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안 제2조)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다이옥신 발생량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안 제15조)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세정처리, 탈염소처리 등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추가함(안 제20조)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분진을 용융․추출하여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로만 재활용을 제한함(안 제22조)

사.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25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배치도

2. 측정 대상물질

3. 측정시기 및 횟수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하게 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 등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에서 당해 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물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50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서 원본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배출시설의 신고)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제품의 일일 최대 생산량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기간) 법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 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 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배출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영 제19조제2항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영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 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3.「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4.「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13조(사용중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배출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원과 배출량조사)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기관)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

2. 한국환경자원공사

3.「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4.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①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다이옥신 배출량명세서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기간) ①법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측정 또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1월 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처리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시 대응절차

2. 사고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3. 주민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0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을 따른다.

제2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또는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관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을 따른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관한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0을 따른다.

제22조(재활용 종류와 용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와 용도는「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과 분진을 용융․추출하여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함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표 등을 부착하여 오염여부의 식별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 함유한 폐절연유를 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우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하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포함하고 있는 폐변압기의 내부부재 중 금속류를 변압기 등 전기변환 장치 제조이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23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 교체기록

4. 절연유량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에 한함)

②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압기 소유자가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오염실태조사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절연유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폐기

3. 사용자의 변경

④시․도지사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간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와 오염여부에 대한 인식표 등 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 안전관리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 : 15일 이내

2.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 30일 이내

제25조(처리기한 설정)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은「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용 중인 오염기기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기기등 중 변압기의 경우 2015년 12월31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한만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 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가 관련 사항을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10. 법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11.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현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

3.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⑤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 행 규 칙

[별표 1]

배출시설(제2조 관련)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제철 및 제강시설	(가) 시간당 300㎾ 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연료와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또는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열풍로·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kg 이상의 도가니로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환형로(環形爐), 가열로(加熱爐), 용융·용해로(熔融·鎔解爐),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27111
2.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1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2
4.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 시멘트 제조업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kg 이상 또는 용적 3 m3 이상의 소성(燒成)시설	26311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24111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 kg 이상의 폐기물․폐수 소각시설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1.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리터당 100 pg-TEQ 이상의 다이옥신을 함유한 경우)

나. 액체상태외의 것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그램당 3 ng-TEQ 이상의 다이옥신을 함유한 경우)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나. 액체상태외의 것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3. 기타 협약에서 규정하고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비고 : 다이옥신이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기준(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취급자는 사업장안의 바닥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장비·이송배관·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 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한다.

라. 취급자가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유통시킬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같은 용기에 종류가 다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혼합 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용기에 묻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영업자는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취급과정 관리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자는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사용과정의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 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고,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압력계와 설비 및 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 ·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1회 투입량 또는 1일 투입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및 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저장·보관 관리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이 부식·손상·노후화되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액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한다.

라.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저장·보관시설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입·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입·출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단위로 재고량 정리를 할 수 있다.

바. 종류가 다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운반관리

가. 취급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가 부식·손상·노후화 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한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1회 1,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여 휴대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한다.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보유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사고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시 신고 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에 인접한 하천 통과 시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3)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운반차량의 전복사고시에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다. 운반업무 책임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5.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c
			▼
	a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자
			d
			▼											○	○	○
	▼
						◀					b							▶

나. 규격 : a=50cm 이상, b=3/2a, c=¼a, d=¼a,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잔류성유기오염물질)는 빨강색·문자(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자, 성명)는 검정색

6.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a
	▼
					◀					b					▶

나. 규격 : a=20～30cm  b=80～100cm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잔류성유기오염물질)는 빨강색

7.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
						◀			c			▶
				▲
b				d
				▼
						○○○물질								○○○물질						○○○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함량 ∘취급시 제한 또는 주의사항
▼

※ 비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과 유해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규격
500ℓ 이상	450㎠(a×b) 이상 0.25b≤a≤4b 0.1(a×b)≤c×d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a×b) 이상 0.25b≤a≤4b 0.1(a×b)≤c×d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a×b) 이상 0.25b≤a≤4b 0.1(a×b)≤c×d
5ℓ 이상 50ℓ 미만	90㎠(a×b) 이상 0.25b≤a≤4b 0.1(a×b)≤c×d
5ℓ 미만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0.25b≤a≤4b 0.1(a×b)≤c×d

다. 색상

1)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한다.

2)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별표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1. 대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가. 소각시설

: 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 및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 ng-TEQ/S㎥)
구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4톤 이상	0.1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	1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	5	10

※ 비고 :

1. 신설시설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신설시설은2004년7월20일)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안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가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 ng-TEQ/S㎥

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 시설	2001.1.1 이후 2004.7.20 전에 설치된 시설		2001.1.1 전에 설치된 시설
		2006.1.1부터 2007.6.30까지	2007.7.1 이후	2006.1.1부터 2007.6.30까지	2007.7.1이후
4톤 이상	0.1	0.1	0.1	1	1
4톤 미만 2톤 이상	1	1	1	5	5
2톤 미만 1톤 이상	1	5	1	10	5
1톤 미만 200 kg 이상	5	5	5	10	5
200 kg미만 25 kg 이상	5	10	10	10	10

※ 비고

1. 신설시설이라 함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라 함은 2001년 1월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라. 철강 소결로․전기로, 알루미늄 생산시설

(단위 : ng-TEQ/Sm3)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10.12.31까지	2011.1.1 이후
철강 소결로	0.5	1.0	0.5
철강 전기로	0.5	1.0	0.5
알루미늄 생산시설	0.5	1.0	0.5

※ 비 고 : 철강 소결로의 표준산소농도 15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 및 동 생산시설

(단위 : ng-TEQ/Sm3)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1.1～ 2011.12.31	2012.1.1 이후
시멘트 소성로	0.1	0.1	0.1
동 생산시설	1	10	1.0

※ 비 고 : 시멘트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2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수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가.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단위 : pg-TEQ/ℓ)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1.1～2012.12.31	2013.1.1 이후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50	300	50

※ 비 고 :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10 pg-TEQ/ℓ로 한다.

[별표 5]

다이옥신 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방법

가. 실측자료가 있는 경우

⑴ 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근거로 하는 실측농도에 측정당일의 일일유량을 곱한 후 측정당일의 단위량(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또는 투입량, 폐기물소각량, 배수량 또는 처리량 등을 말한다. 이하 ‘활동도’라 한다.)으로 나누어서 계산된 배출계수에 반기 또는 연간 활동도를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기부문

1) 배출계수(㎍-TEQ/톤)

=[실측농도(ng-TEQ /S㎥)×일일유량(S㎥/일)]/일일활동도(톤/일)×10-3

2) 배출량(g-TEQ/년)

= 배출계수(㎍-TEQ/톤)×반기 또는 연간 활동도(톤/년)×10-6

㈏ 수질부문

1) 배출계수(㎍-TEQ/톤)

=[실측농도(pg-TEQ/L)×일일유량(L/일)]/일일활동도(톤/일)×10-6

2) 배출량(g-TEQ/년)

= 배출계수(㎍-TEQ/톤)×반기 또는 연간 활동도(톤/반기 또는 톤/년)×10-6

* 수질부문은 제품생산에 따른 배출계수와 활동도를 이용하지 않고 실측농도에 연간 배수량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

배출량(g-TEQ/년)=실측농도(pg-TEQ/L)×반기 또는 연간 배수량(톤/반기 또는 톤/년)×10-9

⑵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측정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배출량은 (가).1)에 따른 배출량(반기 또는 연간 조업일수에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개선완료까지의 조업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에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개선이 완료된 기간까지의 조업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계수에 당해 기간의 활동도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비고 : 1.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활동도 당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말한다.

2. 배출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실측농도, 일일유량, 일일활동도, 평균유속, 가동시간 등)는 측정당일의 자료를 이용한다.

3.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⑴에 따른 배출계수가 당해 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 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것과 오염도검사에 따른 측정 등 수회의 측정에 의해 각각 산출된 경우 배출계수는 수회의 측정에 의해 산출된 배출계수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에 이용한다.

5. 일일유량은 2.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6. 다이옥신배출계수는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다섯째자리 절사)하여 배출량산정에 적용시키며, 배출량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절사)까지 계산한다.

7.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나노그램(또는 리터당 피코그램)을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S㎥/일 또는 L/일)=측정유량(S㎥/hr 또는 L/hr)×일일조업시간(hr/일)

※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 또는 리터(S㎥/hr 또는 L/hr)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한다.

3. 유량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일유량은 측정치의 적산량으로 하며, 수질부문의 경우 일 배수량 또는 연간 배수량도 이와 같다.

3. 배출량의 보고

배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해 산출된 다이옥신배출량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다이옥신배출량명세서에 기록하여 원본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부본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측정주기 등(제16조제2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다이옥신

2. 사업장별 오염물질 측정주기

가. 대기부문

(1) 소각시설

①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월에 1회 이상

②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월에 1회 이상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월에 1회 이상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 분	측 정 주 기
가군 사업장(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 g-TEQ 이상인 사업장)	6월에 1회 이상
나군 사업장(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 g-TEQ 이상 25g-TEQ 미만인 사업장)	12월에 1회 이상
다군 사업장(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 g-TEQ 미만인 사업장)	24월에 1회 이상

※ 비 고 : “다이옥신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1. 다이옥신발생량 산정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① 실측에 의한 방법

→ ② 업종별, 시설별 배출계수 적용

2. 다이옥신 배출계수

① 실측자료가 있는 경우

다이옥신 배출계수(㎍-TEQ/톤) = A × B / C × 10-3

A = 다이옥신 농도(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값 중 최대값) (ng-TEQ/S㎥)

B = 최대 일일유량(시설용량, S㎥/일)

C = 최대 일일활동도(톤/일)

②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 업종별 다이옥신 배출계수 >

배 출 시 설		배출계수 (㎍-TEQ/톤)
제철 및 제강시설	소결로	0.9
	전기로	1.5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전기로	1.5
	용융/용해로	1.0
	가열로	0.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전기로	1.0
	용융/용해로	25
	가열로	0.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6.0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1.5
시멘트 제조	시멘트 소성로	0.1

3.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g-TEQ/년)

방지시설 전단의 실측 배출계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후단의 실측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에 방지시설 효율 값을 적용하여 전단의 실측 배출계수를 추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측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오염도 측정값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측정값 중 최대값을 이용하여(측정기관 및 오염도검사기관의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g-TEQ/년)

= [다이옥신 배출계수(㎍-TEQ/톤)/{1-(/100)}] × 최대 연간활동도(톤/년)× 10-6

(여기서 는 방지시설 설계효율)

가.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방지시설 효율 값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4의 먼지 제거효율 값을 적용한다.

나. 배출시설에 복수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효율은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eqn: { eta }_{t }])로 하며, 총 방지효율은 각각의 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을[eqn: {eta} _{1}, {eta} _{2}, {eta} _{3}(%),․․․․]라 할 때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또한, 방지시설이 4기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eqn: { eta }_{t } = { eta }_{1 } + { eta }_{2 }(1- {{ eta }_{1 } } over {100 }) + { eta }_{3 }LEFT { 1-{{ eta }_{1 }+{ eta }_{2}LEFT (1-{{ eta }_{1 } } over {100 } RIGHT ) } over {100}RIGHT }+⋅⋅⋅⋅]

4.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다이옥신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발생량별 측정주기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활동도를 적용하여 별표 5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나. 폐수부문

: 측정주기는 12월에 1회 이상으로 하되,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측정한다. 다이옥신발생량은 제2항 가.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3. 측정주기에 따른 측정시 준수사항

배출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른 측정시 해당 사업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반드시 측정목적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제7조 관련)

1. 조사분야 및 항목

(1) 조사분야 : 대기, 토양

(2) 조사항목 : 다이옥신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 여름, 겨울 1회 이상

나. 조사지점

<토양>

(1) 발생원과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 A

- 발생원과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의 중간지점 B

-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C

- 밸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발생거리의 3배가 되는 지점 D

(2)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발생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근방의 지점(2지점) E, F

(3) 발생원 및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2지점 및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에 있는 지점 G, H, I

<대기>

(1) 발생원과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3지점

- 대기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A

- 발생원과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의 중간지점 B

-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C

2) 발생원 및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지점 및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에 있는 지점 G, H

대상시설

H

G

I

A

E

B

F

D

C

주풍향

1) 대기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A

2) 발생원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B

3)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2배되는 지점 C

4)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3배되는 지점 D

5)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발생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근방의 지점 E, F

다. 측정방법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방법

3. 결과보고 : 계절별 농도변화, 배출원과 매질과의 관계를 포함한 보고서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0조 관련)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중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2)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시키지 않는 탈염소화법에 의한 화학처리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잔재물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량이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 함유하여야 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중 고상의 것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2) 화학처리 또는 세정 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량은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 함유하여야 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대한 흡착성이 큰 종이, 나무는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별표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화학적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보관시설

가.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체하중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누출 사고시 시설의 외부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제방 또는 기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의 내부공기가 이중필터(활성탄 필터 등)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화학물질 침투에 내구성을 가진 불소처리 된 고무 혹은 합성고무로 된 작업복, 신발, 장갑, 안전모, 안면 보호 장치, 안전안경 등 화재 또는 누출 등의 사고처리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고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시설의 보관시설 기준도 위와 같다.

2. 처리시설

가. 공통기준

(1) 처리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고 시를 대비하여 보관탱크, 반입설비, 반응설비 등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방지제방 또는 기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처리시설의 바닥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처리약품 등이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축조하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처리 후 잔재물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내부공기가 이중필터(활성탄 필터 등)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비고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화학적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성상의 폐기물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 잔재물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를 매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처리 잔재물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농도 기준 이상일 경우 재처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전중에는 운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고: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다.

2. 개별기준

가. 액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중 염소 분해시설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처리할 폐기물의 양과 농도에 따라 처리약품 등의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과 처리약품의 충분한 혼합과 반응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을 유지해야 하며, 이 때의 온도․압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3)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수 중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 노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는 0.1 ng-TEQ/Sm3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 고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중 세정시설 등의 고액 분리시설

(1) 고액 분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정액 분리시설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3) 세정시설 등에서 분리한 세정액과 액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저장되어야 한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비고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11]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취해야 할 안전관리상 조치(제24조제1항 관련)

1.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 및 양 등을 기재한 다음의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오염기기용)

주 의 사 항	PCBs 오염기기
이 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오염기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처리하여야 함	①농도: mg/ℓ	②총중량:
	③주의사항 ㅇ기기 재활용․절연유 교체 금지 ㅇ누출방지
	④분석일자(기관):
	⑤점검일자:
	⑥비상연락처:
	⑦관리책임자:

(오염기기 보관창고용)

주 의 사 항	PCBs 보관창고
이 창고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오염기기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함	①보관현황:
	②주의사항 ㅇ기기 재활용․절연유 교체 금지 ㅇ누출방지
	③점검일자:
	④보관개시일자:
	⑤비상연락처:
	⑥관리책임자:

(정상기기용)

주 의 사 항	PCBs FREE
이 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오염기기가 아님	①농도: mg/ℓ
	②주의사항 ㅇ절연유 교체시 PCBs 오염여부 확인․분석 ㅇPCBs를 2 mg/ℓ 미만 함유한 절연유는 재활용시 정제연료유로만 가능 ㅇ누출방지
	③분석일자(기관):

ㅇ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ㅇ 비․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 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주의사항 등 표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ㅇ 표지의 색깔 : 빨강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오염기기용 및 보관창고용)

녹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정상기기용)

2. 오염기기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오염여부 식별장치의 추가적인 부착이 필요한 때에는 식별장치의 규격․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3. 기타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2]

행정처분 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2)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사용중지	폐쇄
(나) 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사용중지	폐쇄
(3)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10일	사용중지 20일	폐쇄

※ 비 고 : 1.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2. (2)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용중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단계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처분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로부터, (1) 및 (2)의 (가)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하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