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중전기기 글로벌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R&BD 로드맵 (기술기획) 수립계획(안)

1. 추진배경 및 목적

□ 지경부 R&D정책 변화

○ 융합, 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10. 3. 8)

*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R&D 초기단계부터 사업성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연구를 수행,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단계마다 연구방향을 설정․조정해 나감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제4세대 R&D 경영시스템

○ 100대 융합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전문화 지원 강화

○ R&D 최종목표는 Output이 명확한 사업화

□ 중전기기 기업의 R&D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연구기획 시점

○ 최근 신성장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IT융합산업을 동반성장․견인할 수 있는 중전기기 R&D로드맵 필요

○ 사회적․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연구기획

- 지구온난화, 원전 수출, IT융합 등

○ 선진기업 수입 부분품의 국산화 R&D 연구기획

□ R&D 자원부족의 한계성을 지닌 중전기기산업의 선택적 R&D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R&D시스템으로 로드맵 작성

○ 양적 R&D보다는 질적 R&D 효율성 추구

-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까지 고려한 기술기획

○ 중전기기 산업의 복잡화, 시스템화, 첨단화에 대응

- 자체기술 한계 극복과 위험분산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 컨소시엄 활성화

- 기술융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핵심 R&D 인력 양성

□ 중전기기 기술무역의 전환점 마련

○ 우리 기술력과 노하우를 외국에 전수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무역 촉진으로 수출 활성화

- 최근 3년간 중전기기 기술수출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

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중전기기 기술무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술수출	5.8	0.3	9.5	0.4	2.7	0.1
기술수입	21.7	0.4	14.9	0.3	20.2	0.4

* 비중 : 전산업 100을 기준

* 자료 :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2009. 12, 교과부)

○ 친환경․IT융복합 기술트렌드의 가속화에 따라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중전기기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

- 국내 자체 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 대상국과의 공동 연구로 R&D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중전기기 R&D 투자의 역부족 요인

□ 기업혁신 역량 요인

○ 영세성 및 채산성 악화로 R&D 투자여력 부족

○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 산․학․연 및 국제기술협력 미흡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 경쟁구조로 인한 기술개발 협력기피 및 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 전문 인력 부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독자 기술개발 추진이 어려움

○ R&D 및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금융 인프라 획득 부족

□ 제도적 요인

○ 정부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필요한 중전기기 응용기술 R&D 투자 소홀

- 스마트그리드 R&D에 집중 지원

- 스마트그리드 구축 성공열쇠를 쥐고 있는 전력기기 R&D 지원 저조

□ 환경적 요인

○ 기술트렌드 요인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친환경, 초고압 기술트렌드로 변화되고 있으나 대응역량 부족

○ 전력소비량 둔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 FTA 확대 등 해외 전력 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경쟁력 미흡

3. 중전기기 R&D 활성화 필요성

□ 해외 기술트렌드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IT융복합화․수전용량 대형화 및 초고압화,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친환경화․컴팩트화 등 복합시스템기기로 변화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시장(Green Ocean) 창출에 대비

- 선진국은 R&D 대형화 및 기업간 협력으로 세계시장 선점 추진

□ 2010년 이후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성장정체를 차세대 핵심기술로 수출산업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지경부 제3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하면 전력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4.6%씩 증가하다가 2010～2020년까지는 연평균 1.4%의 저성장 전망(신규 중전기기 수요 감소로 성장침체 전망)

○ 세계시장은 신시장 창출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현재 2.7%대시장 점유율을 2010년 이후 10%대로 시장을 점유한다면 국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과 같이 300억불 이상을 수출하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전망

4. 로드맵 추진전략

□ 사회적, 산업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선택적 로드맵 기획

○ 원자력, 신재생, IT, 수입대체가 가능한 중전기기 분야

○ 시스템형, 핵심부품․소재형, 단일 제품형, 솔루션형 등 유형별 과제 도출

□ 중소기업의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창조시스템 구축 및 기업주도형 로드맵 작성(기술기획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기업의 능동적 주도에 의한 로드맵 전략 수립

- 기술융합, 상용화(Commercialization)를 통한 비즈니스 R&D 모델 도출

□ 지속적인 기업의 창조적 기술경영 확산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기술개발 연구

○ 내수탈피를 위한 글로벌 제품생산으로 수출산업화

○ 핵심 R&D전문인력 양성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

5. 로드맵 작성 실천계획(Action Plan)

추진절차	-	일 정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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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획방향 자문	-	4월 중	-	○ 회원사 설문조사 - 전문가 추천, 로드맵 방향, 핵심기술 수요조사 등 ○ 산·학·연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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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술기획 위원회	-	5월 초	-	○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과제도출 방향 설정
↓		↓		↓
2차 기술기획 위원회	-	5월 말	-	○ 필요성 및 상용화 검토 ○ 핵심기술 도출
↓		↓		↓
3차 기술기획 위원회	-	6월 중	-	○ 각 분야별 과제도출 및 간략 보고서 작성
↓		↓		↓
발표회	-	6월 말	-	○ 회원사,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		↓		↓
미래성장기술 위원회	-	7월 초	-	○ 핵심 로드맵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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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R&D 활성화 방안 정책 건의	-	7월	-	○ 건의처 : 지식경제부 ○ 로드맵 R&D 예산 반영 등 정책 건의

참 고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역할 및 기능

□ (법적역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역할

○ (기술개발과 성과관리)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예) 연구개발관리사업

○ (기술지도와 연수관리)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관리

- 예)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교류, 인력양성사업

○ (선진기술의 도입과 배분)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기술의 일괄 도입과 배분

- 예) 선진기술의 공동도입

○ (도입기술의 확산)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예) 선진기술의 공동활용

○ (시설기자재의 공동활용)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 예)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

□ (중간모체) 기업간, 산·학·연간 협동 연구의 중간모체

○ 기업간 공동연구 및 정부민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중간모체로 조직활동의 활성화의 기능을 가짐

○ 연구조합이 산․학․연 협동연구를 산출시키는 중간매개의 역할

○ 더불어 기술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업체간 이견 조정 및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

□ (연구개발기획)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연구개발기획의 중심체

○ 연구조합이 기획공동체 기능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연구조합의 기능강화 방향>

○ 산업발전전략이나 국가기술지도 작성,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주관하는 활동은 회원기업들의 공동 탐색 및 기획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공동 탐색 및 기획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나 중간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 지원, 조사․분석․기획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지원시스템, 연구개발 중간조직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제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참여를 촉진

□ (정보공유) 산업단위의 기술 및 시장정보의 공유원천

○ 산업기술연구조합은 해당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렴과 개발, 기획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외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시장동향, 기술정보, 해외정보, 입찰정보, 투자정보, 전시회나 세미나 등 정보제공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인증, 표준화) 산업단위로 산업중심의 기술, 부품의 인증 및 표준화의 총괄

○ 단위 산업차원에서 기술개발 후 개발된 기술의 인증 및 표준화가 필요할 경우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 국책 R&D사업의 효율적 지원

○ 융합화 기술․전문 연구인력․연구개발비․해외 기술정보 부족 등 중소기업 독자 R&D 추진의 취약점을 산․학(전문 연구인력 보충)․연(기술문제 해결)․연구조합(선진 해외기술 정보제공)이 공동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지원 가능

○  중소기업의 대형 미래 신기술 개발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연구조합과 공동 R&D 참여시 이점

○ 중소기업의 R&D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 R&D 컨소시움 구성으로 성공수행 시스템 구축

○ 국책R&D사업 우선 참여, 개발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해외 산업기술 트렌드에 능동적 대응

○ 전기산업 국책R&D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 R&D 결과물의 상용화 성공률이 높아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 중소기업의 국책R&D사업의 효율적 지원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만 전념하여 성공적 R&D 추진

- 연구조합은 R&D사업 조정․운영․회계관리 등 사후관리 행정지원, 표준화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조합 수행중인 국책 R&D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