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09.08)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 전기업종 관련 제조위탁명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
중도금	1차( %)
	2차( %)
잔 금( %)

◇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

납품일자 :      년   월   일

납품장소 :

◇ 제조기획안의 제출일자 :    년    월   일까지

◇ 지체상금요율 : (     )%

◇ 지연이자율 : 연     %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합격통보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갱신통지일 : 계약종료일로부터   (  )개월 이내까지

※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함.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제조위탁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비밀유지계약서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 전기업종 관련 제조위탁명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
중도금	1차( %)
	2차( %)
잔 금( %)

◇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

납품일자 :      년   월   일

납품장소 :

◇ 지체상금요율 : (     )%

◇ 지연이자율 : 연     %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합격통보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사양서류

3. 산출내역서

4. 비밀유지계약서

【개정이유】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본문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제조위탁 과업범위를 업계의 일반적인 용어인 사양서류로 변경함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재․기기․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제조 등”이라 한다)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목적물(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제조‧개발ㆍ공급 등(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부자재”라 함은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조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제조 등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조등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등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기술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이유】 표준계약서에서 기술자료제공 강요 금지 등을 정해놓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2조 정의조항에서 기술자료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함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조등을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약정 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관련법으로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추가함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전자서명법의 개정 및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2장 목적물의 제조 및 납품

제1절 목적물의 제조 등

제5조(발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조 및 납품

제1절 목적물의 제조 등

제5조(발주)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목적물의 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의 조달계획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개정이유】발주의 내용을 구체화함

제6조(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킨 자가 부담한다.

제6조(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의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이유】표현수정

제7조(원사업자의 협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현황‧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협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현황‧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8조(원부자재등의 제공)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원부자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원부자재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원부자재의 품명·수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원부자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에 원부자재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등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부자재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등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원부자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원부자재등이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원부자재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해 특정 원부자재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부자재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원부자재등의 제공)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원부자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원부자재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원부자재의 품명·수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원부자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에 원부자재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등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부자재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등의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통지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원부자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부자재등이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원부자재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해 특정 원부자재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부자재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이유】하도급법 및 상법 내용 반영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부자재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9조(원부자재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등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유상 원부자재등의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개정이유】원부자제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귀속시켜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제10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비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설비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1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비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설비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1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개정이유】하도급법 및 상법 내용 반영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11조(금형의 소유권) 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은 원사업자가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급사업자는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금형 보관증서에 의거 보관관리하며, 수급사업자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 유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금형을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경우는 미 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한다.

제11조(금형) 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은 원사업자가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급사업자는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금형 보관증서에 의거 보관관리하며, 수급사업자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 유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금형을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경우는 미 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한다.

【개정이유】금형에 관한 내용은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제12조(품질관리등) ① 수급사업자는 사양서, 품질보증협정서 및 검사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 등에 합치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구비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제조 등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목적물의 제조 등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제조 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조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품질관리등) ① 수급사업자는 사양서, 품질보증협정서 및 검사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 등에 합치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구비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제조 등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목적물의 제조 등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제조 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조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⑤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이유】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위탁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제조 등 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이유】산업안보건관리비에 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제2절 납품 및 검사

제15조(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미리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제16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때 자가품질검사서를 제출한다.

【개정이유】원사업자가 자기품질검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목적물의 납품시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제16조(포장 및 운송) ① 수급사업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포장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한다.

제17조(포장 및 운송) ① 수급사업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포장하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상표를 표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운송방법을 지정한 경우에 초과되는 납품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이유】원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운송방법을 달리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추가되는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사업자로 정함

제17조(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납품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33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목적물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이유】수령지체의 경우에 대금지급의 기산일을 최초 납품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함

제18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9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통지기한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이유】정당한 사유가 있어 10일 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 통지기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19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18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0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19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1조(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ㆍ과납품을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원사업자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개정이유】검사결과 불합격품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며, 그 내용은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일치시킴

제20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①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할 때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제23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22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4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3조(기술자료 임치)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5조(기술자료 임치)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문서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26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량기술에 대해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5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7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추후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이유】하도급대금의 결정방법에 대해 추가함. 또한 임시단가로 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함

박스안의 수의계약내용은 건설계약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시 해제가 아닌 지급의무로 수정함

제26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다수의 목적물의 제조 등에 관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8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다수의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2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이유】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경우에 그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28조(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한다.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개정이유】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조합의 조정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29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1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개정이유】선급금은 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그 내용을 삭제함

제30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2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등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등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원부자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32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34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개정이유】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함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35조(대금의 상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자재의 대금 및 지체 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상계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이유】대금지급의 방식에 있어 상계를 추가하여 대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함

제33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개정이유】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장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함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4조(내국신용장 개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에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狀)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제37조(내국신용장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狀)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하도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狀)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狀)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3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목적물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8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선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한다.

【개정이유】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관세환급을 청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4장 보칙

제36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39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전기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③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이유】제2항은 하도급법의 내용이 전부 강행규정이 아니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제39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 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 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4조(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 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이익을 배분한다.

③ 개선 제안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이유】이익배분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함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2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5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3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46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44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까지의 권리는 제18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한다.

⑤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7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까지의 권리는 제18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한다.

⑤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소송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을 한다. 다만, 그 협력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이유】목적물에 대해 제조물책임이 청구된 경우에 있어 법률관계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일치시킴

제4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제5호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제5호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제51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