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7. 6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이유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고,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추가되는 내용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제한사유별로 제한기간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의 일괄입찰 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정비(안 제15조)

(1) 개별입찰등록시 구비여부 확인이 가능한 관련법령상 허가․인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일괄입찰 등록시에는 그 구비여부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구비서류 대상에서 제외함.

(2)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만으로는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접생산 확인방법을 도입함.

(3) 일괄입찰등록시 구비서류 요건을 분명히 하여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정비(안 별표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함.

(2)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괄입찰 등록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공사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다만 동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제18조제1호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가목중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으로 한다.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마목, 제10호가목 및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 4. (생 략) ③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생 략)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생 략)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 4. (생 략) ⑤ ～ ⑩ (생 략)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제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다만 동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 ------------------------- ------------------------- ------------------------- ------------------------- ------------------------- ---. 1. - - - - - - - - - -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공공기관 ------------------ ------------------------ ---------- 3. ․ 4.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