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33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2007.2.15)]는 폐지한다.

* 고시 별지 및 별표 1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