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상반기 기업애로 기술규제 수요조사

- ‘17.02.23.(목) 기술규제조정과 안재욱 연구사(5556) -

조사개요

ㅇ (기간) ‘17.03.02.(목) ~ 03.31.(금), 30일간

ㅇ (방법) 기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서면(e메일 등), 전화, 면담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 실시

-	화학·에너지·환경·식품	:	KTR	류하나 대리	(ryuhana@ktr.or.kr, 02-2164-0034)
-	건설·기계·금속·자동차	:	KCL	하창인 선임	(hacin13@kcl.re.kr, 02-3415-8743)
-	조선·항공·의료	:	KTC	홍진철 주임	(jchong@ktc.re.kr, 031-470-1630)
-	전기·전자·통신	:	KEA	곽길주 과장	(green@gokea.org, 02-6388-6186)
-	융복합혁신	:	KTL	권종원 선임	(kjw79@ktl.re.kr, 02-860-1414)

	【 기술규제 정책포럼 】
ㅇ (포럼구성) 기술규제 분야 피규제자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족('14년 10월) - 5개 분과위원회에 약 130명의 업체,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 참여 ㅇ ('16년 성과) '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등 10개 과제 개선 완료, 9개 과제 개선 추진中

향후계획

ㅇ (‘17.04.) 개선과제검토 및 선정   ㅇ (‘17.05.) 소관부처협의

ㅇ (‘17.06.)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붙임		기술규제 애로 조사서

개선대상

규제개요

개선요청

규제사항

규제분야

▢ 화학 에너지 환경 식품  ▢ 건설 기계 금속 자동차

▢ 전기 전자 통신         ▢ 조선 항공 의료기기

▢ 융복합 혁신(첨부 사례 참조)

소관부처

부처명

담당과

관련법령

(고시)

내 용

□ 문제점

* 국내외 동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 규제 문제점과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기재

□ 개선요청사항

*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요청사항을 기재

□ 개선제안안(선택사항)

*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할수 있는 구체적 제안 또는 관련 법령, 규제 개선안을 제안, 필요시 아래의 선택기재사항을 활용할 것

[선택기재사항]

법령 및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oo조------------------------	제oo조 oooooooooooooo	현행조항을 ooo와 같이 개정
<해당사항 없음>	제oo조 <신설>	신규조항 신설일 경우

[1차 검토기관] * 이하는 검토기관 작성 부분입니다. 제안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유형

▢ 제품 및 서비스 표준· 규격

▢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취득· 유지, 관리 기준

▢ 제품 및 서비스 등록 유지, 관리 기준

▢ 시설‧설비관리(시설설치/유지관리) 기준

▢ 환경관리(대기/소음/수질/폐기물 등) 기준

▢ 안전관리(안전/보건/의료)기준

애로유형

▢ 규제공백(미규제) ▢ 규제중복 ▢ 규제과다 ▢ 기타(           )

개선 시급성

▢ 상   ▢중   ▢하

검토 의견

▢ 개선추진 ▢ 중장기 검토 ▢ 개선 불필요 ▢ 보류

검토기관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제안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채택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예정입니다.

***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아닌 단순 민원사항, 개선불가로 검토 완료된 건의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첨부> 융복합 혁신분야 기술규제 개선 사례

1	규제명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 표준 마련
	애로사항	홈네트워크 기기의 호환성 부족으로 일부 제품만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확대 걸림돌로 작용
	개선내용	업체 간 제품 연동 지원을 위해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12종의 주변기기간 홈네트워크 KS 표준 제정․보급
2	규제명	일체형 태양광 모듈 인증 제도 마련
	애로사항	직류형모듈(결정질 태양전지 모듈)과 태양광인버터(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되어 있으나,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내용	제품출시 허용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대상에 포함
3	규제명	웰니스 웨어러블을 통한 신체 정보수집 및 활용 규제 완화
	애로사항	착용형 기기로부터 신체정보를 입력받아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나 수집정보 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재
	개선내용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 해설 및 비식별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