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1. 2.

		행정안전부

2011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정부포상 방침	• 국정과제 지원 포상 강화 - 정부포상과 주요 국정시책을 연계하는 포상 강화	p. 3
	•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p. 4
	• 직급이 아닌 공적에 따른 포상 실시	p. 4
	• 포상총량제 및 일몰제 실시 - 적정 포상규모를 총량으로 관리 - 포상의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p. 6
	•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 20%～50% 참여 •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	p. 7～8
포상대상 및 분야	• 특별공적에 따른 훈격 상향조정 기준 구체화	p. 14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 포상규모 협의시 훈‧포장 추천예정자의 공적개요 제출 (기존 : 추천시 제출)	p. 31
	• 포상 대상자를 10일 이상, 부처 홈페이지 외에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 (기존 : 1주일 이상 공개)	p. 33
기 타	•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직급 또는 계급 중 선택하여 포상증서에 기재 가능(상훈시스템에서 선택)	p. 35

차   례

※ 2011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Ⅰ. 목  적	1

Ⅱ. 정부포상 방침	2

1. 기본방침	3

2. 단계별 세부운영 방침	6

Ⅲ. 포상대상 및 분야	12

1. 일반국민 포상	13

2. 공무원 포상	13

3. 외국인 포상	18

4. 단체표창	19

5. 정부시상	20

6. 추서	21

7. 서훈취소	22

Ⅳ.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23

1. 포상기준의 준수	24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25

Ⅴ.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29

1. 포상 수요조사	30

2. 포상대상 심사 및 규모협의	30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31

4. 공개검증	33

5. 포상추천	34

Ⅵ. 행정사항	37

Ⅶ. 참고자료	46

목      적

Ⅰ

정부포상업무지침

❖ 이 지침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함

❖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정  부  포  상  방  침

Ⅱ

정부포상업무지침

1. 기본방침

2. 단계별 세부운영 방침

1. 기본방침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포상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국정과제 추진의 추동력으로서 포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방침을 정함

가. 「계획포상제」운영의 내실화로 정부포상의 적정 규모 유지

1)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정부포상은 계획포상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함

3) 추천기관은 포상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을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고, 포상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획포상제>
- 연초에 당해 연도 ｢정부포상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유사․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정부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확보토록 하며, - 각 포상대상별 포상규모는 당해 포상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제도

나.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포상 등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강화

1) 정부포상이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과 주요 국정시책을 연계하는 포상을 강화함

2) 추천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격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녹색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 IT 등 신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나)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 추진 유공자

다)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을 증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

다.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특히,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라.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1) 국민 및 민간단체가 상시 참여하는 포상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정부포상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2) 상훈포털시스템, 각 부처 홈페이지, 민간 검색포털 등 온라인과 기관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추천

3) 대상자의 공적을 직접 조사하여 포상의 신뢰성 확보

※ 국민추천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 송부예정

마.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실시 등 포상의 형평성 강화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을 운영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함께 포상하는 경우, 훈·포장 등 상위훈격은  일반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무원은 표창 위주로 포상운영

2)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바. 직급이 아닌 공적에 따른 포상 실시

포상 추천기관은 직급 또는 계급보다는 실제 공적을 고려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함

사.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추천기관은 포상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공적심사를 하여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적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아.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1)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훈자를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2) 훈장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전수권자는 이를 직접 수여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자를 정하여 전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있게 행하여야 함

2. 단계별 세부운영 방침

가. 정부포상 대상(계획포상제 등) 심의 단계

1) 주요한 국정과제 위주의 포상 운영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동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 운영

※ 일자리 창출, 친서민정책, 녹색성장 등 현안 국정시책을 지원․조성․촉진하는 분야 위주의 정부포상 운영

○ 새로운 정부포상의 신설은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대국민 위주의 업무분야로 제한하며, 창의적이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

※ 유사 포상 및 공무원 대상 위주의 정부포상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2) 관례적․반복적 포상의 축소 및 SOC 건설사업 포상의 제한적 인정

○ 관례적․반복적 포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포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포상은 신기술개발, 공사의 난이도, 사업기간 및 공사투입금액,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사업 실무책임자에 대한 표창위주  포상으로 운영

- 구간별 공사 등 단계별 추진사업은 가급적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괄포상 실시

○ 위원회 등 단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은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운영

3) 유사․중복 포상 통합 및 포상주기 조정

○ 동일 부처 또는 다른 부처간 포상분야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 동일 분야에 2건 이상으로 중복된 경우에는, 주된 포상으로 통합

○ 각종 기념일 관련 포상은 포상의 영예성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법정기념일을 제외한 자체 기념일 포상 등은 지양하고, 필요시 격년 이상으로 포상주기를 조정

4) 국·내외 행사개최 유공은 특별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

○ 행사 관련 포상은 행사 지명도, 국가 위상제고 여부, 개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되, 통상적인 행사개최 유공 포상은 제외

- 심포지엄, 세미나, 전람회, 박람회 등 이벤트성 행사는 정부포상에서 제외, 全정부적 차원의 국가행사는 최소한으로 반영

○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포상은 축소 또는 폐지

나. 포상 대상별 규모 협의 단계

1) 포상규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 추천기관은 사업성과, 포상 대상자의 범위, 유사포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포상을 요구하여야 함

○ 정부포상에 대하여 적정 포상규모를 산정하여 총량으로 관리하고, 과거 포상실적이나 점증방식에서 탈피하여 포상의 필요성 및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심사함(포상 총량제 및 일몰제 실시)

2) 주요한 국정과제 위주의 포상 강화

○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그 업무수행에 포상확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 범위내에서 포상규모 확대를 협의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대한 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적심사 기준을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3) 훈․포장은 장기공적 유공 위주로 운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 중심으로 운영함

○ 훈격에 따른 포상규모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하위훈격 보다 상위 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으로서 훈격의 영예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다음의 경우는 포상 규모를 축소 운영

○ 초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성과가 보편화된 사업

○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회․경제의 변화 및 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경우

○ 포상 대상자의 감소, 체제정비, 기술발전 등에 의한 난이도 감소 등의 경우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절한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다.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단계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공서열, 나눠먹기식이나 관례적인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포상적격자 선발·추천

1)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 대상자 선정

○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을 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 산하단체 기념일, 대형 국책사업 준공, 기타 민간인(단체)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 유공자 포상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함

2)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함

※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20%~50% 참여

○ 포상대상자 추천시 정부포상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참고)

○ 자체 공적심사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 등)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거나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포상 대상자 선정시, 파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함

○ 정부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포상, 국민추천 포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등 세부기준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 본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Ⅲ.포상대상 및 분야의 세부기준, Ⅳ.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Ⅴ.포상협의 및 추천절차를 엄격히 지켜 추천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과거 포상의 공적 사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훈장 1등급 서훈자의 추천

○ 훈장 추천대상자 중 최고 등급인 1등급 서훈추천자에 대해서는 그 영예성 확보를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사회발전과 당해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하여야 함

○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라. 정부포상 행사 단계

1) 전수권자에 의한 포상의 직접 수여

○ 훈․포장은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수권자가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 직접 수여하도록 함

○ 전수권자의 사정 또는 수상자의 형편(몸의 불편, 원거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 등으로 전수권을 위임하여 수여 하도록 함

2)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포상의 영예와 수범효과 제고

○ 품격 있는 수여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심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수여식에서 공적을 기리고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증서 또는 공적의 낭독, 사진 촬영, 다과회 개최, 관련자 참석 등

○ 수여식에서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고, 행사 진행상 부득이하게 일부만 수여할 경우, 별도의 수여식을 개최하도록 함

3) 정부포상의 간접 전달 지양

○ 수상자의 귀책사유(수여식 불참 등)를 제외하고는 간접 전달은 지양함

※ 간접전달의 경우에도 인편을 통하여 전달하고 우편, 택배 전달은 금지

4) 해외거주 교민에 대한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 국내 정부포상 행사에 초청되는 교민은 가능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접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 해외거주 교민은 포상시기의 예측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특사 등의 주재국 방문시 친수(전수)되도록 함

- 교민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기타 해외거주 교민에 대해서는 지역 공관장이 직접 전수하도록 함

5)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행사의 운영

○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직접 수여하는 포상행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에서 보좌를 주관하므로 포상행사 일정과 행사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함

포상대상 및 분야

Ⅲ

정부포상업무지침

1. 일반국민 포상

2. 공무원 포상

3. 외국인 포상

4. 단체표창

5. 정부시상

6. 추    서

7. 서훈취소

1. 일반국민 포상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나. 포상시기

1)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훈격결정 기준

1)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1등급 훈장의 결정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함

2. 공무원 포상

가. 재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2) 포상시기

가)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함

나)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포상을 할 수 있음

3) 포상훈격

가) 재직공무원 및 추서 대상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급 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

-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 또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상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나. 퇴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가) 장기간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2) 포상시기

가) 정년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

②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이하 같음)

: 퇴직일인 2월말, 8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인 매월말

나) 명예․의원 등 기타 퇴직공무원

①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 : 6월말, 12월말

※ 전년도 10월 ~ 3월중 퇴직자는  6월말

4월 ~ 9월중 퇴직자는 12월말

②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 전년도 6월 ~ 전년도 11월중 퇴직자는 다음해 2월말

전년도 12월 ~ 5월중 퇴직자는 8월말

③ 군인․군무원 : 퇴직일 다음달 말일

3) 추천기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4) 포상훈격

가)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훈종 및 훈격은 다음과 같음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으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포상확정 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1)  정무직․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별정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포함)

(2)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특1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시 제외)

(3)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상당계급		차관급상당 직위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4～5급상당 직위	6급이하 상당 직위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 직위에 해당하는 포상 추천 가능

(4) 경찰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5)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계 급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6) 군인 및 군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보국훈장

훈 격	통일장 (1등급)	국선장 (2등급)	천수장 (3등급)	삼일장 (4등급)	광복장 (5등급)
군인계급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이하
군무원계급			1급	2～4급	5급이하

나)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기타 공무원은 근정포장을 수여함

다)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라)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함

5)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유의 사항 》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확정이후 상위훈격으로 훈격조정 불가 )

가)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나)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를 산입

다)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라)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마) 징계정직기간은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산입

바)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하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재직기간을 최종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컨대,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사)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

아)  군인(군무원 미포함)의 경우 군양성 교육경력(각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등)은 1/2을 재직기간에 산입

6) 기타사항

가)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추천기관 포상담당자 간의 합동작업을 실시함

나) 추천기관은 포상추천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고, 합동작업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함

3. 외국인 포상

가. 포상대상

1) 정부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외국 인사 중 정부서훈이 합당한 자

2) 한국 복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군인

3) 기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나. 포상시기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방한 또는 이임시 실시

다. 훈  격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정도, 포상에 있어서의 국가간 상호주의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

4. 단체표창

가. 대  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  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정부시상

가. 기본원칙

1) 시상대상 행사 또는 대회의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이어야 함

2)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함

3) 시상대상은 국가적 촉진이 필요한 분야로서 타 시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분야별 ․ 성격별 균형유지

1) 소관부처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시상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문화예술분야 : 미술, 공예, 국악 등 분야별로 균형 유지

2) 유사한 행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행사는 성격이 유사한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정부시상을 요구하여야 함

다.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1)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시상을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2) 정부시상등급을 격상할 경우에는 하위등급시상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시상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격상함을 원칙으로 함

라. 정부시상 등급적용

대회규모, 참가자의 연령,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시상 등급을 정함

※ 높은 등급순위 : 초등학생 부문〈 중‧고등학생 부문〈 대학생‧일반부문

마. 유사 정부시상 운영 제한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휘장 및 대통령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시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기존에 ‘상’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유사시상’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부처 기관장 표창 또는 시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포상이 필요할 경우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바. 정부시상 협의

1)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의 시상결정은 매년 반기별로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상반기에 수여할 경우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반기에 수여할 경우 당해년도 5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시상일자, 참가대상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함

6. 추  서

가. 대  상

1) 간첩 및 범인검거 등 긴급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2)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3) 생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발전 등에 큰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나. 훈격결정기준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7. 서훈취소

가.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을 추천한 상훈법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적의 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위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나. 상기 ‘가’항의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포상증서와 훈‧포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환수하도록 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Ⅳ

정부포상업무지침

1. 포상기준의 준수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1. 포상기준의 준수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격비율

1)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포장 및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對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격별 하위훈격보다 상위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

2) 다만, 포상의 성격, 공적내용, 기타 제반 사항이 상기 훈격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훈격 비율을 증감할 수 있음

라.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1)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포상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 퇴직자 포상 : 개인별 퇴직일자

마. 포상기준의 예외

①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②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바) 다만, 상기 마)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2) 퇴직공무원

가)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동 지침 [Ⅳ.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ⅤⅥⅣ

정부포상업무지침

1. 포상 수요조사

2. 포상대상 심사 및 규모 협의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4. 공개검증

5. 포상추천

	《계획포상제에 따른 포상운영》
◊계획포상제에 따라 연초에 모든 정부포상을 대상으로 포상타당성을 사전심의하여 포상대상 결정 후 규모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포상운영의 사전 예측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1. 포상 수요조사

가. 정부포상 수요조사

1) 유사․중복포상의 통․폐합을 통한 포상규모의 적정화와 분야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음 년도 각 추천기관별 포상수요를 조사함

2)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추천기관은 연말까지 본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민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포상요청을 취합하여 자체 조정을 거쳐 정부포상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함

2. 포상대상 심사 및 규모 협의

가. 포상대상 심사

1) 연초에 포상대상에 대한 타당성만을 사전 심의(포상규모는 제외)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되, 심의시 포상 근거 및 포상     배경, 주요 포상대상자, 전년도 포상운영 실태평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2) 연초의 계획포상 심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포상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에는 포상을 시행할 수 없음

3) 각 추천기관은 승인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연초 포상계획을 수립함

4) 유사한 포상선례가 없는 쟁점포상의 경우, 각 추천기관은 정책효과,   포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승인 여부를 결정함

나. 포상규모 협의

1) 추천기관은 승인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해당 포상 예정일 60일 이전에 포상규모를 별도로 협의한 후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 훈․포장의 경우 포상규모협의 단계에서 추천예정자의 공적개요 자료 제출

2) 포상대상별 규모협의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① 포상배경 및 타당성

② 포상대상자 및 과거 포상실적

③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특정사업 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구표, 인원배치, 업무분장 및 포상대상자의 역할, 공적내용 등)

④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 포상규모 협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가.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기업체‧임원),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상훈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추천대상자 선정에 참고

1)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가급적 추천기관에서 일괄 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함

2)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는 그 소속공무원을, 행정안전부는 기타 공무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일괄 실시. 다만, 사망한 퇴직공무원의 경우 추천기관(소속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그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망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직후 경찰관서에 조회요청이 필요함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 - 3150 - 1960~ 61)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 - 510 - 0772, 0766)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 - 2023 - 4075)

❢ 조회기관

나. 공적에 관하여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추천기관의 장은 정부포상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하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함

2) 추천기관은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 매 포상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추천 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4. 공개검증

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부처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 유관기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1) 추천기관은 기관 홈페이지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포상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회 등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2)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 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3) 추천기관은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함

4)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공개 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 민원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 배제

나. 외교‧안보‧국방, 기타 관련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우수․모범공무원, 추서 등 관례적인 포상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추천기관은 포상추천 대상자와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수령하여야 함

5. 포상추천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발굴창구를 활용하여 포상이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 발굴함으로써 단순한 보상‧격려 차원의 포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한 포상수여 3개월 전부터 포상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가. 유의사항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 심의 및 포상규모 협의 완료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재가 등 포상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포상 예정일 35일전까지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퇴직공무원 포상은 포상예정일 70일전까지)

2)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훈장등급이 포상대상자의 공적, 직급‧직위,  수공기간 등에 비하여 부적절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하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자를 재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3) 공적심사가 완료되어 대상자의 훈격을 정한 경우에는 추천 전까지 본인에게 고지하여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상이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과 훈격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4) 포상추천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5)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6)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반드시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7) 포상추천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범죄경력,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추천제한 사항 해당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상훈담당과장(팀장)의 확인 날인후 제출하여야 함

8)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에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3/4분기 퇴직자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 (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9) 포상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훈‧포장증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증서기재용 직급을 직급과 계급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상훈시스템에 자료입력시 본인 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직급 또는 계급을 선택

나. 제출서류

❢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④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상훈시스템 : http://www.sanghun.go.kr

⑤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영문 citation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문공적 개요서 제출

⑥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 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⑦ 공개검증 실시결과 등 관련서류 1부

⑧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조회결과 회신공문 각 1부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공무원에 한함)

-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요약서‧공적조서(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의 자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토록 함

행  정  사  항

ⅥⅤⅥ

정부포상업무지침

1. 본 지침은 시행일(2011. 2. )로부터 적용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퇴직당시의 지침을 적용함

2.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지침의 내용을 각급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3.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정부포상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포상담당공무원에게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정부포상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 ‘’포상업무관리‘’에서 추천 입력․제출

＊프로그램 사용 전 행정전자서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 ‘정부포상안내’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지침파일 다운로드

＊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소속 중앙행정기관 상훈담당 또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상훈시스템 : 02-2100 - 3168)

❢ 상훈시스템 이용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 공통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부처별․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할 지표(비중 :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 : 20년 이상 10점 2등급 : 15~20미만 8점 3등급 : 10~15미만 6점 4등급 : 5~10 미만 4점 5등급 : 3~5 미만 2점 6등급 : 3년 미만 1점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수출․국제대회 입상․ 기술개발․봉사실적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 : 수출실적 - 업종별) 1등급 : 년100억이상 20점 2등급 : 년80억 이상 18점 3등급 : 년60억 이상 16점 4등급 : 년50억 이상 14점 5등급 : 년40억 이상 12점 6등급 : 년30억 이상 10점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2023-407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지 제3-2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       기간 - 휴직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 결과,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참  고  자  료

Ⅶ

정부포상업무지침

상훈시스템 사용방법 요약

1. 사용자등록

① www.sanghun.go.kr에서 좌측의 “행정전자서명로그인”을 클릭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인증 받은 후 사용자등록을 함.(사용자등록시 부서명까지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예1) 소속이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 학무과인 경우

=>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 학무과 ○

예2) 소속이 경기도교육청 안시시교육지원청 봉래초등학교인 경우

=>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교육지원청 봉래초등학교 ○

예3) 소속이 농촌진흥청 농림지원국 행정지원과인 경우

=> 농촌진흥청 농림지원국 ×, 농촌진흥청 농림지원국 행정지원과 ○

※ 승인자는 부서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사용자는 반려함.

② 사용자 등록 후 행정전자서명으로 다시 로그인하여 “상훈입력담당자”로 각 기관내 기관총괄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함

※ 기관총괄자는 각 중앙행정기관별, 각 시도별, 각 시군구별, 각 교육청별 1명씩 있음

※ 기관총괄자가 없을 경우 신청이 안 되므로 반드시 기관총괄자 신청이 먼저 되어야 함

③ 상단 메뉴의 상훈커뮤니티>>상훈입력담당자현황및신청 에서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함.

④ 승인받고 나서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다시 하여야 추천자료를 등록할 수 있음.

< 참고 >

★ 기관총괄자는 기관에 단 1명만 존재

1. 개별 부서에서 포상을 추진하여 그 아래에 상훈입력자를 직접 승인하고자 할 때 기관총괄자에게 사용자 승인권한을 요청.

2. 시·도 내의 사용자나 시·도 소속 시·군·구의 기관총괄자는 시·도 기관총괄자가 승인.

2. 추천자료 입력

상단메뉴 포상업무관리 >> 추천관리 >> 포상 에서 포상명을 선택하여 추천대상자 입력(신규작성버튼 클릭)

3. 추천자료 제출

상단메뉴 포상업무관리 >> 제출관리 에서 추천자료를 취합하는 담당자 또는 기관을 검색하여 ‘제출’버튼을 클릭함

< 참고 >

○ 각 부처 또는 시도, 학교, 시도·지역교육청 등에서는 공문에 지정한 담당자(또는 부서)를 검색하여 제출

※ 각 단계 제출시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총괄관리자를 통해 타 기관 제출 가능

단, 타기관제출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기관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타기관 제출 가능

4. 상훈커뮤니티

업무담당자들 간에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장이며,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총괄자들이 상훈담당자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게시할 수 있음

5. 문의사항

게시판의 FAQ 참조 또는 “프로그램Q&A”에 문의사항 등록

※ 프로그램 세부사용 매뉴얼 : 상단메뉴 게시판 >> 공지사항(1번항목)에서 출력 참조

< FAQ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1. 내가 소속된 부서가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 로그인하여 우측상단의 개인정보에서 탈퇴 후 새로운 부서로 재가입 신청

2.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정 및 재작성해야 할 경우

→ 보낸 기관에 연락하여 반려를 요청함.

3. 사용자 로그인이 안 될 경우

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아무 화면도 안 나올 경우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상단의 도구메뉴에서 팝업차단을 해지한다.(또는 Ctrl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확인버튼 누름)

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 좌측하단의 관련프로그램 다운 설치

③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로그인이 안 됨. 새로운 인증서로 사용자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의 사용자는 기관총괄자가 삭제 처리하여야 함(상훈커뮤니티>>기관사용자관리>>사용자관리 에서 해당 사용자 우측에 나타나는 변경버튼 클릭하여 삭제처리)

4. 제출이 안되는 경우

① 같은 기관(부서)에 2명이상의 상훈입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같은 포상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제출하면 나중에 제출하려는 사람이 제출할 수 없음

- 관련 담당자와 전체 추천자 수를 확인하여 작성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제출

⇒ 이미 제출한 기관에 연락하여 반려 받은 후 다시 제출

② 제출받을 기관에서 같은 포상에 대해 상급기관에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안 됨

예)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무과”에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데 부산광역시에서 이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에 제출한 경우

⇒ 상급기관(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기관(행정안전부)에 연락하여 반려받은 후, 하위 기관(동래구)에서 상급기관에 제출

5. 제출할 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 한 기관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상급기관 제출을 하기 때문에 기관총괄관리자만 타기관 검색이 됨

- 기관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관총괄관리자가 모아서 상급기관 제출

- 또는 기관총괄관리자에게서 타기관 제출권한을 받아서 직접 제출 가능

6. 상훈담당관실에 제출했는데 상훈담당관실에서는 내가 제출한 추천자 수 보다 적다고 할 때(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자체요건심사 후 부적격자에 대해 적격으로 조정하여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상훈담당관실에 제출되지 않음

7-1.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관총괄자 변경은 어떻게

→ 기관총괄관리자의 변경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음.

- 기관총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삭제(탈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의 전체사용자가 기관총괄관리자 1명 외에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삭제(탈퇴)가 가능함.

* 후임자는 반드시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1) 해당 기관총괄관리자가 소속 사용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① 기관사용자관리 >> 사용자관리 메뉴에서 권한을 이양할 사용자의 상세정보 검색

② 부여된 다른 권한을 삭제하고 기관총괄관리자 권한을 Check 저장

③ (기존/신규 기관총괄관리자) 로그아웃 후 로그인

④ 기관총괄관리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

2) 후임자가 사용자 승인 신청시 기관총괄자로 신청하는 경우

① 상훈커뮤니티 >> 기관총괄관리자신청 메뉴에서 승인자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자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② 이 경우 승인자는 승인목록에서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승인함

③ 후임자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면 기관총괄관리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

※ 기관총괄자 변경시는 기존 기관총괄자가 자동 삭제됨

7-2. 인사이동으로 인한 상훈담당자 변경은 어떻게

→ 기관총괄자가 아닌 경우 기존 사용자는 탈퇴하고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자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총괄자가 사용자관리에서 인사이동 된 사람을 삭제해도 됨

8. 추천관리메뉴를 클릭하였는데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

→ 사용자등록을 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바로 승인받았을 때는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을 하여야 정당한 사용자로 접근이 됨

9. 사용자등록 시 소속기관을 잘못 등록하여 사용자승인 받았을 때 변경방법

→ ‘개인정보’화면 하단의 ‘탈퇴’버튼 클릭하여 탈퇴 후 다시 사용자등록 및 신청을 하여야 함(상위기관에서 사용자관리로 들어가 해당담당자를 삭제하여도 됨)

10. 자료 제출 후 수정이나 신규입력이 안 되는 경우

→ 이미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반려 받아야 함

* 상위기관에서 설사 추천자료를 삭제하여서 제출한 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반려를 받아야 수정 및 추가 작성이 가능함

11. 동일소속에 존재하는 상훈담당자가 동일 포상에 대해 분리제출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하나의 포상명으로는 합쳐져서 제출되므로 취합 담당자의 소속이 상이하여야 분리 제출이 가능함

대한민국 훈‧포장 명칭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1.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Republic of Korea Medal 2. 대통령장(大統領章)：Presidential Medal 3. 독립장(獨立章)：Independece Medal 4. 애국장(愛國章)：Patriotic Medal 5. 애족장(愛族章)：National Medal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1. 무궁화장(無窮花章)：Mugunghwa Medal 2. 모란장(牡丹章)：Moran Medal 3. 동백장(冬柏章)：Dongbaek Medal 4. 목련장(木蓮章)：Mongnyeon Medal 5. 석류장(石榴章)：Seongnyu Medal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1. 태 극(太 極)：Taegeuk 2. 을 지(乙 支)：Eulji 3. 충 무(忠 武)：Chungmu 4. 화 랑(花 郞)：Hwarang 5. 인 헌(仁 憲)：Inhe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1. 청 조(靑 條)：Blue Stripes 2. 황 조(黃 條)：Yellow Stripes 3. 홍 조(紅 條)：Red Stripes 4. 녹 조(綠 條)：Green Stripes 5. 옥 조(玉 條)：Aquamarine Stripes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1. 통일장(統一章)：Tongil Medal 2. 국선장(國仙章)：Gukseon Medal 3. 천수장(天授章)：Cheonsu Medal 4. 삼일장(三一章)：Samil Medal 5. 광복장(光復章)：Gwangbok Medal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 광화대장(光化大章)：Grand Gwanghwa Medal 광화장(光化章)：Gwanghwa Medal 2. 흥인장(興仁章)：Heungin Medal 3. 숭례장(崇禮章)：Sungnye Medal 4. 창의장(彰義章)：Changui Medal 5. 숙정장(肅靖章)：Sukjeong Medal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1. 금 탑(金 塔)：Gold Tower 2. 은 탑(銀 塔)：Silver Tower 3. 동 탑(銅 塔)：Bronze Tower 4. 철 탑(鐵 塔)：Iron Tower 5. 석 탑(錫 塔)：Tin Tower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1. 자립장(自立章)：Jarip Medal 2. 자조장(自助章)：Jajo Medal 3. 협동장(協同章)：Hyeopdong Medal 4. 근면장(勤勉章)：Geunmyeon Medal 5. 노력장(努力章)：Noryeok Medal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1. 금 관(金 冠)：Geumgwan 2. 은 관(銀 冠)：Eungwan 3. 보 관(寶 冠)：Bogwan 4. 옥 관(玉 冠)：Okgwan 5. 화 관(花 冠)：Hwagwan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1. 청룡장(靑龍章)：Cheongnyong Medal 2. 맹호장(猛虎章)：Maengho Medal 3. 거상장(巨象章)：Geosang Medal 4. 백마장(白馬章)：Baengma Medal 5. 기린장(麒麟章)：Girin Medal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1. 창조장(創造章)：Changjo Medal 2. 혁신장(革新章)：Hyeoksin Medal 3. 웅비장(雄飛章)：Ungbi Medal 4. 도약장(跳躍章)：Doyak Medal 5. 진보장(進步章)：Jinbo Medal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 장(褒 章) Medals of Honour	건국포장(建國褒章)：National Foundation Medal 국민포장(國民褒章)：Civil Merit Medal 무공포장(武功褒章)：Military Merit Medal 근정포장(勤政褒章)：Service Merit Medal 보국포장(保國褒章)：National Security Medal 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Reserve Forces Medal 수교포장(修交褒章)：Diplomatic Service Medal 산업포장(産業褒章)：Industrial Service Medal 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Saemaeul Service Medal 문화포장(文化褒章)：Culture Merit Medal 체육포장(體育褒章)： Sport Merit Medal 과학기술포장(科學技術褒章)： Science and Technology Medal	훈장 다음가는 훈격
※ 표 창(表 彰) Commendations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Presidential Citation 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Prime Minister's Citation	포장 다음가는 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