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명

(소관부처명)

작성자(소속)	홍길동(○○협회(단체))
연락처	(회사)
	(핸드폰)

□ 규제 근거법령

ㅇ OOO법 OO조

ㅇ OOO고시 OO조

□ 규제 내용 및 문제점(불편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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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규제로 인한 애로 현장사례 등이 있는 경우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방안(의견)

ㅇ

-

□ 기타 참고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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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관련법령 개정의견(신구조문표) 등은 붙임 페이지로 첨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