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형 R&D 제품(품목) 조사서(전기산업)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R&D 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육성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귀 귀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규제대응 효과가 높은 실천적 R&D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담당자 : 연구개발본부 김민석 주임, 02-581-8603

1		기술규제 일반

기술규제란?

기술규제는 정부나 국내외 기관 등이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여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말함

* 적합성평가 관련 내용은 본 조사에서 제외

o (질문1-1) 전기산업 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글로벌 기술규제가 많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o (질문1-2) 현재 귀 기관에서는 글로벌 기술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① 지속적으로 진행     ② 현안이 생길 때 진행     ③ 모니터링 안함

o (질문1-3)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정보는 주로 어디서 습득하십니까?(중복)

① 정부기관(국가기술표준원 등)   ② 전문정보 사이트(이름:                )

③ 국내외 학회·세미나·회의 등    ④ 습득 안함    ⑤ 기타(               )

o (질문1-4) 귀 기관에서는 민간의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중복)

① 규제정보 수집·전파  ② 주기적 대응방안 논의(회의)  ③ 실질적 협상 지원

④ 의견수렴   ⑤ 각종 비용지원   ⑥ 지원 안함   ⑦ 기타(               )

o (질문1-5) 귀 기관에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지원업무를 하지 않고 있거나 다소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① 기관 역할 아님         ② 산업 내 관심 부족         ③ 기업자체 대응

④ 인프라 부족(인력, 정보, 비용 등)          ⑤ 기타(                    )

o (질문1-6) 전기산업 내 글로벌 기술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타기관이 있습니까? (국가기술표준원 제외)

(기관명 :                담당팀 :               담당자 :                )

o (질문1-7)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응하는데 정부의 R&D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높다

2		기술규제 현황

o (질문2-1) 전기산업에는 주로 어떤 기술규제가 영항을 미치고 있습니까?(복수)

① TBT(WTO, FTA)              ② 단체표준              ③ 국가표준

④ 국제표준        ⑤ 국제민간기구 협약        ⑥기타(               )

<참고> 기술규제 유형

규제 유형	정의 및 특징
WTO-TBT	(정의)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협정 (특징) 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 가능 (현황) 우리나라에 통보되는 WTO-TBT는 ’13년 기준 2천여 건.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통보국과 협상 진행
FTA-TBT	(정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국가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 (특징) 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 (현황) 현재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미국 등 45개국과 FTA 발효가 되었으며, 현재 8개국과 FTA-TBT 협정을 체결

규제 유형	정의 및 특징
단체표준 (Collective Standard)	(정의) 생산자 모임인 협회, 조합, 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 (특징) 단체표준은 KS와 같은 국가표준과는 달리 국가간 협상에서 배제된다는 특성 때문에 수입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현황) 미국은 UL(보험업자 시험소)등 580여 개 단체가 10만여 종의 단체규격을 제정·시행. 일본은 JEM(일본전기공업회) 등 194개 단체가 4,721종의 단체표준을 제정·시행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	(정의)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하고 관계자가 사용 (특징) 그 나라의 국가적 수준에서 공인된 표준화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 일반에게 공개되는 표준으로 국제 표준과 대칭 (현황)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 KS), 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 : KICS)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정의)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규격·기술·용어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표준형태를 국제간 합의를 통해 규정 (특징)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표준으로 국가 표준(NS)과 대칭. DP(draft proposal), DIS(draft international proposal)의 과정을 거쳐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 (현황) 전기분야는 국제전기회의(IEC)가, 전기 이외의 모든 분야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표준안 제정
국제민간기구 협약	(정의)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행동을 하는 조직체로, 기구에서 다루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 및 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실행적 기준을 마련 (특징) 부속조항(Annex) 등으로 세부 구성 (현황) 조선산업-국제해사기구(IMO), 항공산업-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참고하세요!!

1. 모든 표준이 강제성을 띄지 않으나 통상 과정 중 수요처들은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수 표준은 강제성을 띤 ‘사실상 표준’으로 인식

2. 특정 국가에서 단체·국가표준을 개정하거나 표준을 강제조항으로 전환 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WTO 회원국에게 TBT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음

3. 국제민간기구는 특정산업이나 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민간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규정들은 표준화 작업을 거쳐 단체·국가·국제표준, TBT 등으로도 규정됨

4. 따라서 TBT는 강제성을 갖는 강력한 규제이며 표준, 국제민간기구 협약사항 등을 일부 포괄하고 있는 기술규제의 대표 유형임. 단 TBT 통보일 이후 시행일까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어려움

5. 따라서 TBT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체·국가·국제표준과 국제민간기구 협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강제 적용 사항에 대한 예측이 필요

<참고> 기술규제 유형별 특징

기술규제 유형		규제발효	규제적용	협의방식	조정가능성	통보(공표)방식	국내관리기관
TBT	WTO-TBT	Local	Global	1:多 or 1:1	中	WTO 통보	국가기술 표준원
	FTA-TBT	Local	Local	1:1	上	국가 공표
단체표준		Local	Global	협의불가	下	단체 공표	별도기관없음
국가표준		Local	Global	1:多	下	국가 공표	별도기관없음
국제표준		Global	Global	多:多	下	표준기관 공표	한국표준협회
국제민간기구 규제		Global	Global	多:多	下	민간기구 공표	별도기관없음

o (질문2-2) 질문2-1에서 답변하신 기술규제중 전기산업 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질문 2-1의 번호로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TBT	단체표준	국제민간기구

o (질문2-3) 질문2-1에서 답변하신 기술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최소 10개 이상)

* 산업 내 핵심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정리

기술규제 유형	규제기구· 기관·국가	기술규제 명	주요내용 (요구수준, 필요성 등)	적용 품목	발효 시기
TBT (국가표준)	중국 표준화부	P.R.C.(중국)국가 표준, 왕복 내연기관 - 안전 - 파트 2: 불꽃 점화 기관	육지, 지하 및 수면의 모든 적용에 사용되는 불꽃 점화 기관과 그 필수 보조기능에 대한 안전 요건, 보호 조치, 사용 및 관리를 명시함	불꽃 점화 기관 (ICS: 27.020)	'14.6.16

o (질문2-4) 전기산업에서 글로벌 기술규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해 주십시오

국가	분야(환경, 안전, 보건 등)	대상 기업	규제발효 시기	기타
유럽	환경	대기업	단기
글로벌	안전	중소기업	단/중기

예) 전기산업의 글로벌 기술규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주로 환경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 제품에 다수 적용되고 있음. 규제발효시기가 촉박해 빠른 대응이 요구됨

o (질문2-5) 질문2-1에서 답변하신 글로벌 기술규제가 전기산업에서 논의부터 발효, 대응까지 어떤 경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제유형	관련내용
TBT	전기산업에서 TBT는 WTO 통보 전에 규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지 못함 or WTO 통보 전 국제 민간단체간의 연례 모임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별도 대응체계 없이 정보만 수집하는 수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전기산업에서는 국제표준을 크게 따르지 않음(통상에 장벽으로 작용X)
국제민간기구 규정	전기산업에서는 기술규제를 제정하는 별도의 국제민간기구가 없음

o (질문2-6) 글로벌 기술규제로 인해 전기산업 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작성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기업명	규제명	애로사항

o (질문2-7) 전기산업 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모범 사례를 작성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기업명	규제명	대응내용	대응효과(성과)

o (질문2-8) 현재 전기산업에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글로벌 기술규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R&D 대상 제품(품목) 및 기술을 제안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대응규제 1)

규제명	규제명, 규제국가(미국, 유럽, 글로벌 등), 규제 내용 등
규제적용 제품	규제 적용을 받는 제품(군). 단일 수출 제품 수준
규제대응 필요성	경제성(무역수지 등), 시장성(시장규모, 시장전망 등), 파급효과 등
R&D 요구 기술명	규제 대응을 위해 R&D가 요구되는 기술(R&D 과제 수준)
기술 개요	기술관련 내용
R&D 목표(요구 수준)	R&D 요구 기능 및 최종 목표 수준
국내외 관련기업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 국내 기업(해외 대표 기업 포함)
국내외 기술수준	국내 기술 수준, 선진 업체와의 기술 격차 등
기술개발 기대효과	신시장 창출, 관련분야 기술 확산, 수출 확대 등 다양한 기대효과
응용(활용) 분야	해당 제품(기술)이 적용되는 상위 혹은 연관 분야
R&D 소요 기간	규제 발효 예상 시기를 고려
R&D 소요 비용	단년도 지원 기준, 10억 원 미만

(대응규제 2)

규제명
규제적용 제품
규제대응 필요성
R&D 요구 기술명
기술 개요
R&D 목표(요구 수준)
국내외 관련기업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개발 기대효과
응용(활용) 분야
R&D 소요 기간
R&D 소요 비용

3		제 안

o (질문3-1) 귀 기관에서 글로벌 기술규제 분석 또는 R&D 기획에 협력하고 계시는 우수 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시오

성함	소속	직위	전문분야	연락처	e-mail

o (질문3-2) 본 기술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전기산업의 기술규제 대응시 고려사항)

(본 기술전략 수립 추진시 고려 사항)

(본 기술전략 수립에 귀 기관이 기여 가능한 역할 제안)

o (질문3-3) 본 조사서를 작성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요

기관	성함	직위	전문분야	연락처	e-mai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