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2018. 5.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기본 방향	2

Ⅲ. 세부 추진방안	3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3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5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6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8

5.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10

Ⅳ. 추진계획	17

Ⅴ. 세부 추진일정	19

[붙임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21

[붙임2]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해외 사례	22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노동 관행 만연

* 멕시코 2,348시간,  獨 1,298,  日 1,724,  美 1,789,  OECD 평균 1,707

ㅇ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ㅇ 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68→52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금년 2월 국회를 통과, 3.20일 공포

□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노동자 부담 증가...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노동자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 ('18.3월, 대통령 말씀)

Ⅱ. 기본 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 추진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ㅇ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강화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요】

∙(신규채용 지원)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 지원

∙(임금보전 지원)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40만원 지원 (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

- (300인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확대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80만원, 1～2년 → (개선) 월 80～100만원, 1～3년
▴ 임금보전 1인당: (현행) 월 10～ 40만원, 1～2년 → (개선) 월 10～ 40만원, 1～3년

-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상호출자 제한 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1인당: (현행) 월 40만원 → (개선) 월 60만원
▴ 임금보전 1인당: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 → (개선) 500인 이하 제조업+특례제외업종

ㅇ 기업의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창출지원금도 추가(70%)로 받을 수 있도록 現 제도 연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등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규모)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

▴ (최저 고용요건)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최대 1년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중소․중견)  3년, 1인당 연 450～1,600만원, (대기업)  2년, 1인당 연 300～800만원

□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ㅇ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18.5월～)

※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운영토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ㅇ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토록 적극 지도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선제적인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유도

□ 공공조달 우대

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추진 (‘18.下～)

□ 정책자금 지원

ㅇ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융자 한도 등을 우대 (‘19년～)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18.下～)

□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ㅇ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ㅇ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융자

* ’18년 3,300억 원, 시설자금 7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 산재보험료 할인

ㅇ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할 경우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18.下~)

* (현행)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할인

□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 (‘18.下～)

□ 포상 우대

ㅇ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19년～)

*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대해 인증패 수여,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 및 부처 간 공유 】

ㅇ 노동부(지방관서)에서 조기단축 확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

ㅇ 노동부에서 확인서 발급 기업 명단을 관계부처 간 공유, 사업주는 확인증을 제출하여 조기단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 수혜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등 제공 및 근무형태 개선 지원

1	생산성 향상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ㅇ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18년 200 → 700개소, 추경)

ㅇ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방관서와 연계하여 컨설팅 필요 사업장 적극 발굴

* 노․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델 개발 중(～‘18.6)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ㅇ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K-앱시스트)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18.下～)

* 디지털 기술(VR, AR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을 통한 기술체계화(매뉴얼화) 지원

ㅇ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19.上～)

* 최대 5천만원 지원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ㅇ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중기부, ～‘22년 1만 5천개소) 및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산업부, ’18년 59억)

ㅇ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인력양성 확대 등 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 확대

* 스마트공장 석․박사과정 확대 (’17년 3개 → ’18년 4개 대학)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 약 2,200여명 양성 (‘18년)

2	일하는 방식 개선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ㅇ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18년 6,500 → 8,000개소, 추경)

ㅇ 신설·소규모 등 취약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노동시간 준수 관련 인식 제고 및 자율개선을 위한 교육 규모 확대 (‘18년 4,000 → 9,000명, 추경)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ㅇ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추진 (‘19년～)

< 인센티브제 단계별 세부구성(안) >

단 계	세부내용
계획수립 및 이행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계획｣ 수립 *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활성화, 유연근무 도입‧활용 등 ▪근무혁신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계획 이행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행 정도, 성과 등을 평가하여 S, A, B 등 그룹으로 구분
인센티브 및 홍보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지원 등 그룹별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기업이 상위 그룹을 획득할 유인 확보 ▪근무혁신 마크를 부여하여 구인‧구직 취업 포털, 제품‧서비스에 활용, S등급의 기업은 근무혁신 3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례 확산

□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ㅇ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우수 사례집 발간

※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속 시행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매칭 강화 등을 통해 필요 인력 적시 지원

1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ㅇ 역량 개발강화 유도를 위해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현행) 우선지원 대상기업․비정규직․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 → (개선)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ㅇ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 추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ㅇ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22년 약 5만명)

2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ㅇ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지속 관리함으로써 구인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소

* ’17.12월말 기준 15,570개 기업 → ’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선정

** 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가 구직자들의 집단 동행면접 지원

ㅇ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와 함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ㅇ  (온라인)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은 워크넷 상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 (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ㅇ  (오프라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

- 순회출장센터별로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 (이동수단 임차규모 확대 추진)

* 동행면접, 구인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주2회) 등에 활용

5.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 특례제외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 상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들의 노동시간 관련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특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

1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ㅇ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법 취지에 맞게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매뉴얼(도입 절차, 활용 사례 등) 제작․배포 (‘18.6월 2만부)

ㅇ 지역‧업종별 노‧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안내 실시

* 제도 활용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3.4%, 재량근로제  4.1% (‘17년, 10인 이상)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ㅇ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18.6월~)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개정법 부칙에는 ‘22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규정

2	주요 업종별 지원

◈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

*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ㅇ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

(1) 노선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道 地域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

ㅇ 금년 7월부터는 주 최대 68시간제가 적용되나, 시민 안전을 위해 면허·교육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곤란

-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향후 격일제·복격일제*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1일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

* 격일제: 1일 근무 후 1일 휴무, 복격일제: 2～4일 근무 후 1～2일 휴무

□ 지원대책

ㅇ 금년 7월까지 현재의 운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 추진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아울러 노·사·정 집중교섭을 통해 5월 중으로 제도 연착륙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마련, 현장 혼란 최소화

▴ 노동자: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운영에 적극 협조

▴ 사용자: 현 운송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 및 신규채용 노력

▴ 정   부: 노·사의 연착륙 노력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ㅇ 향후 임금·노동시간 적정화, 인력 충원 등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이 확보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19년)

(2) 건설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건설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평균적으로는 52시간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ㅇ (국내공사) 주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 대두

*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

ㅇ (해외공사) 업계는 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적용 필요성 주장

* 중동 등의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업계는 인력 추가파견 비용 증가 등을 우려

□ 지원 대책

ㅇ (국내공사)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기재부, ’18.6월)

- 민간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토부, ’18.6월)

※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

ㅇ (해외공사) 기 수주현장에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

- 신규 수주현장에는 정부의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추가 인력의 채용 및 파견을 유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시 해외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

(3) 사회복지서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금년 7.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 증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애로 예상

□ 지원대책

ㅇ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의 단계적 충원, 개별 사회복지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18.下)

*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 시간대별(최대서비스 제공시간, 야간 등) 근무인력 기준

ㅇ (장애인활동지원)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추진

*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800명) ～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4,000명)

** 교대근무 독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목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허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지자체 협조) 등

-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노력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 시 주의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서, 상호협력 동의서(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개정 등

ㅇ (보육교사)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사업지침 우선 변경*,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검토

* 예시) ① 낮잠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② 보조교사 업무범위 확대, ③ 맞춤반 하원 이후 혼합반 편성기준 완화, ④ 특별활동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서류 간소화 등 평가인증 부담 완화도 검토

(4) ICT서비스·SW업

*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 촉박한 용역기간,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과 소프트웨어 개발․업그레이드 시 업무량 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요구

□ 지원대책

ㅇ 적정기간 산정,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변경 최소화 등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18.4.26~ 입법예고)

ㅇ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

- 30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 단계적 적용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총 25,740개사 중 300인 이상은 113개사(’16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 통계청, ’17.12월)

(5) 콘텐츠·방송산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광고업, 게임업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부족한 제작비를 장시간 근로로 해결하는 등의 제작관행과 작품출시 직전,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 근무 등으로 52시간 초과근무 사례 발생

- 중소규모 기업이 많아 적용 준비기간상 여유는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신규 인력채용 시 인건비 부담, 제작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구인난 우려

* 5인 이상 콘텐츠 업체 15,606개사 중 50인 미만은 14,130개사로 90.5%

□ 지원대책

ㅇ	(콘텐츠)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18.7월~),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18.下)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활용(’19년)

- 제도변경 사항 홍보 및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TF 개최 등 현장소통 강화 (’18.5월)

- 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18.下)

* 일자리 혁신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강화, 상담채널 마련,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캠페인 등

ㅇ (방송업) 외주제작 관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

- 방송사․외주제작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 (‘18.下~)

- 방송제작 특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대응 간담회․설명회 등 방송업계 소통 강화 (‘18.上)

- 방송업계 노동시간 단축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부담 경감 검토 (‘19년)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일부 주·야 교대제 24시간 가동시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시 시설별 교대조 근무인력(현장직・운송직 등) 0.5~1명 증원 필요

※ 전체 하수처리시설(3,969개소) 중 77%(3,070개소),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198개소) 중 95%(188개소)가 지자체-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 노동시간 단축 대상(5인이상) 사업장은 각각 386개소(6,695명), 63개소(863명)

- (하수처리시설) 지자체 대행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직 고급 기술자를 저임금 초급기술자로 대체할 우려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 운영비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용기업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 필요

- (폐수처리・대행업) 초과근로수당 감소로 노동자 급여삭감 우려 및 폐수운반 차량 증차비용 발생 예상

□ 지원대책

ㅇ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 (‘18년 말)

ㅇ 지자체와 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및 영세업체 대상 범정부 지원대책 우선적용 등 추진 (‘18.下～)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Ⅳ. 추진 계획

◈ 금년 7.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업종별로 관련부처가 집중 지원‧관리 추진

◈ 개정법 및 지원대책의 현장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물론, 주요 업종별,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보완‧관리

□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

ㅇ 지원대책의 내실있는 집행과 현장의 밀착 지원·관리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 (‘18.4월～)

* 근로감독관,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팀,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행·재정적 지원,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 추진

* 금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에 개정법과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 컨설팅, 인력매칭 등 필요한 지원도 연계·실시

□ 주요 업종별 지원단 운영

ㅇ 특례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별로 소관부처에서 지원단 구성*․운영 (노동부 협조)

* 업종별 협회, 종사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재 노선버스, 방송콘텐츠 업종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

-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 강구 (`18.4월∼ )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ㅇ 노동부․기재부(차관) 공동 주관 관계부처 TF를 활용, 현장 안착 시까지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등을 지속 추진

* 업종‧직종별 특수성, 특례제외 업종 등에 대한 특성도 고려

□ 사회적 인식 제고

ㅇ 각 부처가 소관 업종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 개정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안내‧홍보 (노동부 협조)

* 장·차관 사업장 방문, 지역별 노사 간담회·설명회 개최,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실시

ㅇ 종합점검추진단을 통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홍보, 장·차관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KTV 등 TV매체, ‘청년기자단’(노동부 운영) 정책기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 사업장 홍보

ㅇ  TV 공익광고 송출(5.1.~, KBS1·MBC·JTBC) 및 대담·퀴즈프로 진행, KTX·전광판 홍보(5.1.∼)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청년, 여성, 중장년들의 삶의 변화를 스토리로 구성·홍보), 모바일 퀴즈 이벤트, 홍보영상 송출 등

ㅇ ‘일·생활 균형 실천선언식*’ 등을 통해 ‘정시퇴근’ 등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 고용노동부, 노사단체, 주요 기업 등 참여하여 일·생활 균형 실천선언(5.24.)
→ (핵심 메시지) ▴정시 퇴근 ▴휴가 활성화 ▴근무제 유연성 확보 등

Ⅴ. 세부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1.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노동부	‘18.下～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노동부	‘18.5월～
2.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공공조달 우대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18.下～
□국책은행 자금지원	금융위	‘19.上～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18.下～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노동부	‘18.下～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중기부	‘18.下～
□산재보험료 할인	노동부	‘18.下～
□외국인력 배정 우대	노동부	‘18.下～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대	노동부	‘18.下～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우대	여가부	‘19.上～
3.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노동부	‘18.下～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중기부	‘18.下～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지원	중기부	‘19.上～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중기부	‘19.上～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	산업부	～‘20.
□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부	‘18.～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동부	‘18.下～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노동부	‘19.上～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노동부	‘18.下～
4.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노동부	‘19.上～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노동부	‘19.上～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중기부	～‘22.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노동부	‘18.下～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노동부	‘18.下～
5. 노동시간 특례업종 특화 관리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안내	노동부	‘18.6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노동부	‘18.6월~

붙임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 감축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 인정 (‘21.7.1～’22.12.31)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공포 즉시 시행)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④ 특례업종(26→5개) 대폭 축소(‘18.7.1 시행), 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시행)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⑥ 연소자의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노동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시행: ‘18.7.1)

⑦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존치업종, 공휴일의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

붙임2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해외 사례

1.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노동생산성 영향

ㅇ  (해외) ‘90~’16년 기간 중 35개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과 노동시간 당 부가가치 산출(GDP) 간 음(-)의 상관관계 존재 (‘17년, KDI)

ㅇ  (국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17년, KDI)하였으며,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전망 (’17년, 예산정책처)

□  일자리 창출 효과

ㅇ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은 최대 137천명~178천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구 분	해당노동자 (천명)	평균노동시간 (시간/주)	주52시간 도입시 신규채용(천명)
			52시간 노동자	40시간 노동자
전체	1,033	58.9	136.7	177.8
5~49인	532	58.8	69.4	90.3
50~299인	350	59.3	49.0	63.8
300인 이상	151	58.4	18.6	24.2

□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ㅇ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은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 (‘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전산업)>	<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제조업)>

* 노동시간 조사 대상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98년)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99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 증가

2. 해외 사례

□  독일, 프랑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증가 (‘08년 한국노동연구원), 이탈리아는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향 (’01년 IMF)

대상국가	내용	출처
독일 철강산업(‘84) : 주 40→38.5 시간	· 1984～89 기간은 임시근로자의 고용을 0.3～0.7% 증가시켰고, 상용근로자 고용은 0.2～0.3% 증가	Hunt (1996, 1999)
프랑스(‘82) : 주 40→39	· 14,000～28,000개의 순고용 창출	Marchand et al. (1983)
프랑스(‘96~’00) : 주 39→35	· 1996～2000 기간의 총 1,375,000개의 고용창출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수는 240,000개로 분석	Commissariat General(2001)
이탈리아(‘97~’98) : 주 48→40	· 노동시간 단축 이전(‘94~’97) 실업률은 11.93이었으나, 노동시간 단축 이후(‘98~’01) 실업률은 10.60	IMF(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