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 소재 공용화품목 수요조사 목적 및 필요성

<첨 부 1>

1. 목적 및 필요성

□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부품 ․ 소재의 공용화 등)에 근거하여 향후『공용화지정품목』이 가능한 대상 부품 및 소재(이하 “공용화품목”)를 도출

- “공용”의 사전적 의미

․ 공용(共用) : 공동으로 씀 (반의어 : 전용(專用))

․ 영어 : Common Use (범용 : Extensive Use)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을 생산하   는 부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수요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수요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공급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유발되는 체계   임.

- 다수의 수요업체가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개발하여 전반적으로    물자가 절약되고, 수요업체 및 공급업체의 원가가 절감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 가능한 품목을 도출

□ 도출된 공용화품목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용화품목에 대한 동 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부품 ․ 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용화 기술개발 완료 후 개발된 공용화품목은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의 절차를 통해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가능

□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형태   중 “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부품 ․ 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임.   대부분의 수행형태는 다수의 생산기업과 1개의 수요기업이 진행   하는 형태임.

- 상기 사업의 형태는 생산기업이 수요업체에 대한 전속적 거래관   계 하에서 생산기업의 기술개발을 수요업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의 요구 사양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완제품에 적용 Test를 실시하여 개발이후 수요기업으로의 공급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또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생산-수요기업이 공동 부담을 통해    생산기업인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   됨.

- 다수의 동종, 이종업계의 수요기업들에서 다양한 완제품에 채용   이 가능한 품목을 도출하여 수요기업-생산기업이 기술을 공동으   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전속적 관계를 탈피하여 독립적인 공급   체계를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 상품의 제조에 있어 물자의 절약, 원가절감 등이 가능하고,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품 및 소재 품목을 도출하고, 각 품목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기술개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품목을 도출

나.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7대 분야별(기계, 자동차․수송, 전기, 전자, 섬유, 화학, 금속)로 공용화가 가능한 부품 및 소재의 수요조사

-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시행

① 기업의 창의와 부품소재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자절약이 가능한 품목,

②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

③ 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

3. 추진전략 및 지원 사항

□ 추진 전략

o 공용화품목 선정은 다수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요기업 위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o 7대 분야별 조사위원회는 수요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조합,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를 주체로 하여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도출

□ 지원 사항

o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지원

o 지원 비율 : 총 개발비의 75%

o 업체부담금 : 총 개발비의 25%(현금, 현물 포함)

o 사업화 후 상환액 : 정부 지원금의 20%만 상환

(5년 균등분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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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 품목 제안서

업체명			대표자
작성자		소 속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생산품목

1. 공용화품목 정보

7대 분야	전기 분야
공용화품목

2. 공용화 품목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공용화 품목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필요성
개발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수출입 동향

나. 개발대상 제품의 기본 개념도

다. 개발 부품의 용도

라. 모듈, 부품, 소재의 세부 구성품의 획득방법

마.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의 목표
기술개발의 내용

3. 기술개발기간 및 기술개발사업비

기술개발 소요기간	년
기술개발 소요비용	정부 : 천원, 민간 : 천원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