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기재사항]

개선대상

규제개요

개선요청

규제사항

규제분야

▢ 전기 전자 의료   ▢ 화학 에너지 환경 식품

▢ 건설 기계 금속   ▢ 조선 자동차 항공 ▢ 기타(              )

소관부처

부처명

담당과

관련법령

(고시)

내 용

□ 현황

* 국내외 시장 동향, 규제동향, 기술동향 등을 기재

□ 문제점

* 국내외 동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 규제 문제점과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기재

□ 개선요청사항

*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요청사항을 기재

□ 개선제안안

*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할수 있는 구체적 제안 또는 관련 법령, 규제 개선안을 제안, 필요시 아래의 선택기재사항을 활용할 것

□ 기대효과

* 제안과 같이 개선될 경우 관련 제품 출시 oo일 단축, oo 생산비용 감소, oo% 매출증가 또는 oo% 생산성 증가 등 정량화 할수 있는 경우 가급적 수치를 기재

[선택기재사항]

법령 및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oo조------------------------	제oo조 oooooooooooooo	현행조항을 ooo와 같이 개정
<해당사항 없음>	제oo조 <신설>	신규조항 신설일 경우

[제안자 정보]

기업,단체명

업체유형

□ 개인 □ 협단체

□ 대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락처

이메일

[1차 검토기관] * 이하는 검토기관 작성 부분입니다. 제안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유형

▢ 제품 및 서비스 표준· 규격

▢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취득· 유지, 관리 기준

▢ 제품 및 서비스 등록 유지, 관리 기준

▢ 시설‧설비관리(시설설치/유지관리) 기준

▢ 환경관리(대기/소음/수질/폐기물 등) 기준

▢ 안전관리(안전/보건/의료)기준

애로유형

▢ 규제공백(미규제) ▢ 규제중복 ▢ 규제과다 ▢ 기타(           )

개선 시급성

▢ 상   ▢중   ▢하

검토 의견

▢ 개선추진 ▢ 중장기 검토 ▢ 개선 불필요 ▢ 보류

검토기관

기술규제 애로 조사서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제안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채택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