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추진방안

2005. 7. 28

산 업 자 원 부

안 건 요 약

1. 추진 배경

ㅇ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국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 (～‘02) 14.3%→ (～’04) 18.5%

* 주요선진국 기술이전율 : 미국29.1%(’03), 캐나다35%(‘03), 영국 29%(‘02)

ㅇ 기술이전․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전담조직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실정

2.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기관의 전담조직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

* 전담조직 설치수(누계) : (‘00) 42개→(’02) 61개→(‘04) 146개→(’05) 158개

* 기관당 전담인력은 평균 3.2명에 불과

ㅇ 관련부처에서 기능상 유사한 다수조직에 적은 금액을 분산지원함으로써 전담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이 곤란

*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과기부→산자부이관) vs.지역기술이전센터(산자부)

국공립대학기술이전플랫폼(산자부) vs. 사립대학기술이전조직지원(중기청)

3.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개선방안

ꊱ 전담조직간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 정립

ㅇ 전담조직을 주요기능에 따라 단위․중간․총괄조직으로 통합․체계화하여 지원

- 단위조직 : 우수기술의 발굴․관리 및 시장 제공 등

- 중간조직 : 기술마케팅, 기술자금 기관과의 연계, 단위조직 지원 등

- 총괄조직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인력양성, 통합DB 구축 등

ㅇ 관계부처 지원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자부장관)”를 활성화

ꊲ 단위조직(개별 TLO)에 대한 기술이전 역량 강화

ㅇ 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 TLO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기존 지원사업을 “선도TLO지원사업”으로 통합․확대

- 특허 전문가 파견, 특허경비 지원도 병행

ㅇ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위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역할제한은 지양하여 자생적 성장을 유도

ꊳ 기존 유사 중간조직 지원사업은 TP를 중심으로 통합

ㅇ TP내 지역기술이전센터(RTTC)를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 연구소와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 RTTC에서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지역기술이전협의회를 旣구성(8개)하여 운영중

ㅇ 발굴된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추가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민간 투자자금 연계 기능 강화

ꊴ 기술이전․사업화 총괄관리는 한국기술거래소로 일원화

ㅇ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상설기술거래시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단위․중간조직에 대한 지원 기능에 치중

* ‘03.9월 국과위 조분평 결과,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관리를 한국기술거래소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개선방안	5

1. 기본 방향	5

2. 세부 추진과제	6

(1) 전담조직간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 정립	6

(2) 단위조직에 대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7

(3) 지역TP를 중심으로 중간조직 역량 결집	8

(4) 전담조직에 대한 총괄기능 일원화	9

【참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국제비교	10

Ⅰ. 추진배경

□ ‘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이후, 부처별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그 결과,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활동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전담조직 설치수(누적): (‘00) 42개→ (’02) 61개 → (’04) 146개→ (’05) 158개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누적): (‘02) 14.3%→ (’04) 18.5%

□ 그러나, 대부분 기술이전조직은 아직까지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전이 크게 미흡

* 기술이전인력(‘04년): 평균 3.2명 (영국 6.0명, 캐나다 7.7명, 미국 7.8명)

* 기술이전율(‘04년): 20.8% (영국29%(’02), 미국29.1%(’03), 캐나다35%(‘03))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는 국가혁신역량증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시급한 실정

* 정부 R&D의 60%이상(연간 4.5조원)사용, 국내 박사인력의 85% 보유

□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중복 등에 따른 예산지원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성 제기

*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과기부→산자부이관) vs.지역기술이전센터(산자부)

국공립대학기술이전플랫폼(산자부) vs. 사립대학기술이전조직지원(중기청)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

* 전담조직 설치수(누계) : (‘00)42개→(’02)61개→(‘04)146개→(’05)158개

* 기관당 전담인력은 평균 3.2명에 불과

* 기술이전율 국제비교 : 한국20.8%(‘04)<미국29.1%(’03)<캐나다35%(‘03)

◇ 정부 예산사업이 기능상 유사한 다수조직에 부처별로 분산지원됨으로써 전담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 곤란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 대학, 연구소 등 262개 공공연구기관 중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기관은 106개에 불과 (전체의 41%)

구 분
		조사대상 기관	응답 기관	전담조직 설치기관	기술보유․ 관리기관	이전실적 경험기관
공공 연구소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61	48(79%)	16(26%)	24(39%)	21(34%)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19	18(95%)	18(95%)	18(95%)	18(95%)
	특정연구기관	4	4(100%)	4(100%)	4(100%)	3(7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	13(87%)	9(60%)	9(60%)	6(40%)
	기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15	12(80%)	6(40%)	7(47%)	4(27%)
	소 계	114	95(83%)	53(46%)	62(54%)	52(46%)
대 학	국․공립 대학교 (4년제 이공계)	33	33(100%)	33(100%)	29(88%)	18(55%)
	사립대학교 (4년제 이공계)	115	93(81%)	72(63%)	51(44%)	36(31%)
	소 계	148	126(85%)	105(71%)	80(54%)	54(37%)
합 계		262	221(84%)	158(60%)	142(54%)	106(41%)

* 자료: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태조사(05.5, 산업자원부)

□ 특허․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등의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비상근 포함) 3.2명

* 선진국의 경우 미국 평균 7.8명, 영국대학 6.0명, 캐나다 7.7명 수준

ㅇ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120명으로 기관당 약 0.5명에 불과

* 미국 사례: (콜롬비아 21명, 스탠포드 31명, 플로리다 24명, MIT 29명)

구 분	특허․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인력 (명)
	연구관리	특허관리	정보관리	기술이전	일반사무	합계
공공 연구소	93(36%)	41(16%)	25(10%)	50(19%)	49(19%)	257
대 학	159(35%)	78(17%)	41(9%)	71(15%)	110(24%)	458
합 계	252(35%)	118(17%)	66(9%)	120(17%)	158(22%)	715
기관당 평균	1.1	0.5	0.3	0.5	0.7	3.2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18.5% (연구소 25%, 대학 8.2%)로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 (단위 : 건, %)
구 분	기관설립 ~ ‘04년 12월 말 누계			‘04년 1～12월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	이전율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 연구소	21,822	5,449	25.0	2,333	790	33.9
대 학	13,644	1,121	8.2	2,840	286	10.1
합 계	35,466	6,570	18.5	5,173	1,076	20.8

*  미국 (전체 29.1%, 대학 28.0%, 연구소 37.8%), 영국(대학 29.0%), 캐나다(전체 34.9%)

2.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 ‘00년 이후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조직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ㅇ ‘05년 지원예산은 총 44억원으로 공공연구기관 R&D투자(약 4.5조원)의 0.1% 수준에 불과

* 미국은 2천만불이상 예산 사용 출연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0.5% 이상을 기술이전에 사용토록 의무화(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0)

< 기술이전조직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명	연구성과 확산	기술이전사업화	국공립대학기술공급플랫폼구축	중소기업기술이전
지원부처	과기부→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중기청
총괄조직	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기술거래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중기청
전담조직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5개)	지역기술이전센터 (8개)	기술공급플랫폼사업단	각 대학 센터 (센터협의회)
참여기관	출연(연), 대학(151개)	기업체, 대학, 연구소TLO (262개)	국공립대학 (5개)	사립대학 기술이전센터 (19개)
’05년 예산	20억원	15억원	6억원	2.5억원
사업기간	‘01년～’05년	‘03년～(계속)	‘04년～’08년	‘00년～’05년

□ 개별 사업은 상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기관도 분산되어 있어 사업운영에 비효율성 발생

ㅇ 사업관리기관이 기술거래소, 산업기술진흥협회, 중기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원화된 관리에 어려움

ㅇ 지역기술이전센터와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술이전조직 지원사업으로 조직과 역할이 중복

ㅇ 다수의 관리기관에 의해 소액 살포식의 명목상 지원에 그침으로써 기술이전 및 지원전담조직의 내실운영에 한계

* 사립대학기술이전센터: 대학당 평균 13백만원 지원

* 지역기술이전센터: 센터당 평균 1.9억원 지원

□ 한편, 지원사업이 기술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기술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

Ⅲ.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전담조직(이전 및 지원)을 주요기능에 따라 단위․중간․총괄조직으로 통합․체계화하여 지원

ㅇ 분산된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전담조직간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하여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

◇ 단위조직(개별 TLO)은 역량강화(재원 및 인센티브 등)를 통해 기술보유자의 실질적인 이전활동을 촉진

ㅇ 기존의 소액 살포식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TLO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중간조직은 TP내 기술이전센터(RTTC)로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별 기술이전․사업화 거점조직”으로 육성

ㅇ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공급자와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체제(RIS)의 거점역할

ㅇ 기술이전 마케팅지원, 기술거래시장 운영, 기술사업화지원, 단위조직간 협력체제 구축 등

◇ 총괄조직은 기술거래소로 통합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단위,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기능에 초점

ㅇ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인력교육, 기술이전사업화 DB 구축, 기술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등

2. 세부 추진과제

1		전담조직간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 정립

□ 전담조직간 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지원

ㅇ 조직간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단 계	주 요 역 할
단위조직	ㅇ 우수기술 발굴 및 공급체계 구축 (DB 포함) ㅇ 특허 등 보유기술의 권리화 ㅇ 기술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정보 구축 및 관리
중간조직	ㅇ 기업정보 DB 구축 ㅇ 기술마케팅(기술수요자 연결 등) 및 기술시장 운영 ㅇ 이전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 (추가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연계, 기술평가 등)
총괄조직	ㅇ 기술거래, 평가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기술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ㅇ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통합DB 구축 ㅇ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및 조정

□ 특화된 기능을 위주로 하되, 중복 기능을 최소화

ㅇ｢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자부장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계부처 지원사업간 중복을 최소화

2		단위조직(개별TLO)에 대한 기술이전 역량 강화

□ 기존 유사 단위조직 지원사업*을 “선도 TLO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예산을 확대

*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 사립대학기술이전사업 등

ㅇ 대학, 연구소 등의 TLO중에서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 TLO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ㅇ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위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역할 제한은 지양하여 자생적 성장을 유도

□ 단위조직에 대한 특허경비 지원, 특허전문가 파견을 병행

ㅇ 과기부로부터 산자부로 이관된 연구성과확산사업 중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경비 지원사업은 지속확대

* 특허경비지원 중기재정계획(억원) : (‘06)30→(’07)35→(‘08)40→(’09)50

ㅇ 변리사 등을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로서 단위조직에 파견하여 기술 및 특허의 관리 지원(특허청)

* 일본은 변리사, 기술전문인력 등을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로 개별TLO에 파견

□ 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평가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ㅇ 출연(연) 자체평가*시 TLO 운영실적 등에 따라 R&D 예산조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TLO를 육성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 법률(과기부 입법추진)”의 자체평가지표에 반영

ㅇ 대학교수의 성과급 산정 및 인사 고과시, 특허․기술이전실적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 실적 반영을 검토

3		지역 TP(RTTC)를 중심으로 중간조직의 역량 결집

□ 기존의 유사 중간조직 지원사업은 TP를 중심으로 통합

ㅇ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사업,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사업등은 ‘06년부터 TP의 지역기술이전센터 사업으로 통합

* 대덕 R&D특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구내 설립예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사업화지원팀(가칭)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지원

□ TP를 “지역 기술이전․사업화 거점조직”으로 육성

ㅇ TP를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공급자와 수요기업 및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체제(RIS)구축

* TP는 창업보육, 장비공동활용, 시험생산, R&D 자금집행, 기술이전거점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이를 위하여 단위조직을 통해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추가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연계토록 TP의 기능을 강화

- 다양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프로그램*과 연계․지원을 통해

이전대상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대학보유기술 발굴․이전촉진사업, 신기술창업보육지원사업, 신기술실용화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등

-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 지역 금융기관과 이전기술에 대한 민간분야 사업화자금 연계도 추진

* 기보의 지역특화산업제도 및 이전기술보증제도 연계 등

4		전담조직에 대한 총괄기능 일원화

□ 기술이전․사업화 관리는 한국기술거래소로 통합․일원화

ㅇ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공공분야의 전담조직에 대해서 총괄기관을 일원화

* ‘03.9월 국과위 조분평 결과,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관리를 한국기술거래소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

□ 전담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은 Top-Down 방식으로 집행

ㅇ 발굴된 기술이 단위․중간․총괄조직에서 활용되도록  Top-down 방식으로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을 총괄 주관

* 전담조직 지원예산을 ‘05년 44억원에서 ’06년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총괄조직은 단위․중간조직과의 기능중복을 피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구축 등 지원기능에 주력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기술평가모델 개발․보급, 기술평가․거래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가기술은행(NTB) 운영 등

ㅇ 단위․중간조직의 역량을 넘어서는 기술이전기능은 계속 수행

- 국가간 기술거래를 위한 해외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 전국단위의 기술거래시장 및 설명회 등 운영

- M&A, Joint Venture 등을 통한 기술이전

【참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1)			영국2) (대학)	캐나다3)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전체	대 학	연구소	전체
기술이전관리조직 평균인력(명)	3.6	2.7	3.2	8.1	6.3	7.8	6.0	7.7
기술개발건수(연간) - 기관전체 (A) - 기관당평균	2,840 22.5	2,333 24.6	5,173 23.4	13,718 84.2	1,637 52.8	15,355 79.1	2,238 17.9	1,282 38.8
기술이전건수(연간) - 기관전체 (B) - 기관당평균	286 2.3	790 8.3	1,076 4.9	3,846 23.6	618 19.9	4,464 23.0	648 5.2	448 13.6
기술료수입(백만불) -기관전체 (C) -기관당평균	2.8 0.02	36.4 0.38	39.2 0.18	1,029.2 6.31	313.9 10.1	1343.1 6.9	n/a n/a	41.2 1.2
연구비지출(백만불) -기관전체 (D)	1,933	2,626	4,559	34,826	3,699	38,525	n/a	2,542
기술이전율 (%) B/A	10.1	33.9	20.8	28.0	37.8	29.1	29.0	34.9
연구생산성 (%) C/D	0.14	1.38	0.85	2.95	8.48	3.49	n/a	1.62

* 미국 및 캐나다는 ‘03년, 영국 ’02년, 한국 ’03,04년(전담인력) 기준

* 조사대상기관: 미국(대학 163개, 연구소 31개), 영국 (대학 125개), 캐나다 (대학 및 연구소 33개), 한국 (대학148개, 연구소 115개)

1), 3) AUTM Licensing Survey: FY 2003

2) UK University Commercialisation Survey: Financial Yea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