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

2013. 6. 3

조 달 본 부

구 매 처

건의사항 검토결과(1)

제목 : 해외판로개척 분야에 관한 질문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수출촉진 관련하여 한전이 수주하여 OEM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수출물량을 줄 수 있는지?	질의내용 요 약
검토 및 조치	○ 해외사업개발처 검토결과 - 우리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해외사업 수주 후, 사업수행시 국내업체의 기자재 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한 절차 - 공개입찰 등 - 를 거쳐 국내 기자재 납품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또한, 해외사업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국내 기자재의 구매시 구매처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수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국내 기자재에 대해 OEM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물량을 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업종 및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조달본부 등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조달본부(구매처) 검토결과 - 현재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과 정관에 의거 기자재 제조분야는 사업범위를 벗어나므로 OEM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수출물량을 줄 수 없음 ○ 검토완료일 : 2013. 5. 27

건의사항 검토결과(2)

제목 : 한전 중소기업지원 대상기업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한전 납품 기자재가 아닌 경우도 해외수출, 연구개발 등 한전의 지원사업 혜택 가능여부
검토 및 조치	○ 검토결과 - 해외수출촉진회 개최지원 및 국제전시회 출품지원은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송배전, 정보통신) 과 송배전 시공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전 납품 기자재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참가기업 모집 등 지원사업별 모집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수출촉진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은 납품 및 시공 실적이 있는 전력분야 중소기업 대상임 -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사업 지원은 전력분야(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전 납품기자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전납품 기자재의 부품공급 중소기업, 전력분야 해외수출전망 중소기업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음. 다만 개발과제의 성격이 전력사업에 도움을 주는 유, 무형 효과가 인정되어야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될 수 있음 ○ 검토완료일 : 2013. 3. 29

건의사항 검토결과(3)

제목 : 진입장벽 완화 및 구매확대 분야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단가계약품목중 대체품목이 개발되었을 때 기존 품목의 주기인정시험을 유보해줄 수 있는지 궁금함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주기인정시험 시행근거 : 계약규정 제7절 제118조 ‧ 인정시험 대상품목은 인정시험 실시하여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납품가능 - 과거 활용전망이 없는 품목에 대한 주기 인정시험을 제작사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인정시험을 유예한 사례 있음 ‧ 개폐기 : 폴리머절연 가공개폐기, 에폭시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 전력량계 분야 (표준형→ G-Type 대체) ○ 검토결과 - 대체품목이 개발되어 폐지되는 기존품목에 대해서는 주기인정시험 유예가 인정되며 - 향후 사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유예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검토완료일 : 2013. 3. 29

건의사항 검토결과(4-1)

제목 : 납품기한 개선에 관한 질문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현재 자재 납품기한이 40일인데 자재수배에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검수가 납기 10일전이라 기한내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함.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비저장품목 전력량계 납품기한 연장 ○ 검토결과 - 비저장품목 전력량계 납품기한 연장(초도납품분) ․비저장품목 전력량계의 납품기한은 주문일로부터 40일을 원칙으로 함(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신규 단가계약 업체의 초도 납품분에 대하여는 원자재 조달 및 생산설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납품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 50일(기존 40일＋10일) -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개정 ․고압전자식 전력량계 단가계약 특수조건 개정 ☞ 신규 계약업체 초도물량 납품기한 : 40일 → 50일 ○ 검토완료일 : 2013. 03. 15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결과(4-2)

제목 : 검수시험 개선에 관한 질문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제품개발후 전력연구원 시험시 1일 100만원 소요되는 시험비 감면 가능 여부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개발검증시험 : 제작사의 제품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일정한 시간(1일)내에 신청업체의 희망항목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시험(강제성 없음) - 시험비 부과 현황 : 인건비, 설비 사용료, 전기요금 등을 고려, 실비수준 부과 - 시험비 감면시 문제점 ‧ 시험수요 폭증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시험대기 기간 증가, 인증서 적기취득 및 입찰 참여 불가로 민원유발 - 상호 Win-Win하는 지원방안 모색 : 기자재시험검사 센터 참고시험 사례 참조 ○ 검토결과 :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Type(표준, E, G) 별 최초1회 개발검증시험료 감면(3φ, 1φ, 용량 무관) - 제조업체는 시험료를 감면 받으며 제품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전력연구원은 시험수요의 폭증 방지로 시험업무의 적기처리 가능 - 우리회사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 ○ 검토완료일 : 2013. 3. 14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결과(4-3)

제목 : 검수시험 개선에 관한 질문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위임검사가 폐지되어 기자재시험검사센터에서 제품에 대한 전체 검수를 시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개선 가능한지 알고싶음.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위임검사제도 도입 - 검수시험 개선 ○ 검토결과 - 위임검사 제도 도입시 품질저하로 불가 · 품질검사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위임검사 도입 불가 · 타품목·업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출장검사 시행을 통한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여 · 시험항목중 일부항목 출장검사 시행 : '13. 4 · 납기일 조정 및 시험검사인력 보강후 확대시행 예정 - 검수시험 기간 단축 · 납기일 조정을 통한 검수물량 분산(구매처 협의) ○ 검토완료일 : 2013. 03. 15.

건의사항 검토결과(5)

제목 : 진입장벽 완화 및 구매 확대에 관한 질문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기술개발촉진사업 시험비용지원부분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4,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지원내용(현행) ‧ 신뢰품목 시험비용 기업당 50% 연간 1,000만원 ‧ 수출용 전력기자재 시험비용 기업당 50% 연간 2,000만원 ○ 검토결과 - 현재 한전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시험비용 지원은 현행 지원내용을 유지하되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공인기관인증 시험지원비용 등을 상향조정 검토예정 ○ 검토완료일 : 2013. 3. 15

건의사항 검토결과(6)

제목 : 조합추천수의계약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5000만원이하 기자재(방송장비 등) 조달이 기존 조합추천

에서 2단계 입찰 등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조합추천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궁금함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11.11월 이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를 아래와 같이

추천요청 업체수를 법적기준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 분	법적기준	개선사항	비 고
2,000만원 미만	2개사 이상	5개사 이상	○ 조합 추천의뢰 기준임 - 신청업체수가 개선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신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추천 시행
5,000만원 이하	5개사 이상	7개사 이상

- 다만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추천과 관련한 민원제기

및 고가 구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으로 구매

○ 검토완료일 :  2013. 3.15.

건의사항 검토결과(7)

제목 : 지원사업 강화 분야(7)

구 분	내 용	비 고
질의 내용	○ 질의내용 - 600V CV 전선 제품에 대해서 한전만 KS로 구매 하고 있어 KS인증비용이 소요됨 ‧ KS 인증대신에 한전 규격으로 정해서 안전인증 이나 FRCV로 구매하였으면 좋겠음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600V CV 구매방법 : KS 인증 제품으로 구매 ‧ 별도 구매규격 없음 - 전선제조시 법적사항(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 95㎟이하인 케이블, 절연전선을 제조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 시험방법 : KS, 안전인증 시험방법 동일 ‧ KS : KSC IEC 60502-1, 안전인증 : K60502-1 - 문제점 ‧ 95㎟이하인 전선 생산시 안전인증, KS인증 중복취득 ※ 안전인증 : 법적사항, KS인증 : 구매조건 ○ 검토결과 - 공칭단면적 95㎟이하의 절연전선, 케이블인 경우 안전인증 제품으로 구매방법 개선을 추진하겠음 ○ 검토완료일 : 2013. 3.29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