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2007.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현 행	개정안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생략) II. 정의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3) (생략) (4) <삭제 ’99. 4. 5> (5)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 신설> ① 결합후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1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5/100 미만인 경우 ② 결합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다만, 4위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3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75/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이고,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100 미만에 해당되며,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100 미만이고, 상위3사의 비율 합계가 50/100 미만인 경우 ② 원재료 공급회사 및 원재료 구매회사가 각각 당해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다)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각각 50/1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100 미만인 경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2.～4. (생략)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9. (생략)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 당해상품의 국내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I. 목적 ---------------------------------------------------------------------------------------------------------<삭 제> (이하 현행과 동일) II. 정의 1. ---------------------------------------------------------------- (1)～(3) (현행과 같음) (4)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또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가) ------------------------------------------------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허핀달-허쉬만 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이하인 경우 ③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이하인 경우 (나)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할 경우 ①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삭 제> 2.～4. (현행과 같음) 5. -------------------------------------------------------------------------------------------------------------------------------------------------------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른 회사-------------------------------------------------- 6.～9. (현행과 같음) 10. -------------------------------------------------------------------------------------------------------------------------------------------------------------------------------------------------------------------------------------------------------------, 판매 또는 생산물량, 생산능력 등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내------------/--------일정한 거래분야내------------
V.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나.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로부터 공급받되, 동 취득회사는 주요 원자재의 생산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다. <신 설>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임 ․ 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다. <신 설> 3. (생략)	V.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가. ---------------------------------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 취득회사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다. 2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1) 취득회사 각각의 주식소유비율, 격차 및 상호간의 관계 (2) 주식취득의 목적 및 주식취득에 따른 계약관계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 있는지 여부 나. ---------------------------------------------------------------------------- 겸임하는지 여부 다.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현행과 같음)
VI.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생략) (1)～(5) (생략) (6) <신 설> (7) <신 설>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생략)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VI.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삭 제>-----------------------.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상당수의 동 상품 구매자들이 ------------------------------------------- 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상당수의 당해 지역 구매자들이-----------------------------------------------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VII.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1) 시장집중도 (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50/100이상인 경우 ② 3位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10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2위가 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30/10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ⅱ) 3위가 되는 경우 : 1, 2위간 또는 2,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있는 경우 ⅲ)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위가 있는 경우 (나) (가)-②에 규정된 "상당한 격차"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이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 (가)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가가 근소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근소한 경우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분이 5/10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라) (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가 취득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취득회사등이 대규모회사이고 대량구매사업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라)에 규정된 "대량구매사업자"라 함은 당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 거래 분야에 공급된 총금액(당해상품의 수입판매액을 포함한 국내총판매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이하 생략) 나. <신 설>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들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및 판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한지 여부 (5)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나.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신 설> (가)～(라) (생략) <신 설> (마) (생략) (2) (생략) 다. 신규진입의 가능성 (이하 생략)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마.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이하 생략) 2.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1)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가)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1)-(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시장의 봉쇄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신 설> (가)～(바) (생략) 나. 기타 고려사항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신 설> 3.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잠재적 경쟁의 저해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2) 취득회사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진입자일 것 (가)～(나) (생략) (3)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할 것 (4)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대다수 경쟁사업자간에 사업규모, 자금력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을 것 나. 기타 고려사항 (1)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VII.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수평형 기업결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 가. 시장의 집중상황 (1)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이 심사기준 II.1.(5).(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집중상황과 함께 아래 나.～바.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이하 현행과 같음) 나.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해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2)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3)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4)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다.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항번변경) ------------------------------------------------------------------------------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합의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 (1) 경쟁사업자간 합의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 시장에서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 (2) 합의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요 또는 생산비용상 변동이 적은지 여부 (다) 수요자의 주문이 잦고 정기적이며 소규모인지 여부 (라) 장기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충당하는 대량구매자가 없는지 여부 (마)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공동행위의 합의 또는 이행을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후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항번변경)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나)～(마)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사)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2) (현행과 같음) 마. 신규진입의 가능성 (이하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다.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항번변경) 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이하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2. 수직형 기업결합 ---------------------------- ------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현행과 같음) (항번삭제) 수직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 제> 또는 -------------------------------------------------------------------------------------------------------<삭 제> <삭 제>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8)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9) <항제목 삭제> --------------------------------------------------------------------------------------------------------------------------------------------------------------------------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수직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3. 혼합형 기업결합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인지 여부 (가)～(나) (현행과 같음)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잠재적 진입자인 당사회사에 필적할 만한 다른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삭 제>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항번변경 및 제목신설) ------------------------------------------------------------------------------------------------------------------------------------------------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항번변경 및 제목신설) -----------------------------------------------------------------------------------------------------------------------------------------제한할 수 있다.
VIII.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1)～(2) (생략) 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의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신 설> (1)～(2) (생략) (2) <신 설> 다. (이하 생략)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하 신설> (1)～(2) (생략) (3)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5)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6) (생략) 나. (생략) IX.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이하 생략)	VIII.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 <삭 제> (1)～(2) (현행과 같음)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항번 변경)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을 것 (나) 효율성 항변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사업계획 등의 서류에 의해 입증될 수 있을 것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효과와의 차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다. (이하 현행과 같음)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항번변경) 나.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