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전력수출산업화사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력수출산업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력수출산업화사업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운영규정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이를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와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을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전담기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운영규정,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관리요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평가지침’ 등에 따른 서식을 이 지침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행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이 그 주관기관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총사업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며, 5년 이내로 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내용과 그 주관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행기관에는 전담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사업내용을 지정하되, 그 주관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사업내용과 그 주관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중간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문제사업”이라 함은 관계규정 위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원칙) ① 전력수출산업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조성사업 : 해외 전력시장 조사사업, 해외 시장개척단 활동사업, 국내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사업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해외 바이어 발굴사업, 해외인사 초청 세미나·컨퍼런스 개최사업, 해외 수출·수주활동 지원사업 또는 국내외 교육연수사업과 이상의 사업들에 부수된 사업

2. 타당성조사사업 : 수출 유망지역 잠재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등의 검토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분석 및 조사사업

3. 해외시범사업 : 국내외에서 성능이 입증된 국내 우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후속 프로젝트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산의 범위에서 전력수출산업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으로서 사업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수출산업화를 도모하는 여러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금융계, 기타단체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전담기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참여기관 등)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분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관계 규정의 준수

② 제1항의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으로서 사업 성과를 활용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분담

2. 사업 성과 보고

3. 관계 규정의 준수

제7조(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5. 관계 규정의 준수

제2장 사업의 발굴

제8조(사업의 발굴) ①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발굴한다.

1. 정책지정

2. 지정공모

3. 자유공모

4. 기획위원회를 통한 발굴

제9조(기획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발굴

2. 수요조사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사업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4. 그 밖에 사업의 기획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금융계, 기타단체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전담기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 및 기획) ① 전담기관은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수출파급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 등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④ 기획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때에는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출석한 기획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기획위원 전체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원회에서는 대상 사업을 통합 및 조정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기획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 공모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1조(주관기관 공모) ①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공모를 하는 때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모내용을 4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내용을 사업설명회 개최, 언론 게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정책지정 사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의 세부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계획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수행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 지원된 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6.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7.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

② 전담기관은 수행계획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제외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 사업이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2.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 사업이 전력수출산업화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3.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4.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전력수출산업화사업 또는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때

5. 신청한 주관기관이 법정관리기업이거나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최근 연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로서 사업수행 부실이 우려되는 때

③ 전담기관은 수행계획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수행계획서 검토를 완료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책지정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수행계획서를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회의 당일 제시한다.

③ 전담기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신청한 수행책임자에게 평가일정 등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1.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위원의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기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출석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평가위원 전체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3.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 평가위원회는 신청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조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4. 평가위원은 최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기간 단축 등 수행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 중에서 위원장은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결과 처리)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거나 혹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지원제외 사업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은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대한 불복 등 경미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하며, 전담기관의 자체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당초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전담기관의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담기관은 이의제기 처리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관기관 선정) ① 전담기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에 대하여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주관기관에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전력수출산업화사업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전력산업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이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로 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수행책임자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사업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전․후의 기관에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당해사업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변경사유의 타당성과 변경후 기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관리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참여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능력 보유 여부, 사업완료후 수출산업화 능력, 해당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수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가.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의 퇴사, 사망, 구조조정, 이동발령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변경 전 수행책임자의 거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변경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후 수행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변경승인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변경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아닌 협약 변경사항(참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약변경 기준일은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지침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될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 전담기관은 다른 수행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폐지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기금보조금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기금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제20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 자재ㆍ재료 구입비, 용역비, 임차비, 참여인력․참여기업․초청인사 등의 여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회계정산수수료, 자문료ㆍ강사료ㆍ원고료ㆍ통역료 등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사업추진 조사․활동비, 홍보비,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구성한다.

제21조(보조금 지원) ① 기금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는 사업비의 50% 이내. 다만, 대기업이 아닌 수행기관이 전체 수행기관 수의 2/3 이상인 경우는 제2호를 적용한다.

2. 주관기관이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비의 75% 이내

②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업, 장관이 당해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1항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주관기관 등의 부담금) ① 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계상한다.

② 사업비 중 제21조에 따른 기금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용기관이 분담하되, 세부 분담내역은 해당 기관 간의 약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종합한 보고서(이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전담기관이 직접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금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산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산금 = (현금잔액 + 이자) × 기금보조금/ (기금보조금+민간현금)

⑤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매년 회계정산 결과를 취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는 사업기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비 집행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의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인건비 집행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규직원의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업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부위촉자의 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외부위촉자의 인건비 중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수행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수행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 중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퇴직, 신규채용 등 참여자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통보 또는 변경통보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개인용 컴퓨터는 시험장비, 시제품 등에 수반되는 부속기자재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7. 여비 집행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행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자, 여비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국외여비는 수행계획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8.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료 등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하거나 실 소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활용일시․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활용내역서가 있어야 인정한다.

10.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경비로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와 참석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1. 위원회 수당은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와 참석자의 서명이 있어야 인정한다.

③ 사업비의 사업기간 외의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경우. 이 경우 사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기자재 등이 입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인쇄비, 회계정산비 등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은 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 진도보고서 및 차년도 수행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의 최종연도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와 차년도 수행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진도보고서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추진현황 : 목표달성 여부, 사업수행 내용

2. 사업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 등 사업의 효과

3.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계좌 관리,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기자재의 확인 등

③ 전담기관은 진도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이 차년도 수행계획서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선정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2. 당해연도 사업내용 및 사업결과를 연계하여 검토하되 차년도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다.

⑤ 전담기관은 진도보고서와 차년도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리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진도보고서의 검토 결과 당해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진도보고서와 차년도 수행계획서를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회의 당일 제시한다.

⑦ 전담기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수행책임자 등에게 평가일정 등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1.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량․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2. 목표달성 및 파급효과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당해연도에 참여기관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는 참여기관 및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3.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⑨ 중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계속 지원 : 당해연도 사업목표의 달성이 상당히 인정되고, 차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일부 미비점이 있거나 차년도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완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차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지원 종료

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나 당해연도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차년도에는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나. 차년도에 당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27조(중간평가 결과 처리) 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② 지원종료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하며, 전담기관의 자체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당초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제2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전담기관의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이의제기 처리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검토․조정을 완료하고 중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최종 사업수행결과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추진현황 : 목표달성 여부, 사업수행 내용

2. 사업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 등 사업의 효과

3.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계좌 관리,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기자재의 확인 등

③ 전담기관은 최종 사업수행결과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사업비 집행 대비 사업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최종평가의 절차 및 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은 중간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7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제재, 보조금 환수․관리

제29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 중 기금보조금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약정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기금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와 제재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사업인 경우 :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차년도 수행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3년 이내 참여제한

3. 제28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사업비 집행 대비 사업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납부를 지체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내 참여제한

5.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을 유출하여 사업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1년 이내의 참여제한

③ 전담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의 개요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서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회의 당일 제시한다.

④ 전담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사업수행기관, 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원 등에게 심의일정 등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환수 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한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채권 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 환수금 회수를 종료할 수 있다.

부  칙(2014. 5.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실시 중인 사업에 대한 협약기간 중의 사업비 기준, 집행 및 관리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과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 1]

선정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4조제4항제1호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방법
사업필요성 (35점)	1. 제시한 사업목적 및 계획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30	정성
	2. 기 지원 또는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정량
사업계획 (50점)	3. 사업목표 및 계획이 적정한가?	20	정성
	4.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20	정성
	5. 사업기간과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가?	10	정량
기대성과 (15)	6.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정성
	7.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계획한 기대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10	정성

[별표 2]

중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6조제8항제1호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방법
사업관리 (25점)	1. 사업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15	정량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10	정성
사업성과 (45점)	3. 계획된 성과목표 또는 사업실적을 달성하였는가?	25	정성
	4. 계획된 성과목표 또는 사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20	정성
수행계획 (30점)	5.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가?	10	정량
	6. 사업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류하였는가?	5	정성
	7. 계획한 수행계획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달성은 가능한가?	15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