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가 핵심기술 개요 및 전기기기 해당기술

□ 국가핵심 기술의 정의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

□ 국가핵심 기술 지정시 지원

ㅇ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2개 분야 69개 주요기술의 수출 신고·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기기기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명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접속재 포함) 설계․제조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