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관련, 무역조정지원 실태조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조사목적

- 2007년 3월 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미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피해정도’,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소요재원 파악’ 등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무역조정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대표자

( 주요 사업자 단체를 통해 지역별, 업종별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 2007. 4. 2 - 4. 11일

□ 주요 조사내용

○ 한미 FTA 경제적 영향 및 피해인식 정도

- 대미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나타나는 예상시점

- 한미 FTA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사유

-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상황(매출액, 생산량 등) 변화

○ 한미 FTA 대비 무역조정 지원시책 및 소요금액 파악

-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조정기업지정 신청시점

- 무역조정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분야

- 무역조정기업의 지원시책(융자, 상담, 투자) 신청시점

- 지원시책별 무역조정기업 지원 소요금액

- 무역조정 지원 후 주요 시책별 지원효과

- 기타 정부 건의사항

☞ 조사체계 및 기관별 업무분장

□ 조사절차 및 방법

○ 절차 : 산업자원부 산하 주요 사업자단체(협회, 조합)에서 소속기업에게 설문지 배포 및 회수(별도 협조요청)

○ 방법 : FAX 및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절차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