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기 관련법 개정 수요조사 양식

업체정보
작성자	부서명		직책		성 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관련 법률 및 조항	ㅇ 예: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 ※ 2개 이상의 조항과 관련된 경우, 관련 조항 모두 기입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 모두 대상
문제점	ㅇ 사업 운영 시 장애요인, 법률 간 불일치, 법체계 비효율성,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 제한 없음 ㅇ
개정 방향	ㅇ 개정안 또는 개정 방향 제시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