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그린뉴딜’정책추진 및 추경편성에 따른

신규 사업 및 과제 개발 대상 수요조사 협조요청

신규 사업 및 과제 개발 수요조사 협조요청_한국전기산업진흥회.hwp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 그린뉴딜 정책추진 및 추경에 따른 선제적 신규사업 또는 대형과제 개발을 통한 대 정부/국회 건의

* (전력기반기금) 3조 3,275억 원(’18년) → 4조 9,695억 원(’20년)

* (3차 추경금액) 35조 3천억원

□ 특히, 에너지 전환, 에너지신사업, 에너지복지, 기반조성 등 기존 사업 확대 논리 및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추경 관련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2. 추진 주체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추진 후 대 정부(국회) 건의

3. 추진 방안

□ 위원회 운영 : 그린뉴딜 및 추경 관련 사업개발위원회 (4개 분과 구성)

									사업개발 위원회
									(진흥회) 총괄본부장
기술개발							에너지효율									신재생							기반조성
신재생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에너지신산업 전력효율향상 등									신재생에너지보급 신재생 발전차액 등							에너지복지 전력신산업 등

□ 위원회 임무 : 분과별 20년도 기존사업/과제는 붙임 2>를 참조하시여 적정성(증액논리 포함) 중심으로 기술 및 신규사업/과제의 경우, 붙임 2>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기획보고서 작성 등

* 필요시 타 기관 및 학계 전문가 활용

□ 수요조사 기간 : 20. 7. 10 ~ 20. 7. 24(기한 내 붙임 1, 4 회신)

4. 추진 프로세스

□ 발굴 -> 위원회 협의 -> 사업/과제 설명자료 작성 -> 8월말 대 정부 협의·건의

5. 추진 일정

□ 20. 7월 말     1차 점검회의(수요조사 검토)

□ 20. 8월 중순   2차 점검회의(설명자료 검토)

□ 20. 8월 말     산업부 소관과 협의·건의 및 국회 건의 등

6. 문의/회신 : 붙임 1, 4 회신요망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

임의빈 팀장(070-4825-1114/ebim0600@hanmail.net)

한준범 주임(070-4825-1133/jbhan@koema.or.kr)

붙임 :         1. 20년도 산업부 사업설명 자료(요약) 1부. <회신용>

2. 20년도 산업부 사업설명 자료 1부.

3. 19년도 수요조사 작성 예시 1부.

4. 신규 사업 또는 과제 개발 수요조사 양식 1부.<회신용> 끝.

[붙임 1] 20년 산업부 사업설명자료(요약) - 선호도는 5개 이내로 순서대로(❶, ❷, ❸, ❹, ❺) 기재

20년도 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 현황	추경 사업 선호도
□ (에너지 분야 - 에특회계)	-
(1) 탄소자원화범부처프로젝트
(2)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3) 에너지정책홍보
(4)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5) 에너지정보통계센터
(6) 에너지센서스
(7) 에너지국제협력
(8) 에너지절약시설설치
(9) 에너지진단보조
(10) 에너지효율관리체계고도화기반조성
(11) 지역에너지절약
(1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13) 포항해상CCS실증사업사후관리최적화방안구축
(1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5)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
(16) 에너지자원정책연구
(17)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18) 전력효율향상
(19) 노후변압기교체지원
(20)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21) 농어촌전기공급사업
(2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23)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성능검증기술개발(R&D)
(24)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사업(R&D)
(25)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R&D) (신규)
(26) 화력발전소안전환경 구축기술개발(R&D)(신규)
(27)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28)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기술개발(R&D)
(29)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R&D)
(30)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R&D)
(31)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R&D)
(32) 전력표준화및인증 지원사업(R&D
(33)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R&D)
(34) ESS기술개발사업(R&D)
(35) 전력산업홍보
(36) 전력산업정책개발
36개 사업 및 과제	-

20년도 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 현황	추경 사업 선호도
□-1 (신재생에너지정책 분야 – 에특회계)	-
(1)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R&D)
(2) 스마트시티용에너지솔루션확보 기술개발(R&D)
(3) 수소버스용충전소실증사업(R&D)
(4)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5) 에너지인력양성(R&D)
(6) 에너지기술정책수립(R&D)
(7) 정부-공기업에너지R&D협력사업(R&D)
(8) 수소생산기지구축
8개 사업 및 과제	-

□-2 (신재생에너지정책 분야 – 전력기금)	-
(1)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사업
(2)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5)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6)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구축
(7)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센터구축
(8) 초대형풍력실증기반구축(신규
(9)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지원(신규)
(10)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1)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신규)
(12)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구축(신규)
(13)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
(1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6) 농어촌대상신재생융복합시스템개발및실증사업(R&D)
(17)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 분산발전시스템구축사업(R&D)
(18)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19)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20)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R&D)
(21)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21개 사업 및 과제	-

□-2 (신재생에너지정책 분야 – 산촉기금)	추경 사업 선호도
(1)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1개 사업 및 과제	-

* 상기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

[붙임 2] 20년도 산업부 사업설명 자료(첨부 참조)

[붙임 3] 19년도 수요조사 작성 예시 ex)신규 사업으로 전력기반기금 재원인 경우)

신규 사업 또는 과제명,  기존 사업 또는 과제명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1. 추진 배경·필요성

□ 18~19년도 총 29건 ESS 화재 발생 원인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19. 6)

ㅇ 자금·인력 부족 등 사유로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 안전조치가 미흡한 중소 기업 배터리 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형태로 정부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내용

□ 자금·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가 미흡한 중소기업 배터리 설치사업장에 안전조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ESS 업계의 질적성장 도모 및 국민안전 강화

3. 사업 시행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10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2항(전력수요관리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4. 추진 경위

□ 정부의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19.6)

5. 사업 내용 및 규모

□ (공통안전조치 지원) 중소기업 배터리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적보호장치 등 공통안전조치 설치비 일부 지원

ㅇ 산출내역 : 342MW(대상 용량)h x 11백만원/MWh(설치비용) x 50% =1,880백만원

□ (소화설비 보강 지원) 중소기업 배터리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보강 설치비 일부 지원

ㅇ 산출내역 : 292MWh(대상 용량)* x 11백만원/MWh x 50% = 2,040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총사업비	3,920
기금지원	3,920

* 다년도 사업 또는 과제일 경우에는 시작년도(20년 또는 21년) 이후 향후 5년 이내 금액 기재

□ (지원 형태) 정부 출연(총사업비액=기금지원액)

6. 기대 성과

□ 중소기업 ESS 사업장의 안전강화 및 정부의 신뢰도 제고

□ 수요기업/사업 수혜자 : ESS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배터리 설치사업장

7. 신규 사업/과제 해당 여부 : 신규 사업 · 과제 / 기존 사업 ·과제

8. 기타

□ ESS 제품의 높은 가격(MWh 당 6.54억원)과 ESS 특례요금 종료(20년)에 따른 초기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필요

□ ESS 전기요금 할인특례 및 투자단가 하락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 대해 낮은 비율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 필요성 미흡

[붙임 4]  신규 사업 또는 과제 개발 수요조사 양식

신규 사업 또는 과제명

1. 배경·필요성

2. 사업 목적·배경

3. 사업 시행근거

4. 사업 추진경위

5. 사업 내용 및 규모

6. 기대 성과

7. 신규 사업·과제 해당 여부

* 기존 사업 또는 과제일 경우에는 붙임 2의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하시여 증액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8. 기타

◇ <붙임 1> 추경사업 선호도를 기재(☞ 붙임 2 내용 참조)

◇ 관련 내용을 <붙임 4> 수요조사 양식에 의거 기술할 것(☞ 붙임 3 예시참조)

ㅇ 작성시, 신규 사업·과제/ 기존 사업·과제인지 반드시 구분할 것

ㅇ 기존 사업 또는 과제일 경우 붙임 2의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하시여 증액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ㅇ 사업 시행근거의 경우, 대부분 전력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제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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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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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