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전기산업 대북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 설문조사 결과보고

I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최근 남북‧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 및 진출전략 등에 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 기 취득한 북한 정보를 토대로 우리 전기산업계의 원활한 대북협력 진출 전략을 마련코자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산업 대북진출 전략위원회’를 발족(18. 07)하였으며, 동 위원회 중심으로 전기산업에 대한 통일준비 기반을 수립할 계획

□ 우리 전기산업계의 남북 협력방안 및 통일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산업계 전반의 대북진출을 지원코자 함

□ 조사 개요

□ (대 상) 전기산업 대북진출 전략위원회 위원 및 진흥회 회원사, 전기업계

종사자 66명

□ (기 간) 2018. 8. 7(화) ~ 8. 31(금), 약 3주간

□ (내 용) 통일대비 전기산업 대북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 등

□ (방 법) 설문지 작성 후 전자우편 및 팩스회신 등

II	조사 결과 및 통계

□ 응답자 일반사항

□ (소 속) 응답자(66명)의 소속은 아래 그림과 같이 대기업 14명, 중견기업 5명, 중소기업 45명, 연구소 1명, 협‧단체 1명이며 7:3 정도의 비율로 중소기업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대기업(LS산전, 효성 등) 및 중견기업(슈나이더 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중소기업(파워맥스, 선도전기 등),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53개사 66명이 응답함

□ (직 급) 응답자의 직급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수석급(72.7%), 책임급(22.7%), 선임급(4.6%) 순으로 응답함

□ 설문 주요내용 [객관식]

□ (주요 업종) 응답자의 주요 업종은 차단기(13.5%)가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12.9%)과 ESS 관련 에너지신산업(12.9%), 배전반(12.3%), 개폐기(11.6%), 변압기(9.8%), 보호계전기(5.5%) 및 UPS 등 변환장치(4.9%), 전선(4.2%), 전동기(3.1%), 금구류(2.5%), 피뢰기(2.5%), 변성기(1.8%) 순으로 조사됨

□ (향후 남북관계 전망) 최근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2%, 다소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 현상유지는 4.5%로 전체의 95.5%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으며,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는 없었음

□ (투자의향) 대북제재 해제 시 남북경협 또는 북한에 대한 투자의향에 대해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인 추진을 하겠다가 87.9%로 가장 많았으며, 당장 적극 추진하겠다는 10.6%, 추진의사 없음 이라는 응답비율은 1.5%로 조사됨

□ (진출형태) 대북 투자 시 투자진출 형태로는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68.3%), 단독 투자(22.7%), 중국(4.5%) 및 일본(3.0%) 그리고 미국과(1.5%)의 컨소시엄 순으로 조사됐으며, 기타 의견으로 국내 업체 간 협업과 정부지원 시 투자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 (재원조달 방안) 대북 투자 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자금(53.6%),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수자금(15.9%), 자기자본(13.4%), 다자개발은행(11.0), 인접국 ODA(6.1%) 활용방안 순으로 조사됨

□ (경쟁 상대국(기업)) 북한의 개혁 개방 때 가장 우려되는 경쟁 상대국은 중국이 85.5%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8.7%, 미국과 러시아라는 의견이 각각 2.9%를 차지함

□ (최우선 정책과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관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투자 보장 및 경협중단 사태 재발방지 등의 법적제도화 추진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59.4%)’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이 16.2%로 나타남. 남북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14.9%, 남북교역 및 경협보험 등 남북경협 관련 피해기업 보상제도 정비가 9.5%를 차지하였으며, 기타로 남북 에너지 협력의 장단기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남북한 전기설비(기계) 표준화 및 전기기기 연계) 남북 전기설비(기계)의 표준화 및 전기기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가 87.9%, ‘불가능하다’가 12.1%로 대부분 남북 전기기기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함

□ (투자유망 분야) 전기산업 분야의 투자유망과 남북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는 송배전망의 현대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 건설,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전원, 발전소 개보수, 합작공장 등 현지 생산시설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원자력 건설 순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타 응답의 경우 나선지역 등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진출가능품목) 남북경협 시 가장 진출 가능한 품목은 변압기(13.3%), 태양광 등 신재생(12.8%), 개폐기(9.7%), 차단기 및 ESS 등 에너지 신산업(9.0%), 전선(8.7%), 배전반(8.0%), 발전기(7.3%), 전동기(4.9%), 보호계전기(4.2%), 금구류(3.8%), 변성기, 피뢰기, UPS 등 변환장치(3.1%) 순으로 조사됐으며 기타 품목으로는 전력안정시스템, 애자, 접속재, HVDC 등을 응답함

□ (대북진출 시 우선 진출방안) 남한기업의 대북진출에서 우선 되어야 할 진출할 방안으로는 전압계급 및 설비의 표준화 작업, 태양광, 발전기 등 전기기자재 공급, 남북 전기용어 표준화, 개성공단 전력지원과 같은 시범사업, 발전소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평양과기대 등에 전기공학과 신설지원 등의 순으로 협력 및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 (대북진출 시 우려되는 걸림돌) 전기산업 분야의 대북진출 시 가장 우려되는 걸림돌은 전기기기 사양 등 기술적 차이(39.0%)가 가장 높았으며, 전압체계의 차이(31.7%), 제품 및 기술용어차이와 시험방법 등 인증차이가 각각 10.6%를 차지하였고, 재질 등 품질차이(8.1%)로 조사됨

□ (북한 송변전 손실발생 이유) 북한은 송변전 과정에서 약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송전선의 노후(33.1%) 및 변전소 설비의 노후(27.2%)와 같이 기자재의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수준의 낙후(17.2%), 변압기 등 절연등급의 저하(7.9%), 규격 미달(7.3%)과 부품 부족(7.3%)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조사됨

□ (대북진출 시 사전에 알고 싶은 정보) 북한 진출을 위해 사전에 알고 싶은 최우선 정보는 북한의 전기기기 표준(규격), 전압체계, 전기기기 생산업체 현황, 전기기술자 등 인력현황으로 응답됐고, 기타 북한 전력계통 및 조류현황, 지역별 산업별 전력공급 및 수요현황과 전망을 알고 싶다고 답변함

□ (대북진출 시 우선적 준비 사항) 우리 전기산업계가 대북진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대북진출 로드맵 수립(33.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북업무 전담기관 설치(24.7%), 정부 어젠다 채택(16.1%), 북한 관련 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16.0%), 북한 정보추가 입수(9.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대북진출 방안 [주관식]

□ (남북경협 시 희망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북 진출모델 및 협력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초/단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북한 전력에너지 자립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주요도시 중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시범사업 추진 - Campus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김일성대학, 김책공대, 개성공단 등) 추진 -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추진 - 지역 단위 분산전원 간 계통연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 - 자체 전력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구현 및 연계방안 솔루션 개발 ◦노후 전력설비 교체 및 대체품 개발 - 송전, 배전, 수용가 등 노후 전력기기 교체사업 추진 - 북한 표준 전력계통에 적합한 전력기기 개발 및 보급 - 연료지원/수력발전소 성능보전 등을 통한 긴급전원 확보 ◦철도, 도로 등 기반산업의 맞춤형 전력설비 공급 - 북한 SOC(철도, 도로)에 필요한 전력설비 납품을 위한 국내 관련업체 간 동반진출(컨소시엄도 가능) - 신설 전력 Infra 설비(변압기, GIS, 전선, 조상설비(콘덴서) 등) 보급 - 개성공단과 같은 시범사업
중 기	◦북한 전 지역 전력수급 문제해결 및 전력에너지 보편적 공급 - LNG 및 수력/화력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추진 - 신도시, 신산업공단 등에 중소형 발전소 건설 및 바지선 등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 공급 - 전력계통 설비 노후화 장비교체 및 유지보수, 송배전망 현대화 추진 - 산업단지 등 특정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남북 전력계통 연계 추진 - 송전선로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인력, 설비 등의 인프라 활용 - 남한에서는 설계 및 관리적인 측면으로 진출 - 주요 전력기자재, 모듈제조 등과 관련한 남북 합작생산 추진 ◦북한 전력관련 인력양성 사업 - 기존 북한 전기관련 담당자 기본 및 재교육 - 학생들에 대한 전기 전문교육(송배전 및 설비, 전기공사, 신재생) - 일반인들 대상 전기 전문교육(직업으로서의 전문교육 필요)
장 기	◦ 북한 전 지역 전력안정화 -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신규 발전설비 및 신재생발전 추가 건설 - 현지 주요 전기기기 생산 공장건설(남북합작 또는 정부지원) ◦ 남북한 HVDC 통합운전 및 동북아(러-중-일) 슈퍼그리드 구축 - HVDC(전류형, 전압형)를 통한 “H형(동서해안 송전망 한반도 신경제 지도)”대응 ◦ 발전설비 건설, 남북한 계통연계 진행, 발전용량 증대 및 전력연계를 위한 제반 기술/규정/인력확보 ◦ 개성공단에 현지 생산물류 공장구축(생산 및 판매법인) ◦ DC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도입유도 ◦ 북한 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2044년 5GW 예상)에 대응 ◦ 국내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으로 북한 내 발전사업 시도 - 한전, 중전기기, 전선업체 등의 컨소시움을 통해 송배전망 구축 또는 현대화 사업 공동추진 - 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건설 등

□ (대북진출 가능(생산)품목 및 기술/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또는 문제점)

품 목	◦ 남북 계통연계 및 분리운전을 위한 HVDC,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 신재생에너지 분야 : 풍력, 태양광, ESS 등 분산전원 관련제품 ◦ 발전분야 : 현 발전소 개보수 관련 및 지역별 소형 화력발전 건설 분야 ◦ 송전배전분야 : 송. 변전. 배전분야 개보수 부품 및 기기와 신규 친환경 전력기기 분야 ⇒ 전선, 애자, 전주, 금구류, 개폐기, 변압기, 배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전동기, 발전기 등 ◦ 전력용 네트워크 스위치, 통신게이트웨이, 분산전원 제어기 등
고려사항	◦ 남북한 정격(전압, 전류, Hz)의 상이, 전압체계 및 전기기기 사양 등 기술적 차이, 정격, 제품 기술기준 등의 표준 통일화 필요 ⇒ 전력계통 표준화 방향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선점 우려(최적의 조건은 남한 전력계통으로 북한 전력계통 표준화, 차선으로 국제표준을 적용한 표준화 및 시험인프라 구축 추진) -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전력기기 생산 및 공급 가능성 분석 * 제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기기의 기술 시방서 및 표준(규격)의 사전 공유필요 * 납품 및 운전에 문제점 최소화를 위하여 납품절차 및 인증체계 등 사전공유필요 * 중국의 전력계통, 정격, 기술기준으로 송, 배전계통 및 기기의 기술사양 결정되는 경우 국내 기업 진출 불가능 - 남북 전기용어 표준화와 전압계급/설비 등의 표준화 우선 - 북한의 전력. 전기 사정 및 협력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필요 - 전략 로드맵에 기초한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른 사업모델 협력 및 개발 - 남한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력계통 설계 및 시험인증 체계구축 등 북한 인력이 남한 표준 및 기술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시스템 구축 ◦ 남북관계 변화 시 투자비용 회수방안 필요 -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 (정치, 군사, 외교 안정성) ◦ 경협중단의 불확실성 제거 -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 후 계약생산 체제도입 등 - 대북제재 및 전략물자 대상여부 - 북한 파견인력에 대한 신변보장 ◦ 남북한 협력 및 활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선정필요 - 예시 : 북한의 한 발전소를 모델로 국내 업체들의 Test Bed 형식으로 진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초소수력(10kW 이하급) 발전설비(발전기, 터빈, 전력변환장치 등)의 경우, 남한보다 설치여건 및 운전조건 등이 유리하므로 최대한 이용 - 태양광 직접생산, 공장 확대 등 기술인력 및 향후 유지관리 인원 확대 필요 - 북한도 이미 분산전원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품목은 배전급 우선으로 분산전원에 적합한 제품을 북한 내 업체(국영기업)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추진 - 국내업체 간 과다경쟁 및 중국제품 진입억제를 담보하는 비즈니스 고려 ◦ 비즈니스 측면에서 북한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중장기적 전원계획 수립 및 전력시스템 증강계획 수립에 남한 기술자 참여방안 강구(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 남한에서 지원되는 협력재원은 남한의 기업이 수행하거나 제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대비 필요 - 북한 내 결정권을 가진 key person 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필요
문제점	◦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전력선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전력설비들이 노후화 및 교체대상 - 절연이 불안전한 애자를 통해 누수 및 전기선과 대지사이, 전기선과 선사이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전압의 불안정과 단락사고 빈번 - 단기간에 북한 전력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불가피 ◦ 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 소통부재로 실무적 대응한계 및 비용 등 부담 - 기초 인프라(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운송, 경제특구개발) 개발에 막대한 자금투입 예상 - 남한정부 /민간기업(프로젝트 파이낸싱) 독자적 비용조달 불가 - 국제사회(IMF, ABD, 세계은행)의 지원 불가피 ◦ 5. 24 조치 등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 “남한 제재 -> UN 제재 -> 미국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필요 ◦ 대북투자에 대한 비전 및 수익성 검토 등 경제적 평가작업 필요 - 지하자원 보유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정밀조사 및 평가필요 - 낙후된 인프라를 통한 막대한 설비투자 후 채산성 문제 검토

□ (남북경협 및 대북진출을 위해 사전검토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

필요사항

◦ 북한 전력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제품(사양)별 시장규모 파악 및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 북한 전력상황 분석 전문가를 통한 남북경협 극대화 방안

- 북한과의 관계악화 시 대체 수요방안

- 대북진출 유형별 투자규모 및 재원마련 방안

* 북한은 투자여력 및 지불여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적으로 정부기금   또는 민간기금 조성을 통한 대북사업 추진 필요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립 및 상생 로드맵 수립

⇒ 한전, 발전사 등 전력 공기업과의 진출방안 전담 협의체 구성

- 남북한 전압체계 및 표준화 상설기구

- 산업계 각 분야별 대북진출 타당성 검토 실무위원회

⇒ 한전 등 공기업과 기업체 간 WIN-WIN 전략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포괄적 상생협력 관계구축

- 대북진출을 위한 중전기기(전선 포함) 중장기 로드맵 및 Action plan 수립

- 남북 간 협력모델 구체화 및 대북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남북 간 전력연계를 위한 규격 및 표준화 작업 필요

- 남북한 전력연계를 위한 범 전기산업계 차원의 통일 표준화 개발 및 방향성 제시

- 한전 및 진출 가능기업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구축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사전 실태조사 추진

- 전기산업 남북협력 및 대북진출 후 A/S 등 사후관리 방안

◦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반드시 담보해주어 “낙수효과”를 극대화

- 남한 내 일자리 창출과도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

◦ 국내 사업협력 관련기관 간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필요

- 수출입은행 / 코이카 / 남북경협자금 등의 운영방안

- 현지 인력수준 파악 및 사업 환경조사

- 북한 외국자본 투자 시 현지 법률검토 방안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경협 및 생태계 조성필요

- 북한시장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앙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위한 넓은 시각에서의 접근(즉, 글로벌 스탠다드-IEC 중심의 인프라 구축, 인접 국가와의 표준 및 기술호환성 확보 등)

- 북한 전기산업 및 생산라인을 검토 후 우리 전기제품의 적용가능 여부검토

- 글로벌 선진사 및 중국 등과 경쟁 시 국내기업 경쟁력 분석

- 북한 전력계통 및 전기 기술수준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

□ (남북경협 및 대북진출을 위해 정부지원 사항)

정부지원 사항

◦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자금 지원 필요

- 경협중단 사태 재발방지 등의 법적제도화 마련

- 참여기업의 투자보장(사업비 회수보장)과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

-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수익보장

-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리스크 보장

* 개성공단 같은 중단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제시

- 금융부문 : 금융기관의 결재 지급보증 및 남북경협 투자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상품 개발 및 세제지원

- 인력부문 : 북한의 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

- 정책부문 : 사업투자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제도부문 : 남북경협 참여기업 지원, 피해 보상제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 WIN-WIN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로드맵 도출(Time line)

◦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대북경협 전망 모니터링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북한의 시급한 요구사항 분석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등 인접국의 교류 및 협력지원 사례조사 선행

- 국제 금융기구 등의 협조를 통한 다자간 참여로 북한의 돌발적 불확실성 제거

- 미국, 유럽 등 선진기업 참여유도를 통한 동북아 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확장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너지 및 공감대 형성

□ (기타 대북진출 준비를 위한 제언)

제 언

◦ 남북경협 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 정부가 정권변동에도

변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즉흥적이고 단기적 접근이 아닌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체계화된 Master plan 확보와

비상사태 등의 발생 시 대처방안과 지원 등 정부의 확고한 정책(안) 마련

◦ 대북업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대북진출을 일원화하여 무한경쟁의 무질서한 대북진출이 되지 않도록 조정 및 관리

◦ 중소업체 진출은 한전 및 발전사 등 공기업이 정책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 최소화

◦ 중전기기 제품의 북한 현지에서의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기반시설 및 중전기기 제품 생산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업체의 북한진출을 통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비지지스적 지원 필요

◦ 중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북한과의 사전조율 및 선점기회 확보

◦ 대북 전문가 집단에 보다 많은 전기 및 에너지관련 기술자가 참여하여 기술 중심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필요

◦ 대북경협 자원은 철저한 한국(남북) 자원중심으로 추진(HVDC 같은 경우 외산이 대부분)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품목별 소규모 단위 Working group(작업반)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개진 필요

◦ 대‧정부간, 대‧공기업간, 대‧중소기업간 상호교류의 교두보 역할과 남북 전기산업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인 세미나 개최, 정책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역할이 중요

- 향후에도 전기 분야에 대한 남북한 경제협력 및 대북진출에 대하여 전기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북한과의 전기산업 협력 및 교류 창구역할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