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6.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오 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6. .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을 “100억원미만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하여야 하며,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3조제1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3천만원”을 각각 “5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제30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로 한다.

제32조 본문중 “제12조”를 “5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신용보  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한다.

제50조제3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52조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서 정한 율을 의미한다)을”로 한다.

제65조제2항 내지 제7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4조에 따른”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기술·공법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을 “제1항 내지 제7항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76조제1항제6호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억원”을 각각 “300억원”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2.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0조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를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97조 내지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설계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제80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80조제2항 제2호는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제80조제2항 제1호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제84조제1항의 규정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에 관한 제84조의2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3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9조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기술제안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제87조제3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평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 실적 ․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생  략)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생  략)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관련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와 10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 7. (생  략)

<신  설>

9.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 9.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⑤ (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생  략)

<신  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생  략)

③․④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② (생  략)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 ⑩ (생  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생  략)

<신  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3.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 16. (생  략)

② ～ ⑦ (생  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 10. (생  략)

② (생  략)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⑧ (생  략)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

---------------------------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100억원미만인 --

---------------------------

---------------------------

--------------------.

③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

---------- 각 호------------

---------------------------

---------------------------

------.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5천만원----------

--------------------

4. ---------------------- 5천만원-----------------------

---

5. -------------------------

----------------------------

------------- 5천만원-------

--

6.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제1항--------------

--------------. <단서 삭제>

제33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보  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52조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서 정한 율을 의미한다)을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

----------------------------

----------------------------

----------------------------

----------------------------

--------- 제94조에 따른 ------

------------------------ 제49조에 따른---------------------

------------------------제21조에 따른 --------------------

----------------------------

----------------------------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다음 각 호-

--------------.

1. -------------------- 제1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

----------------------------

----------------------------

------- 제9조에 따른 --------

----------------------------

----------------------------

----------------------------

---------------------------

-------------.

2.․3. (현행과 같음)

⑤---------------------------

------------------- 새로운 기술·공법등 -------------------

----------------------------

----------------------------

----------------------------

----------------------------

----------------------------

----------------------------

----------------------------

---------------------------

--------.

⑥제5항----------------------

----------------------------

----------------------------

----------------------------

----------------------------

-----------------------제5조에 따른 --------------------

--------------------.

⑦----------------------------

---------- 제1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

----------------------------

----------------------------

---------------.

⑧제1항 내지 제7항은 ----------

----------------------------

----------------------------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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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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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

----------

7. ～ 1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정의) ①-----------------

--------------------------.

1. -------------------------

------ 300억원--------------

---------------.

2. -------------------------

------- 300억원-------------

---------------------------

---------------------------

---------------------------

------.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2.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③․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0조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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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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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설계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제80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80조제2항 제2호는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제80조제2항 제1호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제84조제1항의 규정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에 관한 제84조의2의 규정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3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9조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기술제안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제87조제3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평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 실적 ․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215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