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발명의 날』기념 발명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안내

오는 5월 19일『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발명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포상목적

가.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발명분위기 확산

나.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 고취를 통한 발명의 생활화 구현

다. 우수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2. 포상계획

가. 포상종류 : 산업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특허청장 표창 등

나. 포상규모 : ○○명

3. 기념식 일자 : 2013. 5. 16(목)

4. 주요 훈격 및 표창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포상별	수공년수	비 고
훈 장	15년 이상	발명진흥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로서 포상별로 규정한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
포 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5년 이상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 상기 공적기간 적용 예외대상 : 법률에서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

5. 포상신청(추천) 주요내용

가. 분야별 신청대상 및 주요 평가기준

분 야	세부내역	주요 평가기준
발명가	ㅇ개인 ㅇ직무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ㅇ학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자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국내외 발명대회 입상실적이 우수한 자 - 발명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발명진흥활동이 우수한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발명 유공자	ㅇ기업체 -대기업,중소 기업 대표 또는 임원 ㅇ연구기관 대표 또는 임원	- 지식재산 창출기반조성에 많이 기여한 자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및 국내외 판매․수출을 촉진 하여 국가경쟁력제고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국내외 발명대회 출품장려를 통해 수상자를 다수배출한 자 -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발명장려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자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특허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자 - 특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발명장려 유공자	ㅇ변리사 ㅇ공무원 ㅇ발명단체 종사자, 기타	- 발명진흥 및 특허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식재산권 제도발전 및 개선에 기여한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발명지도 유공자	ㅇ발명교실 및 발명반 지도교사 ㅇ기타	- 발명인재 양성 및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발명반 및 발명교실 운영, 발명관련 행사추진실적, 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실적, 학생발명행사 수상자 배출실적, 발명강연 및 연구실적등) -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 실적
	ㅇ 교수	- 발명인재 양성 및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발명동아리 운영, 발명관련 행사추진실적, 발명동아리 지도실적 학생발명행사 수상자 배출실적, 지재권강연 및 연구실적 등) -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 실적
발명장려 유공단체	ㅇ기업체 - 중소·대기업 ㅇ연구기관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기업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특허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 - 특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기업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기업 -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발명진흥 활동이 많은 기업
	ㅇ대학교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학교 - 특허관리 전담조직 설치․운영 학교 - 지식재산의 연구 및 교육과 제도발전에 기여한 학교 (연구논문실적,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발명행사 입상 및 연수 실적 등) - 지식재산관련 학과(대학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ㅇ발명교실 및 발명반 운영학교	- 발명반 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발명인재 양성 및 지식 재산창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 학교 - 학생발명전시회 출품 및 입상실적이 우수한 학교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우수한 학교 - 발명교실 운영․참가 등 학생발명활동 지원실적이 우수한 학교
	ㅇ발명유관단체 ㅇ기타	- 발명진흥 및 특허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 및 년수, 발명진흥공적 등) -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금지원, 판로개척등에 기여한 단체 등

※각 분야별 최근 5년간의 공적(2008. 1. 1 ~ 2012. 12. 31)으로 평가함

나. 신청(추천)방법

1)신청기한 : 2013. 1. 11(금)~ 2. 12(화) 18:00까지 (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2)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6. 심사과정

포상 신청		* 포상신청 주요내용 참조
↓
포상 후보자 추천심사		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평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포상후보로 추천
↓
포상 후보자 공적심의 및 최종 추천결정 심사		포상후보자 최종 공적 및 산재율 등 기타 주요 내역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포상 추천자 확정
↓
포상 대상자 확정		최종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결격 사항 또는 과거포상경력 등을 재 심의하여 정부 관계회의를 거쳐 최종 포상자가 결정

첨 부 : 1. 일러두기

2. 공적자료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3. 포상신청(추천)서

4. 공적조서

5. 공적현황요약서 및 제출서류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7. 포상자격기준

[첨부 1]

일  러  두  기

1. “개인발명가”라 함은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2. “직무발명가”라 함은 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의한 직무발명(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한 발명가를 말함

3. “발명가의 사업화 실적”이라 함은 당해 발명가의 특허발명이 스스로 또는 타인(소속업체를 포함)에 의하여 사업화된 실적을 말함

4. 다음의 각 대상은 포상기준이 동일․유사하더라도 포상신청 및 포상심사(평가점수 산정)시 각각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함

가. 발명가 : 개인, 학생(초중고, 대학생), 직무(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나. 발명유공자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대표 및 임원)

다. 발명장려유공자 :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라. 발명지도유공자 : 발명교실 및 발명반지도교사, 교수, 기타

마. 발명장려유공단체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및 발명반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기타

5.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본인 개인의 발명실적에 대해서는 “개인발명가” 부문에 신청 가능하나, 종업원 발명을 포함한 업체 전체의 발명실적에 대해서는 “발명유공자”(발명유공자-중소기업) 부문에 신청하여야 함

6. 개인발명가 부문의 경우 모든 권리화 실적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소유한 기업 (단체)이 권리자(출원일 경우 출원인)이어야 하며, 해당 권리의 발명자(디자인의 경우 고안자)로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7. 기업체․연구기관의 임원(대표)이 “발명유공자” 부문에 신청할 경우 기업체․연구기관 전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당해 신청자의 재임기간 중 실적에 한함

8. 기업체․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조직이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성격을 가진 소속기업체․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9. 동일인이 동일공적으로 과거 발명의 날 포상시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이상)을 받은 경우 기 포상에 반영된 공적은 제외함

10. 공적 인정기간은 포상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예 : 2013년 신청의 경우 ’08. 1. 1부터 ‘12. 12. 31까지)의 공적을 종합 평가함

11. 포상심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나 추가할 부문이 있으면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12. 근무(수공)기간은 ‘발명(장려)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포상년도의 당해년도 2월말일(예 : 2013년의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포상 신청자는 해당 분야별로 아래 예시된 기산일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함

가. 발명가 : 본인 명의의 최초 출원일, 발명창작활동 개시일, 기타 발명활동 개시일 등

나. 발명유공자 : 발명관련 기업 입사일 (창업일, 본인 창업인 경우 상호변경 무관), 본인 명의의 최초 출원일 기타 발명활동 관련 업무 시작일 등

다. 발명장려유공자 : 발명장려 활동 관련 업무 시작일 등

라. 발명지도유공자 : 현직 최초 재직일, 발명 또는 장려(교육) 활동 개시일 등

마. 발명장려유공단체 : 발명장려 및 사업화 지원 활동 개시 시점 등

12. 권리화 실적의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2012. 10. 1 ~ 현재)의 최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 공적인 특허가 심판․소송에 계류된 경우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허심판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포상대상 배제여부를 최종결정

13. 기타 행정안전부의 포상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함

[첨부 2]

공적자료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요령

가. 신청서

(1)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를 구분하여 표기

* 신청자가 개인발명가의 경우,『발명가』분야의『개인』란에 표기

(2) 사업장현황 표기시, 신청자가 대표자(기관장)일 경우『사업장명』란에 당 회사의 단위사업장을 모두를 기재하고 사업장별 소재지와 산재보험성립번호도 기재함(단, 임․직원은 당해 회사 중 그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재)

(3) 직무발명가는 신청서에 소속기업의 대표자 확인(날인) 필히 받아 제출

(4) 교원은 신청서에 학교장 확인(날인) 필히 받아 제출

나. 공적조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군번: <단, 현역군인일 경우에만 기재>

(3) 본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등급 : <코드란 제외하고 기재>

(4) 근무(수공)기간 : <기재> 2013년 2월 28일 기준

ex) 작성시 수공기간이 11년 4개월인 경우 1104 로 표기

<수공기간(공적기간) 기산일 기준> - 근거서류 첨부요망

(5) 공적요지 : <9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6) 공적분야,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추천자 : <공란>

(7) 주요학력 및 경력 : <연도별로 작성 요망>

* 작성된 사항 중 공백기간은 근무(수공)기간에서 제외함

(8) 과거포상기록 : <상세히 기재>

(9) 공적사항 : 객관적 사실로 작성할 것(작성 매수 제한 없음)

2. 작성 및 제출

가. 서류작성프로그램 : 전산입력 및『□글』버젼으로 사용

나. 서류작성방법(download) : http://www.kipa.org ⇒ 사업공고 또는 POPUP-Zone

다. 서류제출방법

o 신청서,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및 권리화현황리스트 작성

- http://www.kipa.org “사업안내”⇒ 발명의 날 기념식 사업공고 또는 POPUP-Zone

- 신청서 작성후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및 권리화현황리스트 첨부 요망

o 공적에 관한 입증서류

- 작성된 신청서,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및 권리화현황리스트를

출력하여 입증서류와 동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요망
(우편접수 서류는 본 안내문의 신청양식 활용 가능)

라. 접수 및 문의

o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o 전    화 : (02)3459-2842   FAX : (02)3459-2799

o 홈페이지 : http:// www.kipa.org

※ 포상신청의 공적내용이 허위일 경우 향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함.

[첨부 4]

															접수번호
『제48회 발명의 날』기념 유공자포상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Tel: 02)3459-2842,2848 Fax: 02)3459-2799 E-mail : khs3044@kipa.org
신청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전화(자택)									소 속 (학교명)						직위 (학년)
	팩 스									전화(직장)
	핸드폰									E-mail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산재보험사업장관리번호
* 아래 해당되는 분야 중 정확히 1곳에만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분야		발 명 가			개인( ) 학생[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직무[중소기업( ), 대기업( ), 연구기관( ), 교수( ), 교사( ),공무원( )]
		발명유공자			대기업(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발명장려유공자			변리사( ) 공무원( ) 발명단체종사자( ) 기타( )
		발명지도유공자			발명교실 및 발명반지도교사( ) 교수( ) 기타( ) [사립( ), 공립( )]
		발명장려유공단체			대기업(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대학교( ) 발명교실 및 발명반운영학교( ) 발명유관단체( ) 기타( )
상기와 같이 발명의 날 기념 포상신청(추천)서를 제출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추천)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업무담당 자	성 명										전 화
	소 속							직위			팩 스
	E-mail										핸드폰
※주의사항 : 공적에 관한 입증서류 반드시 첨부(입증자료 미 첨부시 공적 불인정 됨)

사진(1매)부착

(3×4)

[첨부 5]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글) (漢字)
(2) 주 민 등 록 번 호													-	(3) 군 번(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근무(수공)기간
(11) 공적요지 (150자 이내)												(12) 공적분야								< 공란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150자 이내로 작성 요함 >
(13) 추천훈종										< 공란 >								(14) 추천순위					<공란>
조 사 자
(15) 소 속			< 공란 >										(16) 직 위			< 공란 >
(17) 직 급			< 공란 >										(18) 성 명			<공란>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란 > 추 천 자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학(경)력	(21) 년 월 일	(22) 학(경)력
84.3~88.2	000대학교 000학과 졸업
89.3~현재	000회사 000부서 근무중
연월 단위로 기재	입학,졸업,입사,퇴사 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요망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작성예시) o 기술혁신을 통한 0000의 발명으로 인하여 신성장 동력 발굴로 세계 선진수준의 친환경 체제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 - 친환경 체제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00000한 기술의 독자적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기술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 라는 인식 아래 국내업체 중 000000원의 국내최고수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세계 선진수준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여 0000에 대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0000와 관련된 발명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0000건 이상의 출원 및 등록실적 등 다수의 산업재산권 보유로 지식기반사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고 - DTV, DVD 기록기기, 지상파 DMB, WCDMA, TFT-LCD 등 세계 수준 신제품과 DRAM, SRAM에 이어 FLASH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하였으며, - 국내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특허등록 0000기업으로 등록함 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강화에 공헌하였음 ※ 공적사항 작성내용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발명기술을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적    조    서 (을)

(27)   공    적    사    항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

............................................................................................

.........................................................................................

..........................................................................................

............................................................................................

.........................................................................................

ㅇ ...................................................................... (제목)

- (내용)...........................................................................................

..........................................................................................

............................................................................................

.........................................................................................

..........................................................................................

............................................................................................

.........................................................................................

..........................................................................................

............................................................................................

.........................................................................................

위 내용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셔서

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사항이 있으신 만큼 계속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6]

신청분야별 공적현황 요약서 및 제출서류

1. 공적현황 요약서(해당 분야만 작성)

가. 발명가 : 개인․직무․학생발명가

나. 발명유공자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표 또는 임원)

다. 발명장려유공자 :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라. 발명지도유공자 : 발명교실 및 발명반지도교사, 교수, 기타

마. 발명장려유공단체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및 발명반운영학교, 발명유관단체, 기타

2. 신청분야별 제출서류(해당 서류 제출)

가. 발명가 : ①신청서(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입증자료)

②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각 1부

④직무발명자는 재직증명서 1부. 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나. 발명유공자 : ①신청서(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입증자료)

②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각 1부

④임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다. 발명장려유공자 : ①신청서(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입증자료)

②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각 1부

라. 발명지도유공자 : ①신청서(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입증자료)

②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 사진 2매

③인사기록요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마. 발명장려유공단체 : ①신청서(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입증자료)

②회사 이력내용 1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세부사항

o 기업의 대표 또는 단체는 모든 신청분야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o 산업재해율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포상신청자는 필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재보험미가입시 미가입 사유서를 제출

- 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회사의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직무발명가가 회사의 임원일 경우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o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교원(국·공립학교)은 교육청 확인(날인) 필히 받아 제출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는 별도로 공문을 작성하여 첨부로 제출

(공문제목 : 제48회 발명의 날 유공자 포상추천에 따른 인사기록요약서 송부)

o 교사 및 교수가 포상신청을 할 경우 해당학교가 사립학교 인지 국·공립학교 인지 이력내용에 표기요망

o 포상신청자는 학력, 경력 및 징계 유무가 포함되어 있는 이력서를

연월일 단위로 기재하여 별도로 공문을 작성하여 첨부로 제출

- 소속된 회사가 없는 개인일 경우는 개인 날인 후 공문으로 제출

- 기업 또는 학교 등에 소속된 포상신청자일 경우 기업 또는 학교의 장의 날인을 받아 공문으로 제출

3. 주요 항목별 입증자료

- 권리화 : 출원(등록)증명원(원부) 또는 온라인 증명자료 사본

(최초 출원증명원(원부) 사본)

※ 최근 3개월이내 최신자료 제출요함 (‘12년 10월 1일이후 발급된 자료)

- 사업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회계사 또는 세무사등 발급),
무역실적확인서 (은행 또는 무역협회등 발급)
(수출면장․계약서․감사보고서 사본 등)

기타 과세증명자료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날인한 것

※ 단,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 발명가의 기술에 대한 매출실적만 포함[증빙자료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속기관(회사)의 공문 첨부)]

․ 실시권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의 입증자료는 계약서 및  별도로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매출공적이 인정됨

- 입상실적 : 상장사본 또는 관련 기관의 수상실적증명서

- 발명진흥공적 : 관련 증빙자료 사본

※ 공적의 입증자료 미 첨부시, 공적사항을 인정치 않음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가

(개인, 직무, 학생)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3. 발명관련 행사 입상실적('08～'12)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명(상격) [EX. 대상(대통령상)]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해당대회(특허청 주최․주관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대회, 정부기관 주최․주관발명대회)

4. 발명진흥공적(아래항목을 참조하여 해당내용 기술)

□ 개인발명가

ㅇ기술관련 인증 또는 확인서 및 신기술 개발 실적

- 신지식인 인증 및 벤쳐기업등록 여부

(공적내용 작성)

- 기술 및 품질관련 인증 여부

(공적내용 작성)

- 신기술 개발 실적

(공적내용 작성)

ㅇ발명진흥활동 실적

- 발명유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 등 참여와 기여 실적

(공적내용 작성)

ㅇ발명 공적년수 및 정책 기여실적

(공적내용 작성)

ㅇ기    타

- 발명진흥 관련제도 및 법령개선 실적

(공적내용 작성)

- 발명진흥 관련 학술발표 및 세미나 참여 실적

(공적내용 작성)

- 발명진흥 교육 강연 참여 실적

(공적내용 작성)

ㅇ특별공적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적

(공적내용 작성)

□ 직무발명가

ㅇ발명진흥관련제도 및 법령개선

(공적내용 작성)

ㅇ발명진흥 관련 학술발표 세미나 참여

(공적내용 작성)

ㅇ발명진흥 교육강연 참여

(공적내용 작성)

ㅇ신기술개발 실적

(공적내용 작성)

ㅇ특별공적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적

(공적내용 작성)

□ 학    생

ㅇ발명교실 참여 및 활동(대학생의 경우 발명동아리 참여)

(공적내용 작성)

ㅇ발명반 참여 및 활동

(공적내용 작성)

ㅇ국내외 발명캠프 및 연수 등 참여

(공적내용 작성)

ㅇ국내외 발명특허관련 기고 활동 등(신문, 학술지, 과학지 등)

(공적내용 작성)

ㅇ기타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시도대회 및 학교내 입상)

(공적내용 작성)

ㅇ특별공적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적

(공적내용 작성)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유공자

(중소․대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 또는 임원)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3. 발명관련 행사 입상실적('08～'12)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명(상격) [EX. 대상(대통령상)]	비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해당대회(특허청 주최․주관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대회, 정부기관 주최․주관발명대회)

4. 발명진흥에 기여한 실적('08～'12)

가. 특허관리전담요원 현황(2012. 12. 31 현재)

전담부서 설치형태 <팀(실), 그룹(과), 계>	전담부서 책임자 직위	전담요원수(부서 총인원)	변리사 자격자 수

나. 연도별 직무발명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출 원		등 록		자체실시		처분실시
		건 수	보상금	건 수	보상금	건 수	보상금	건 수	보상금
특허	‘08
	‘09
	‘10
	‘11
	‘12
실용 신안	‘08
	‘09
	‘10
	‘11
	‘12
디자인	‘08
	‘09
	‘10
	‘11
	‘12
계	‘08
	‘09
	‘10
	‘11
	‘12

다. 직무발명 및 Patent Map 경진대회

개최주기	개최회수	참가인원	비고

라. 직무발명보상액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최저액
최고액

※사내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운영방안 및 관련규정 사본 별도 첨부

마. 연구개발부서 명칭과 근무인원수

구 분	팀(실)	그룹(과)	계	비 고
부서명
인 원

바. 연구개발 실적

과 제 명	기술개발내용	국내산업 파급효과

※기술개발실적은 최근 5년간 주요실적을 기재

사. 특허기술정보관리 전산화

o 국내 정보자료기관 또는 DB구축에 의한 특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자. 지식재산권 관련 교과목 강의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차.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연구를 통한 사업화 실적

카. 발명진흥활동 실적 등

타. 특별공적

o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적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장려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08～'12)

가.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및 연구실적

o 연도, 명칭, 주제 및 횟수(편수) 등을 기재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나.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강연 강사 참가실적

o 연도, 명칭, 주제 및 강연시간 등을 기재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다.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교육 수강 실적

o 연도, 명칭, 주제 및 강연시간 등을 기재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라. 기타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2.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적('08～'12)

가. 발명진흥사업 참여 공적

o 연도, 사업명 및 참여실적 등을 기재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나. 지역 발명활동을 통한 발명인 저변확대 기여 공적

o 연도, 사업명 및 참여실적 등을 기재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다. 기타 발명진흥 관련 공적

o 주요실적에 대한 공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술

라. 특별공적

o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적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지도유공자

(발명교실 및 발명반 지도교사, 기타)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 지도학생의 발명품 사업화를 지원한 경우와 공동사업화 경우(입증자료 첨부)

3. 발명관련행사 입상지도 실적(지도실적에 한함)('08～'12)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격별 건 수 [단위 : 건]	비고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 해당대회(특허청 주최․주관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대회, 정부기관 주최․주관발명대회)

4. 발명관련 행사 추진실적

o 학교 공식행사로 발명관련 자체 행사계획수립·추진한 실적

5. 발명교실 및 발명반 운영실적

o 발명교실 및 발명반 설치년도와 운영의 활성화 공적

6. 학생발명 지도강연

연 도	강연회 명칭	주 제	강연횟수	강연회
				주최	주관
‘08
‘09
‘10
‘11
‘12
계

※ 발명교실 및 발명반 강의활동 포함(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 지도강연)

7. 발명 및 창의력 학위 논문(석사 이상)

연 도	학위 과정	논 문 명	주 제
‘08
‘09
‘10
‘11
‘12

8.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논문

연 도	논 문 명	주 제	수상내용
‘08
‘09
‘10
‘11
‘12

9. 발명교육교재 개발실적

연 도	교 재 명	교재내용	비 고
‘08
‘09
‘10
‘11
‘12

10. 기타 발명진흥 관련 공적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지도유공자

(지도교수)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 지도학생의 발명품 권리화를 지원한 경우와 공동출원한 경우(입증자료 첨부)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 지도학생의 발명품 사업화를 지원한 경우와 공동사업화 경우(입증자료 첨부)

3. 발명관련행사 입상지도 실적(지도실적에 한함)('08～'12)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격별 건 수 [단위 : 건]	비고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 해당대회(특허청 주최․주관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대회, 정부기관 주최․주관발명대회)

4. 발명관련 행사 추진실적

o 학교 공식행사로 발명관련 자체 행사계획수립·추진한 실적

5. 발명동아리 운영실적

o 발명동아리 설치년도와 운영의 활성화 공적

6. 지재권 관련 강의 및 강연

연 도	강연회 명칭	주 제	강연횟수	강연회
				주최	주관
‘08
‘09
‘10
‘11
‘12
계

※ 발명동아리 강의활동 포함(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 강의 및 강연)

7. 발명 및 창의력 학위 논문(석사 이상)

연 도	학위 과정	논 문 명	주 제
‘08
‘09
‘10
‘11
‘12

8. 발명교육교재 개발실적

연 도	교 재 명	내 용	비 고
‘08
‘09
‘10
‘11
‘12

9. 지재권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

연 도	프로젝트명	내 용	비 고
‘08
‘09
‘10
‘11
‘12

10. 기타 발명진흥 관련 공적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장려유공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3. 특허관리현황

가. 특허관리전담부서 규모(해당분야 표시)

규 모	전 담 요 원	변리사 활용여부
팀(실)단위 이상 ( ) 그룹(과)단위 ( ) 타업무와 겸임 ( )	15인이상 ( ) 10인이상 15인미만 ( ) 10인 미만 ( )	변리사 채용 ( ) 변리사 고문위촉 ( ) 변리사 미활용 ( )

나. PATENT MAP 경진대회 실시회수 :  (      )회

다. 산업재산권 연수실적 ('08～'12)

구 분	실시회수	비 고
ㅇ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 연수
ㅇ해외연수
ㅇ자체연수

라. 직무발명

ㅇ직무발명보상실시    (      )                   ㅇ제안제도 실시   (      )

ㅇ직무발명보상미실시  (      )                   ㅇ제안제도 미실시 (      )

마. 최근 5년간(‘08～‘12)의 직무발명보상금 총액 : (           )원

바. 직무발명처분(실시․실적)보상금의 실시료에 대한 비율 : (          )%

사. 연구개발전담요원 : (         )명

아. 전년도 매출액대비 R&D 비율 : (         )%

ㅇ매출액 : (               )원, R&D투자액 : (            )원

자. 특허기술정보관리

ㅇ특허관리 활동의 전산화 유무          (        )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장려유공단체

(대학교)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반도체배치회로설계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2. 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실적('08～'12)

(단위 : 원, 환율기준 : 1USD=1063원, 1EURO=1401원, 100￥=1235원 , 1CNY=170 - ’12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기준)

구 분	국내판매실적	해외판매실적
매 출 액
실시권 허락(로얄티) 및 권리양도 수입금액)

3. 전담조직설치

구 분	실 적
특허관리 전담조직	ㅇ설 치( ) ㅇ추진중( ) ㅇ미설치( )

4. 지식재산관련 연구․교육 실적

구 분	실 적
산업재산관련학과(대학원) 설치	ㅇ설 치 ( ) ㅇ미설치 ( )
산업재산관련 교과목 설치	ㅇ설 치 ( ) ㅇ미설치 ( )
	ㅇ설치교과목

5. 지식재산관련 연구실적 논문

연 도	논 문 명	주 제	비 고
‘08
‘09
‘10
‘11
‘12

※ 교수 및 학생의 논문을 구분하여 작성 (학생의 학위논문은 제외)

6. 발명동아리 활동 실적

동아리명	동아리 설치 형태	인 원(명)	재정 지원 실적(원)

7. 발명관련 행사 입상실적('08～'12)

(단위 : 건)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격별 건 수 [단위 : 건]	비고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 해당대회(특허청 주최․주관대회,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대회, 정부기관 주최․주관발명대회)

8. 연수 실적('08～'12)

연수기관	연수과정 명칭	연수 참가인원(명)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교수 및 학생의 연수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장려유공단체

(발명교실 및  발명반 운영학교)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발명반(동아리)구성 및 운영

가. 독립 운영 (      )

나. 타 동아리와 같이 운영 (      )

다. 기타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운영 (      )

2. 발명관련 행사개최 실적

연 도	행 사 명	추진실적	비 고
‘08
‘09
‘10
‘11
‘12

3. 발명관련 행사 입상실적

(단위 : 건)

입상일자 (연월까지작성)				대회명칭	주최/주관	상격별 건 수 [단위 : 건]	비고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년		월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특허청장상( ) 교육감상( ), 단체장 및 교육장상( )

4. 권리화현황('08～'12)

(단위 : 건)

구 분	국 내		국 외		비 고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특 허
실용신안(기술성평가후유지결정)
실용신안(무심사등록)
디자인
디자인(무심사등록)
상 표
계

※ 단, 국외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당 1건으로 인정(PCT의 경우 다수국가 출원시에도 번호가 한 개일 정우 1건으로 인정)

5. 발명교실 운영 현황(증빙자료 첨부 요함)

가. 전담교사 유무 : 有(  ) 無(  )

나. 보조교사 유무 : 有(  ) 無(  )

다. 설치년도(운영기간) :     년 설치(    )

라. 예산 현황

(단위 : 원)

연 도	연간 사용예산	후원 및 지원금 현황	비 고
‘07
‘08
‘09
‘10
‘11

공적현황 요약서

발명장려유공단체

(발명유관단체 및 기타)

*유의사항 : 아래 관련 공적입증자료 첨부요망(미첨부시 공적 불인정함)

1.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아래항목 참조하여 자유기술)

가.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및 연구실적

나.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강연 강사 참가실적

다. 지식재산권 세미나 및 교육 수강 실적

라. 발명의 창출 또는 사업화 촉진등을 위한 제도개발․도입 등에 기여한 실적

마. 기타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

2.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적(아래항목 참조하여 자유기술)

가. 발명의 장려 및 기술개발 이념이 투철하여 발명진흥에 기여한 실적

나. 지역 발명활동을 통해 발명인 저변 확대에 기여한 실적

다.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등에 기여한 실적

라. 기타 발명진흥 공적

[첨부 7]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          (만     세)

漢字

⑥ 군 번(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자  □ 명예퇴직자  □ 의원퇴직자  □ 기 타

구    분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⑧ 일 반 직

～     (   년  월  일)

⑬ 교    원

⑨ 별 정 직

～     (   년  월  일)

⑭ 군    인

⑩ 기 능 직

～     (   년  월  일)

⑮ 군 무 원

⑪ 고 용 직

～     (   년  월  일)

⑯ 기 타(    )

합           계  ⓐ

년       월       일

⑰ 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⑱ 실 재직기간 (ⓐ - ⓑ)

년   월   일

⑲ 추천훈종

⑳ 징계, 형벌

종 류

일자

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기  관  명 :

[첨부 8]

포 상 자 격 기 준

1. 일반적 기준

o 중복 수여의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상훈법 제4조)

o 동일종류 동일등급훈장의 수여금지 :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

※ 훈장이하의 포상에도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

가. 수공기간

o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퇴직포상, 정부시상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예    외

o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및 의상자, 우수창안자, 국가중요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제외)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2. 포상 제외대상(추천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o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o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o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o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o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o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o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o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기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o 지나친 불평․불만자 등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3. 기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함

※ 현재 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공표되지 않아 2012년도 정부포상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공고 후 해당 기준이 변경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9]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서

① 업 체 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④ 제외사유	미가입 사유		여부
	o 근로자를 1인 이상 상시 고용하지 않은 경우
	o 신규사업장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o 기 타 [ ]
⑤ 조치 사항	미가입 사유		조치사항
	o 근로자를 1인 이상 상시 고용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 제출
	o 신규사업장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후 증명서 제출
	o 기 타		사유 별 조치
포상 신청자(대표자) 본인은 위의 제외 사유에 맞추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포상 신청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포상신청자(단체 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인).....

[첨부 10]

정 부 포 상 의  종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