다자체제를 강화하여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보완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 수립

다.	서비스

① 개요

ㅇ서비스 협상은 유통·에너지·건설·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논의에 관한 것으로

-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규제의 투명성 보장을 통하여 달성

- 서비스협상은 2002.6월까지 상대국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마련하고, 2003.3월까지 최초양허안을 제출하여 진행(R/O방식)

② 논의 동향

ㅇ양허요청안 제출 현황(12월10일 현재)

구 분	상호 제출	일방 제출/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스위스, 놀웨이, 폴랜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1)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에이트, 바레인, 오만 (15)
우리가 접수 (24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스위스, 놀웨이(*), 폴랜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1) * 1차 제출한 후 추가로 보완 제출	파나마, 모리셔스, 파키스탄 (3)

ㅇ양자협상 동향

구 분	기간 및 장소	대 상 국
제1차 협상 (8개국)	2002. 7.22(월) ∼25(목) 제네바	ㅇ미국, 일본, EC, 카나다,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제2차 협상 (18개국)	2002.10.24(목) ∼31(목) 제네바	ㅇ미국, 일본, EC, 카나다,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ㅇ우루과이, 폴란드, 알젠틴, 스위스, 싱가폴, 홍콩, 놀웨이, 브라질, 터키 ㅇ파나마
제3차 협상 (10여개국)	2002.12. 2(월) ∼ 6(금) 제네바	ㅇ일본, EC, 카나다 ㅇ홍콩, 인도, 멕시코, 체크 ㅇ태국, 파키스탄

③ 향후 전망

ㅇ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1차 양허안 제출후 이루어 질 것이므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허안 준비에 철저히 대비

- 현재까지 양자협상은 서로 교환한 Request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응답하고, Request 관련 국내 제도 또는 법령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④ 대응 방향

ㅇ	DDA 서비스 협상을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협상대책 수립(12월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예정)

ㅇ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구조조정중인 분야(교육, 에너지)에 대해서는 개방의 수준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라.	환 경

① 개요

ㅇ무역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는 개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됨

- 협상의제 : 2002년 1월부터 협상 개시

·WTO 기존 규범과 MEA(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국제환경협약)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철폐

- 검토의제 : 검토작업 후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를 최종 결정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 논의 동향

ㅇ2002년 1차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서 의제별 협상진행 포럼 결정

- 환경분야 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각각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과, 서비스협상에서 다루기로 결정

ㅇ협상의제 논의는 EC, 미국 등이 제안서를 제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검토의제 논의는 답보상태

□ 향후 전망

ㅇWTO와 MEA 관계 관련, EC, 스위스와 미국 및 대부분의 국가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조기 합의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환경상품 관련, 각국이 OECD와 APEC 환경상품 목록을 참고하여 자국의 list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 특히, 일본이 선진국에 일방적인 기술우위가 있는 품목인, 세탁기·모니터·DVD 등의 전자제품군을 포함하는 환경상품 목록을 제출한 바, 개도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

ㅇ환경서비스 관련,  3월 양허제안서 제출 후 각 부문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ㅇ검토의제 관련, 지난 협상과정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바,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 검토를 둘러싸고 내년회의에서는 4차 각료회의와 비슷한 회원국간 갈등이 재현될 전망

□ 대응 방향

ㅇ환경협상에 따른 우리산업의 파급효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협상에 대응

-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대해 선진국이 환경을 이유로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균형된 협상전략 추진

-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간담회, 설명회, 설문 등 다양한 의사수렴통로 활용

마.	지적재산권

① 개요

ㅇDDA선언에 의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진행 중

- 공중 보건 지원을 위한 기존 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신약 연구 및 개발에 노력

- 와인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대한 협상

-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 협약)간의 관계,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 보호 등에 대한 검토

ㅇ도하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의 공중 보건 문제가 심각함을 인정하여, 병행 수입 관련 제도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보장하는 □공중보건과 TRIPS협정□이라는 특별 선언문 채택

② 논의 동향

ㅇ현재까지의 논의는 □공중 보건 문제□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공중 보건

- 2002년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기본원칙에 회원국들이 동의

- 단, 구체적 질병의 범위, 개도국의 범위, 해당의약품 관리등에 있어서 회원국 간 추가 논의 필요

ㅇ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

- 호주·미국 :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자율적 보호를 주장

·지리적 표시보호를 확대하자는 안에 대하여 소극적(동 의제가 협상 의제가 아나며, 확대로 인한 비용 손실 가능성 등을 반대 근거 제시)

- EC : 구속력 있고 의무적인 다자 시스템 설치를 주장

·지리적 표시보호를 확대하자는 안에 대하여 가급적 보호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기를 희망

③ 향후 전망

ㅇ공중 보건 협상의 경우, 앞으로 의약품 중 접근성 확대 대상이 될 물품, 대상 국가의 범위, 세이프가드 조치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ㅇ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의 경우, 앞으로도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이슈들인 지리적 표시의 정의, 다자 등록 시스템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④ 대응 방안

ㅇ우리 나라는 지적 재산권 협상 의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바, 기존의 협정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

- 다만, 의약품 접근과 관련하여 그간 기술력과 의약 산업이  성장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이슈들을 검토

바.	싱가폴이슈(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 싱가폴 이슈 : 제1차 싱가폴 각료회의(□96년)시,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되었던 4가지 분야

① 협상 동향

ㅇ도하 각료선언문은 싱가폴 이슈에 대해, 우선 다자규범에 포함시킬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결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현재, 정식 협상의제가  아닌 작업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선진국은 협상의 준비작업으로서 다자규범의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 개도국은 협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간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② 분야별 협상목적 및 논의사항

□ 투자

ㅇ목적 : 다자간 국제투자협정의 제정을 통해 투자보호 및 자유화

ㅇ주요 논의사항

- 투자협정의 포괄범위 문제

·직접투자(FDI)이외에, 포트폴리오 투자(FPI) 포함 여부

- 국산부품 사용의무, 일정비율 수출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이행의무(PR; Performance Requirement)의 금지 여부

- 분쟁해결절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의 허용 여부 등

□ 정부조달

ㅇ목적 : 정부조달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절차의 공개에 대한 다자간 협정제정을 통해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논의

ㅇ주요 논의사항

- 협정의 적용범위 및 정의, 규정공고 및 정보제공

- 자격심사 및 낙찰결정의 투명성 확보

- 국내 심의절차 및 관련 분쟁해결

- 예외조항 및 개도국 특별대우 등

□ 무역원활화

ㅇ목적 : 관세와 국경간 무역 절차에 초점 두고 국제 무역 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달성

ㅇ주요 논의사항

- 정보 및 서류요건 단순화 및 국제적 통일

- 통관 절차 간소화(불필요한 절차 폐지, 원스톱 통관 절차 등)

- 전자 무역(전자수단을 이용한 무역으로 비용과 시간 절약) 등

□ 경쟁정책

ㅇ목적 : 시장 장벽이 철폐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적인 형태(독점, 담합 등)를 지양하고, WTO원칙(내국민 대우, 투명성 등)과 국제무역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 추진

ㅇ주요 논의사항

- 핵심원칙(투명성, 비차별원칙, 공정한 절차 등)과 경쟁정책의 부합

- 경성 카르텔(*) 규제

* 경성 카르텔 :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

- 개도국의 제도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협력 등

③ 대응방안

□ 투자

ㅇ우리나라는 WTO 차원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협정의 범위를 FDI에 한정할 것 등에 동조

- 이러한 기본적 방향하에, 잔존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투자국으로서의 입장과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 논의에 임할 것임

□ 정부조달

ㅇ우리나라는 GPA가입국으로, 이미 많은 의무를 지고 있어 투명성협정 체결시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으나 우리기업의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이 좀더 유리해 지는 만큼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에 찬성

※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27개국이 가입(대부분 선진국). 정보공개의무, 상호성에 기반한 양허목록 등 협정 가입국이 지는 부담이 커서 개도국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음

□ 무역원활화

ㅇ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관세행정이 비교적 선진화된 우리로서는 외국 세관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관련 다자규범화 추진

□ 경쟁정책

ㅇ국내적으로 확립된 선진국 수준의 경쟁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업 및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경쟁법 집행 능력의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쟁 제한적 정책 수단의 점진적 철폐 등에 노력

사.	전자상거래

① 협상 동향

ㅇ전자상거래는 현재, 정식 협상단계가 아닌 특별회의(dedicated session) 논의단계로, □03년 제5차 멕시코 각료회의시 논의결과 보고후 협상 개시 예정

- `01년 1차, `02.5월 2차, □02.10월 3차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전자전송의 분류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

② 주요 논의사항

ㅇ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적용규범 문제

- 전자전송을 상품(GATT 적용)으로 분류할지, 서비스로(GATS 적용) 분류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캐나다는 지난 10월 3차 특별회의에서 □WTO 전자상거래 원칙□을 제안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의 확대, 전자전송물의 영구적 관세유예, 회원국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ㅇ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부과 문제

-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무세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 고수

③ 대응방안

ㅇ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잠재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

ㅇ전자전송의 분류, 과세문제 등 WTO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향후 관련 제품의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

아.	섬 유

① 논의 배경

ㅇ□94년 이전까지 섬유교역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에 의한 수량규제를 받아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

- UR협상 당시 섬유수출 개도국들은 쿼터시스템을 완전 폐지하는 무역자유화를 주장

ㅇUR결과 섬유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내용

- 섬유협정은 각국간 체결된 쿼터량에 의해서 제한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섬유교역을 □05.1.1까지 단계적으로 WTO의 자유무역으로 흡수하는 규범으로,

- 쿼터에 묶여 있는 섬유 및 의류품목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GATT의 일반원칙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임

② 협상 동향

ㅇ현재까지 수입규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복귀이행이 상당히 부진하여, ATC 취지인 섬유교역의 자유화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미국은 ATC 이행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품목에 대한 통합은 마지막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③ 대응방안

ㅇ우리나라 섬유업계로서는 ATC체제하의 Quota는 개별품목의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만약 품목별로 선택적인 연장문제가 거론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한 복귀연장에 협상력을 집중(예 : 천연섬유 원료(면사, 모사))

ㅇ선진국의 고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섬유수출국과 공조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관세인하를 강력히 요청

3. DDA협상 대응체제 및 향후계획

가.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 현황

ㅇ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장관급)

- DDA협상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 동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차관급) 개최

※ DDA관련 주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ㅇWTO 도하 각료회의 정부대표단 훈령 : 제2차 회의(01.11.3)

ㅇWTO 도하 각료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제3차 회의(01.11.17)

ㅇDDA 협상대응체제 : 제4차 회의(□01.12.27)

ㅇDDA협상 국내대응체제 구축방안 : 제5차 회의(02.2.9)

ㅇ2002년도 상반기 DDA 협상 추진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 제7차 회의(□02.7.27)

ㅇDDA 협상관련 각 부처 인력충원방안 등 : 제8차 회의(02.10.10)

ㅇ금년도 DDA 협상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 제11차회의(02.12.12)

ㅇDDA 민관합동포럼(□02.4.30일 출범)

- WTO DD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협상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대외경제장관회의 지원)

- 구성 : 부총리,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대표(재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로 구성

- 동 포럼 산하에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논의를 위한 소관부처 주관으로 「분야별 포럼」 구성

* 공산품(산자부), 농·수산(농림부), 환경(환경부), 서비스(외무부)

나. 산자부 금년도 조치현황

ㅇDDA협상 전담조직 강화

- DDA협상을 위한 「국제협력기획단」 출범(□01.12월)

- 제네바 대표부 상무관 파견(□02.4월)

ㅇ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등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민간의 협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설 협조체제 구축

- 민관합동 「DDA 분야별 대책반」회의 개최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 무역규범에 대한 대책반회의를 수시 운용하여 그 결과를 협상에 반영

- 협상안 준비를 위한 용역 추진

·공산품 분야

: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방안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 분야

: 각국의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입장과 협상전략 수립 등

ㅇ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의견수렴활동 강화

-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관심도 제고 및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Feed-back 기능 강화

ㅇDDA 반덤핑 국제세미나(11.13)

- 규범분야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

다. DDA협상 향후 대응계획

◇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임

- 시장개방 및 무역규범 관련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

□ DDA 협상전략 수립

ㅇ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협상안 마련

- DDA협상을 통한 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수렴 및 홍보·연구활동 강화

·□민관합동포럼□과 □소관분야별 민간대책반□ 운영을 통한 업계의 의견수렴 제도화·활성화

·설명회·간담회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민간의 이해와 관심 제고

·시장접근·무역규범·서비스 등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ㅇ범정부차원의 DDA 대응체제 적극 참여

- 외통부·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범정부차원의 협상안 마련에 주도적 참여(대외경제장관회의 등)

□ 주도적 협상 참여 및 다자 협상력 강화

ㅇ실효성 있는 현지협상 참여

- 우리부 소관의제 전문가별로 현지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협상전략 합의에 노력

ㅇFriends Group과 공조 증진

- 우리측 협상안에 대한 논리개발을 바탕으로, 협상주제별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히 협조

< 도하 각료선언문 요약 >

Ⅰ. 서 문

ㅇ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ㅇ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ㅇ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함.

ㅇ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함.

ㅇ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ㅇ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함.

ㅇ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함.

ㅇ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ㅇ	이러한 고려 하에 아래의 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ced) 작업계획을 추진함.

Ⅱ. 이행 문제

ㅇ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금번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

ㅇ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함.

-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

-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기구에서 검토, 그 결과를 2002년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

Ⅲ. 향후 작업 계획

1. 농 업

ㅇ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 임을 확인

ㅇ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을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ㅇ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ㅇ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ㅇ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 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2. 서비스

ㅇ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ㅇ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ㅇ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3.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ㅇ	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ㅇ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험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ㅇ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

ㅇ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eate studies)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measures)를 포함토록 함.

4. 지적재산권

ㅇ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 마무리

ㅇ	지리적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

ㅇ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

5. 무역과 투자

ㅇ 국경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ㅇ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무역과 경쟁정책

ㅇ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ㅇ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투명성□비차별□절차의 공정성□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7. 정부조달투명성

ㅇ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ㅇ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8. 무역원활화

ㅇ	상품의 이동□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9. WTO 규범

ㅇ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

ㅇ	동 협상의 맥락에서 일환으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

ㅇ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ㅇ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ㅇ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

11. 무역과 환경

ㅇ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ㅇ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

ㅇ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	라벨링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ㅇ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

ㅇ 동 작업 및 para. 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

12. 전자상거래

ㅇ	제네바 각료선언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

ㅇ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

ㅇ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

13. 소규모 경제

ㅇ	일반이사회 감독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

14. 무역, 부채, 금융

ㅇ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

-	이 문제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5. 무역과 기술이전

ㅇ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간의 관계 및 개도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ㅇ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17. 최빈개도국

ㅇ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ㅇ	LDC 산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18. S&D

ㅇ	S&D 조항을 보다 정확□유효□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

ㅇ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ㅇ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ㅇ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

ㅇ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ㅇ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ㅇ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