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2-2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2. 1. 27.

기술표준원장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수요조사 목적

ㅇ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ㅇ 수요조사 범위

- 과제 수요 [제안서 서식 제1호 작성․전산 등록]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 사업목표 ㅇ 국내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지원대상 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에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조직설립(TC/SC/WG/S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2년, 0.5억원 이내/년 (단, RRT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까지 지원 가능)
② 표준화연구개발	□ 사업목표 ㅇ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 지원대상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중점 지원분야: - 스마트카·전기차·지능형 선박을 포함한 미래 수송시스템 기술표준 - 그린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LED 응용·정보가전 등 수출전략 디바이스 기술표준 - 인쇄전자·바이오의료·나노융합·지능형 로봇 등 고부가가치 기술표준 - 모바일·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 등 IT응용 기술표준 - 지능형 가공시스템·초정밀 미세가공시스템·환경친화형 시스템 등 미래형 생산시스템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실효성이 큰 기술표준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3년,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③ 표준기반조성	□ 사업목표 ㅇ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지원대상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凡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등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5년,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 가능)

ㅇ 조사 방법

- (Bottom-up 방식) 산·학·연의 표준화과제 수요를 접수하고, 기획전담반이 통합·조정한 후 기술위원회에서 RFP 확정

- (Top-down 방식) 정부 표준화정책, 국정과제 등과 연계되어 중요·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표준화 과제는 표준PD가 위원회 등을 주관하여 조정 후 RFP 확정

3. 수요조사 제안요령

가. 제안서 접수 등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수요조사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전산 등록

* <제안서 서식 제1호>에 포함된 제안서양식 및 검토양식은 한 파일로 작성하여 전산등록 시 업로드

ㅇ 제안서 접수

- 지식경제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을 통해 전산등록

- 제안서 접수 기간 : 2012. 2. 6(월) ~ 2012. 2. 27(월) 18:00까지

나.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 02-509-7226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평가총괄팀

- 문의 전화 : ☎ 02-6009-8214, 8230

ㅇ 사업안내 및 제안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주요사업공고

- 관련 규정 : http://www.keit.re.kr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으로 문의

4. 향후 추진일정

ㅇ ‘12. 3  : 수요조사 접수과제 검토 및 RFP조정·확정

ㅇ ‘12. 4  :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공고

ㅇ ‘12. 5  : 신규지원 대상과제 평가

ㅇ ‘12. 6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첨부 : [제안서 서식 제1호] ‘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수요조사 제안서 양식

유사과제 수행내역 및 유사표준 검토양식

[제안서 서식 제1호]

‘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수요조사 제안서

과 제 명
표준화 사업분류 (□을 ■로 대체)		□ 국제표준 등록지원 □ 표준화 연구개발 □ 표준기반 조성
관련 위원회		∙기술심의회명:				∙전문위원회명(관련 TC, SC):
산업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구분		(선택) : 정보통신응용, 전기전자, 바이오/의학, 기계. 소프트웨어, 섬유화학, 지식서비스, 부품소재, 융합기술
연구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정부(백만원)
	민간(백만원)
	합계(백만원)
총 사업기간		2012. 00. 00. ～ 2015. 00. 00. (총 개월)
제안자/제안기관

① 사업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OOO

o  연차별 사업 목표 및 내용

- OOO

② 사업 필요성

o  필요성

- OOO

o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수준

- OOO

o  국내·외 표준개발동향 및 수준

- OOO

③ 기대 성과

o  파급효과

- OOO

o  활용방안

- OOO

④ 추진체계

o  주관기관 : □ 산업체     □ 대학     □ 연구소     □제한없음

o  참여기관 : □ 산업체     □ 대학     □ 연구소     □제한없음

작성요령
※ 표준화 사업의 분류 - 국제표준 등록지원: 국내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에 수반되는, 국제표준에의 국내기술 반영 및 국제표준 채택․제정 등의 활동(단순 국제회의 참석지원은 배제하고 RRT1) 등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조직설립(TC/SC/WG/S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 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의 국제협력활동 - 표준화 연구개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 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제표준 또는 국내표준을 개발․채택·제정 - 표준기반 조성: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표준화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국가 표준화 역량 극대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지원 등 표준 강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을 조성
* 단순 실적을 위한 표준화, 기존 타 표준의 단순 개조, 타 연구과제의 부산물로서 표준화하면서 연구비 과다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관련 위원회 및 기술구분 - 제안과제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해당되는 분야의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및 기술 분야를 모두 표기
① 사업 목표 및 내용 : 제안하는 사업의 최종목표와 각 연도별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해야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하고, 주목표(표준안 개발 등)와 부목표를 구별하여 기재하되, NP채택 및 ISO/KS 제정건수를 정량적, 단계별로 명확히 서술 잘못된 예) OOO 등 NP 제안 5건, OOO 등 KS 제안 30건 올바른 예) OOO 국제표준 채택(1차:10.99, 2차:20.99, 3차:30.99, 4차:40.99, 5차:50.99)2) 바른 예) OOO 국내표준 제정(1차:KS상정, 2차:KS제정) ※ ①~③ 한글 1,000자 이내로 기술
* 사업목표는 표준안 도출, 국제표준화 등록 지원, 국제표준화 활동 등으로 구분 기재 요망
* 주목표인 표준안개발 목표 숫자 관리에 있어서 국가표준, 국제표준, 단체표준 등의 표준안이 동일안인 경우 1건으로 기입
* 부목표는 국제표준화 정책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제한하되, 과제 담당과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정 (회의 참석 및 개최, PL∙컨비너 ∙의장간사 수임, WG 등 신규 설립, 국제 협약 등 분야 사전검토)
② 사업 필요성 : 제안과제의 기술, 경제, 산업적 중요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핵심적 내용이 부각되도록 서술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사업의 차별성(창의성) 및 난이도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③ 기대성과 : 사업의 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으로 서술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시장창출, 무역장벽 해소,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적 효과를 서술 사업결과의 향후 상용화, 표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반구축 등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④ 추진체계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추진체계 체크
※ 수요조사 제안서는 2쪽 이내로 작성 - 여백(상하:15, 머리말/꼬리말:10 좌우:20),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2P, 줄간격: 140 ※ 양식변경은 불가하며 1장이 넘을 시에는 각 셀단위(표의 개체속성에서 ‘글자처럼취급’ 해제 후, ‘셀단위로 나눔’ 선택)로 나누어 뒷장에 기입하도록 함

유사과제 수행내역 및 유사표준 검토

① 제안과제의 주요내용

o  최종목표

- OOO

o  연차별 사업 목표 및 내용

- OOO

② 유사과제 수행내역(제안기관 및 타기관의 수행과제 모두 해당)

순번	1	선행과제명
지원부처(지원사업)					개발기간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예산(단위 : 억원)
유사내용
차별성

순번	2	선행과제명
지원부처(지원사업)					개발기간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예산(단위 : 억원)
유사내용
차별성

* 유사과제: 표준화 과제는 물론 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관련된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기재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③ 유사 국내․국제표준 검토결과

국내·국제표준	검토결과
KS A OOOO (국가표준)	표준명 : 적용범위 : 제·개정 연도 : 검토결과 :
ISO OOOO (국제표준)	영문표준명(국문표준명) : 적용범위 : 제·개정 연도 : 검토결과 :

* 국내 및 국제표준 확인 방법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