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2015. 7.

Ⅰ. 포상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천대상 및 기준	2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 검증	4

Ⅴ. 행정사항	5

Ⅵ. 추진일정	7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8

2. 부문별 심사기준	13

3. 제출서류 및 서식	16

목  차

Ⅰ		포상개요

국내 SW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포상규모 : 35점(‘14년 기준)

정부포상				장관표창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1	2	6	7	19	35

*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 규모협의 후 확정 예정

포상시기 : 2015. 12월(‘제16회 SW산업인의 날’ 행사 시)

Ⅱ		추진방향

(후보자 추천 홍보강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각종 언론매체(신문), 미래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특성화된 심사지표 적용) 포상 후보자 심사 시 기업대표, 공무원 및 학․연구계 등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공개검증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수훈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수훈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SW산업발전 유공자 추천 기본방침 》

Ⅲ		추천대상 및 기준

추천대상

ㅇ SW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ㅇ 우수SW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ㅇ SW 분리발주 등 SW산업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공헌한 자

ㅇ SW와 타 산업의 융합 또는 SW융합 신 시장 창출에 공헌한 자

ㅇ 창의적․진취적 SW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이 있는 아키텍트․개발자

ㅇ SW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수입대체 실적에 공헌한 자

ㅇ SW산업 대ㆍ중소 동반성장에 공헌한 자

ㅇ 국내 SW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해외동포

ㅇ 온․오프라인 초중고 SW교육․인력양성 저변확대 등 SW교육에 공헌한 자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SW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대통령·국무총리)	2년	2년	2년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가 공무원인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전 소속부처 장관표창 포함)

* 장관표창을 받은 자가 일반국민인 경우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받을 수 없으며,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포상 추천제한

ㅇ 행정자치부「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대상자 심사․추천

ㅇ (1단계) SW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공개검증

ㅇ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이메일(tgpark70@msip.go.kr) 또는 전화(02-2110-1838)로 의견 제출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자치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Ⅴ		행정사항

포상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2015. 8. 14.(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이메일(swaward@nipa.kr), 전화(043-931-5235)

* 우편 접수시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미래전략팀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담당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은 제16회 SW산업인의 날(2015.12월 예정)에 실시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정부포상 세부기준은「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행정자치부 상훈시스템(http://sanghun.go.kr) 참조

ㅇ 추천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SW산업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훈격 란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 SW산업발전 유공자 추천·접수 - 신문, 미래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7.15∼8.14.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前분기 일괄협의(‘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영)	8월중
◆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의	10월초
◆ 사전공개검증 - 미래부 홈페이지 및 행자부 상훈시스템에 10일 이상 게시	10월중
◆ 미래부 공적심의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포상일 35일 전까지 행자부에 추천	10월중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11월초
◆ SW산업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11월중
◆ 친수(전수) 행사계획 행자부에 통보 ※ 행사일 10일 전	11월말
◆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 ‘2015년 SW산업인의 날’ 행사 시	12월초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2월중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①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③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④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①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②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③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④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⑥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

① 기업대표자, 임직원 등 기업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70

ㅇ SW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

45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ㅇ 매출실적

10

- 매출액 신장율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10	4~6%미만	4
8~10%미만	8	2~4%미만	2
6~8%미만	6	1%미만	1

※ 매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수출 실적

5

- 수출액 증가율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20%이상	5	5~10%미만	2
15~20%미만	4	1~5%미만	1
10~15%미만	3	1%미만	0

※ 수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한 공적

10

- 고용인원 증가율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5	1~4%미만	2
7~10%미만	4	1%미만	1
4~7%미만	3

※ 고용인원 증가율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고용인원수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50명이상	5	20~30면미만	2
40~50면미만	4	20면미만	1
30~40면미만	3

※ 고용인원수는 추천일로부터 1년 전 기준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발전 기여도

4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4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50

ㅇ SW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50

- SW산업, 기업육성지원 노력, SW기업 수출지원,

- 자체정보화 사업 파급정도, SW산업 개선 노력도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에 대한 평판도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③ 학ㆍ연구계, SW관련 협․단체, SW개발자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SW산업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ㅇ SW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6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SW산업발전 신기술 개발 실적

- SW관련 사업 추진 실적

- SW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SW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2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2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20	4	5~10년 미만	8
2	15~20년 미만	16	5	3~5년 미만	4
3	10~15년 미만	12	6	3년 미만	2

총점

100

붙임 3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제출서류	서식
기업대표 및 임직원	○ 유공자포상신청서 1부 ※ 신청서의 붙임자료 제출(손익계산서, 수출 증빙서류, 인력채용, 산업재해율, 공적 입증 자료)	별지서식 1-1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공, 학․연구계, SW관련 협단체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국립대학 소속자만 해당)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5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 퇴직공무원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5
	○ 인사기록카드 1부 (* 퇴직공무원에 한함)	개별서식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인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외교부(외국군인은 국방부)와 협의한 정부포상 적격 통지문서 1부	-
	○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각 1부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1-1호서식]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기업대표 및 임직원)

신청인 정 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재직기간		. . . 〜 . . . ( 년 월)
				부서 및 직위
기 업 정 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번호	(전화) (팩스)		산재번호
				설립년도
	업 종			주 소
	상장여부	상장( ), 비상장( )		홈페이지
	자산(억원)			근로자(명)
	매출현황	연도	2012		2013		2014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현황	연도	2012		2013		2014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력현황	연도	2012		2013		2014
		인원	명		명		명
작 성 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5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2. 수출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류 등) 사본 1부. 3. 인력채용(1년이상 고용인력기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5. 공적 입증 자료 1부. 201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SW관련 협단체, SW개발자 등)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포상 경력	포상년월일	포상명			시상처
	'09. 3	소프트웨어 대상(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포상은 제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5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 천 사 유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년 개월
⑭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⑱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 작성요령 >

ㅇ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 해당란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조사자의 실인과 추천기관 장(미래부 본부는 국장)의 직인 날인

※ 공적조서 제출방법은 서면 및 파일을 동시 제출

ㅇ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공적개요)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5 . . . 성명: (서명)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시 작 일			종 료 일				재 직 / 휴 직 구 분									인정유무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없음 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