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 근거	1

3. 용어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5. 사업추진체계	5

6. 청년공제 지원 주요내용	6

Ⅱ. 청년공제 가입	7

1. 가입자격	7

2. 청년공제 참여	15

3. 청년공제 가입	22

4. 정부 지원금	29

Ⅲ. 운영기관 및 관리	39

1. 청년공제 운영기관	39

2. 정부지원금 관리	49

3. 사후 관리	54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58

[별첨 및 서식]	59

차  례

차  례

Ⅰ. 총 칙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 아울러, 이 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과 관련,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3-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이하 “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3-3.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3-4.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3-6.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7.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사업공모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협의 및 협조

4-3.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청년 및 실시기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지원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4.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 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공제 심사 및 승낙, 가입 업무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

○ 공제부금(청년 자기부담금, 기업 기여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사업실적 분석, 통계유지 및 관리 등

4-5.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발굴, 청년 희망자 모집

○ 청년과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청년공제 참여 희망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청년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개요, 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 청년과 실시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과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 대행 및 지급요건 확인

○ 청년 본인부담 및 사업주 기여금에 대한 적립관리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청년(핵심인력) 및 실시기업 지도·점검

4-6.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청년공제 가입 및 기업 공제기여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추진체계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중기부·중진공 협의)
위탁인원배정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기업 ↕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운영기관)청년·기업 상담(알선)
정규직 채용 (알선 또는 직접 채용)		청년↔기업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청년·기업)청약신청 ∙(중진공)청약신청 승인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지원요건 확인, 신청 대행 ∙(고용센터)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납입금·지원금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적립구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지원)

○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

□ (기업지원)

○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급

* 400만원은 전액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음

Ⅱ. 청년공제 가입

Ⅱ.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취업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채용(전환)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공제가입유지율 미달, 임금체불, 고용조정 감원 후 1개월 미경과,부정수급 등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는, 이직기간과 무관하게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④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④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 (연령)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17.12.31. 이전 일학습병행훈련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 종료* 후 ’18.12.31.까지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 훈련과정을 마치고 훈련과정의 전체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것을 의미(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

**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 ‘18년에 훈련시작 및 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된 자는 제외

- (청년공제 가입일) 일반 정규직근로자 전환일(훈련종료일 다음날)

* ‘18년 정규직입사와 동시에 일학습병행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다만, 가입기간(2년) 중에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은 부지급하며, 가입기간(2년) 종료 후에는 지급 가능

②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연령) 청년공제 가입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입사와 동시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일)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③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연령) 청년공제 가입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일) 의무 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가입 가능

단, 우선지원 비해당(대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등과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소비향락업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 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5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채용(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18년 기준: ’16.7.1.～12.31. / ’19년 기준: ’16.7.1.～’17.12월 / ’20년 기준: ’17～’18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후 공제계약 유지율

(18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6.12월(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0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7년~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⑦ 인위적감원(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사업장 단위)

* 감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이후의 정규직채용자부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인위적감원의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중분류 23.(세분류①~⑥) 및 중분류 26(세분류③)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⑧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정규직 채용(취업)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공제가입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종료자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및 채용기업의 가입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훈련·복무·의무종사기간 종료)

⑤운영기관에 전환(채용)자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일반 정규직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채용)되면 ⑥공제가입

※ 일반정규직 전환(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3, 3-1)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최대 29일 이내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2-3. 자격 심사 및 안내

가.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인위적감원 발생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자격심사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다만, 기업이 이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지원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협약일은 ‘정규직 채용일’(참여자격 판단 및 인위적감원 적용 등 기준일)로 본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8)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청년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9)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급여수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법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17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7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8년 급여는 ‘18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8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10)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및 청년공제 가입 시에는 “정규직 전환자 명단 통보서”를 제출한다.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자치단체와의 연계에 따른 인턴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다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 - ‘사전 직무경험 및 정규직 취업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의 ‘인턴’과 ‘수습’을 연속하여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기를 지연시키므로 불인정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10)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수습 시작)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 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2. 청년공제 청약신청

2-1. 신청 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 한 자

* 위 □□청년공제 참여>2. 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10)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나.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함

2-3. 청약 승낙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나.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다.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정 부

가. 적립기간: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3.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나. 납입기간: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에 대해서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4.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가. 청약 철회라 함은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청년,기업)의 신청*에 의한 청약 철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철회 신청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청약 철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약 철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 이후에도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 철회 신청 시 청약 철회 대상자 명단, 철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청약 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가입자(청년,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상태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에게 계약 취소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계약 취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 시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 취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취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취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6.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 사유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③업무상 재해, ④개인질병, ⑤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⑥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⑥ : 최대 6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기타

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청년공제에 가입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복지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등

○ 청년공제 참여중인 청년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토록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중도해지)하며, 향후 청년공제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기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에 관련해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다.

○ 아울러, 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예)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나.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17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7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8년 급여는 ‘18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8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다.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운영기관은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정부 지원금

1. 청년 지원금(취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3. 지원(적립) 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취업지원금 900만원(2년간)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1)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1-1)를  제출 할 수 있다.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지 여부 및 납입상태 확인 후 지급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가.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다.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2-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 지원(적립)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2년간)

○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에게 기여(적립)

-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5회)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

	<일학습병행훈련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를 일반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 400만원만 지원하고, 기업순지원금은 부지급 * 1.가입자격(청년)>1-4.예외적 가입허용 ①’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 ‘17년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기업 - (17년)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 또는 400만원)을 직접 부담, 별도 지원금 없음 → (18년) ‘18년 예산편성에 따라, 동 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400만원(기업기여금)을 지원하되, 기존의 미지급분은 소급하여 지원 ▸(지원대상) ‘17년 청년공제 가입 후, ’18.1.1. 현재 청년공제가입을 유지중인 기업 * ‘17.12.31.이전에 청약철회,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 제외 ▸(지급방법)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직권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금액 및 지급 절차 등 별도 시달(‘18.1월중)

○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나머지 30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실 지급(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 청년공제 사업 참여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행정비용 실비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명목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계
지원금 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700만원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3)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나머지 300만원(순지원금)은 <기업명의 실물계좌>로 지급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를 공제가입한 기업은 기업기여금 400만원만 지급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다.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라. ‘18년 이후 접수된 ‘17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도 이 지침에 따른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단, ‘17년도분 지원금은 ’17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17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18년도분 지원금은 ’18년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충족해야 한다.

3. 지원금 지급 제한

3-1.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가. (공제 가입 이전) 실시기업이 청년공제 대상자를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채용일(청년공제 가입일) 이전 1개월부터 가입일(채용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예시) 18.4.20. 정규직 채용 → 18.3.21.～18.4.20. 인위적감원 없어야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제한)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1개월 간 청년공제 신규 가입 불가

* 감원일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 정규직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예시) 18.4.20. 인위적감원 발생 → 18.5.20.부터 채용 및 공제가입 가능

나. (공제 가입 후)

○ (제한 기간 및 제한 대상)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년공제 가입 다음날 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예시) 18.4.20. 정규직 채용 및 공제 가입 → 18.4.21.～20.4.19.(청년공제 가입 다음날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 발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감원한 인원 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다.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한다.

4.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다.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라.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고보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타 지원금 부정수급등에 의한 지급제한
	□ 인위적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체불한 경우
	□ 기타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최대 12개월 까지의 지원금)	정부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마.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

○ (기업 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청년(핵심인력) 귀책사유	7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4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기업 귀책사유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18월 225)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 순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기지급)		25만원	70만원 (1월 25, 6월 50)	150만원 (1월 25, 6월 50, 12월 75)	225만원 (1월 25, 6월 50, 12월 75, 18월 75)

* 중도해지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5.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Ⅲ. 운영기관 및 관리

1	청년공제 운영기관

Ⅲ. 운영기관 및 관리

1.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

1-1. 참여 자격

가. 청년공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③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청년·기업의 참여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신청·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2. 참여 신청

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4)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 원활한 청년공제 사업 운영 및 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한다.

-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위탁신청 인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150인으로 한다.

* 다만, 소도시(주민등록인구 30만 미만) 등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150인 미만으로 위탁 가능

1-3. 운영기관 선정

가.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나.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사업실적 및 계획·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관할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한다.

다.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 서식 5)를 거쳐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기관 중 직전년도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시실사를 면제하고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선정위원회) 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구성)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6~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의결)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가. 청(지청) 고용센터 소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 6, 6-1)를 준거로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서”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나.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다. (위탁사업 내용)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의 발굴·모집

③ 청년공제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④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안내

⑤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및 지도․관리

⑥ 청년과 기업의 적립 현황 관리

⑦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신청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⑧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⑨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1-5.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가. (운영기관) 재조정 신청

○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가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하반기 중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기 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청년공제 가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나. (고용센터) 배정인원 재조정

○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1-6.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가. (해지 또는 취소 사유)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①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③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사회적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⑥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약정 해지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나. (해지 또는 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위탁운영약정 해지 또는 취소 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경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청년공제 참여자가 아직 인턴 실시중인 경우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자가 청년공제 가입중인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시기업과 청년을 관내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관내에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청(대표지청) 관내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청(대표지청)에도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을 직접 담당한다.

② 기업 또는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했으나 미채용한(된) 경우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또는 청년이 타 운영기관에 다시 신청 및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운영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해지에 따른 제한) 위탁운영 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2.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2-1. 운영기관의 의무

가.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청년공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계약 선급금(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수령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납입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2018.1.1.∼ 2019.12.31.(2년)

마. 운영기관은 청년·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청약신청) 및 안내 시, “청년공제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공제부금 적립 및 지원금 신청,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만기 시 수급방법,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청년공제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년·기업의 확인, 교육일지 작성 및 증빙제출 등 불필요

2-2. 운영기관의 역할

가. (홍보 및 모집, 상담 및 자격 검토) 운영기관은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자(청년·기업) 발굴·모집, ▲참여자 상담 및 채용 알선, ▲참여자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제외 또는 제한 여부, 인위적감원 여부, 임금수준, 신청기한 등

나. (가입 지원 및 정보관리) 운영기관은 ▲참여자(청년·기업)의 중진공 청약신청 지원 및 관리, ▲참여자의 워크넷 및 중진공 전산망 신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성명, 기업명, 정규직 채용(전환)일자 등 청년공제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하고 중요사항은 중진공에 통보

다. (지원금 신청대행 및 적립 관리)

○ (신청대행)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과 기업이 2년간 5회 주기별로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 또한,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적기에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 및 적기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금 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청년 및 실시기업이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직여부, 임금수준, 인위적감원 발생 등” 지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와 함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한다.

-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등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한다.

* 매월 5일까지 워크넷 전산망을 활용하여 운영실적 보고

○ (적립금 관리 및 확인)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이 자기부담금(매월 12만5천원)을 적기에 적립하도록 관리하고 확인한다.

○ (지원금 적기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의 지원금 적기 신청 및 적립을 주기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금 신청률은 운영기관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되, 신청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조정 및 다음 연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할 수 있다.

라. (참여자 관리)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의 근속유지를 위하여,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가입 유지를 독려하고, 지원금 지원기간 중 근무상황 확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3-1. 기본운영비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한다.

나. 기본운영비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서식 14)하고, 고용센터는 공제 가입 1인당 기본운영비 25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한다.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3-2. 성과급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한다.

나. 성과급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성과급 교부 신청(서식 14)하고, 고용센터는 공제 가입 1인당 성과급 5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한다.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3-3. 근속관리비

가. 지원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립 주기별로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지원기간 중 재직여부,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원금 정상 적립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나. 신청 및 지급

○ (신청) 운영기관은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근속관리비 신청서’를 함께 제출(서식 12)한다.

* 기업은 각 적립 주기별 임금 지급 후,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청년·기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운영기관은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 때 운영기관의 근속관리비도 함께 신청

○ (지급)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지급 시, 운영기관에 대한 근속관리비도 각 적립주기별로  6만원(2년간 5회, 총 30만원) 지급한다.

○ (지원금 적기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의 지원금 적기 신청 및 적립을 주기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금 신청률은 운영기관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되, 신청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조정 및 다음 연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할 수 있다.

4. 지원금 정산

4-1. 사업비 정산 보고

가.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당해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4-2. 고용센터의 정산실시

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나.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가.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고용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년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시달되는 정산지침에 따른다.

2	정부지원금 관리

1. 지원금 관리

1-1. 적용 법률

○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2. 지원금 관리 방법

가. 운영기관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위탁운영비를 “청년 공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관계서류의 보존

가.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기본운영비 및 성과급)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부정지출·수급 방지

2-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참 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2. 부정수급 판단기준

가.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①청년공제 가입 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나. (청년)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2-3. 부정수급 조사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 고
	<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 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2-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필요 시 그 반환 명령은 개정 지침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경우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제한시 해당 청년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기 지급된 기본운영비, 성과급 및 근속관리비도 반환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비 및 채용유지지원금의 반납

3-1.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자동적립한 경우 포함)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2. 청년의 반납의무

○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3.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가.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청년공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4.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정부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4. 반환금 환수절차

4-1. 의견청취

○ 고용센터의 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4-2. 반환명령

○ 고용센터의 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한다. 반환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음

4-3. 징수결정

○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4-4.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4-5. 형사고발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3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의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년도 청년공제 실시기업의 4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현장 지도·점검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수급 조사표(서식 15)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고용센터의 현장점검

가. 고용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반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16, 17)

나. 운영기관 점검

-  고용센터는 관내 인턴제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 ’17년 청년공제 인턴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24개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으로 완화

다. 실시기업 점검

- (대상)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그 외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규모) 연간 청년공제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

- (방법) 고용센터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

라.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상 주의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라.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①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   2018년 운영기관 평가지표는 추후 별도 시달되는 평가지침에 따른다.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고용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성과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부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위탁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미가입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본부는 청년공제 미가입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 ․ 입력

7-1. (전산망 구축)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 입력)

○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자 채용, 예산집행 등 신속한 온라인 실적관리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고용안정정보망 내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2018. 1. 1.부터 시행하며, ‘18.1.1. 이후 청년공제 가입자(공제계약 성립일이 ’18.1.1.이후)에게 적용한다.

○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 취업인턴중인자(청년공제 인턴개시일이 ‘17.12.31.이전) 또는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청년공제 계약성립일이 ‘17.12.31.이전)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이 지침 개정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1. 일학습병행훈련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400만원(기업기여금 400만원) 지급은 '17년 참여기업부터 소급 적용한다.

2. ‘17년 취성패경로 참여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은 ’18년부터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일원화되어, 동 지침에 따른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단, ‘17년도분 지원금은 ’17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17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18년도분 지원금은 ’18년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충족해야 한다.

* ‘16년 이전에 취성패Ⅱ유형에 참여한 자를 ‘17.7.1. 이후 고용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17년에 취성패Ⅱ유형에 참여한 자를 ‘17년에 고용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말함(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3. 종전의 “취업지원금 및 기업지원금(기업기여금) 고용센터 직권 지급 규정”은 ‘18.1.1.부터 폐지하며, ’18.1.1. 이후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은 운영기관의 신청 대행을 통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4. 이 지침 중 “Ⅱ. □정부지원금. 3-1.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규정은  '18.1.1. 이후 발생한 인위적감원 부터 적용한다.

- ‘17.8.14.~’17.12.31.까지의 인위적감원 발생으로 인한 지원중단 및 만기공제금 지급(2년만기시 1,200만원)은 ‘17.8.14. 개정지침에 따른다.

	별첨 및 서식

<별첨 1>

별첨 및 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504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65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113(기타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5>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위탁운영약정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청년 및 실시기업	ㅇ청년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발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관할 외 지원협약 체결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또는 지연 신청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지원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지원협약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1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단, 부정 신청 또는 부정 수급으로 지원협약 해지 시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재직자 등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	ㅇ 지원 협약 해지 및 청년공제 가입 중단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가.(일반적인 조치기준)에 따른 지원협약 해지 및 3년간 청년공제 참여제한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 (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ㅇ (1차)주의→(2차)경고 ㅇ 가.(일반적인 조치기준)에 따른 지원협약 해지 및 1년간 청년공제 참여제한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비협조	ㅇ (1차)주의→(2차)경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식 목록

【서식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73

【서식 1-1】 확인서	74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75

【서식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76

【서식 3-1】 확인서	77

【서식 4】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78

【서식 5】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83

【서식 6】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일반)	85

【서식 6-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94

【서식 7】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05

【서식 8】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106

【서식 9】 표준근로계약서	109

【서식 10】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110

【서식 11】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11

【서식 11-1】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청년신청용)	112

【서식 12】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113

【서식 13】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114

【서식 14】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115

【서식 15】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116

【서식 16】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17

【서식 17】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20

【서식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병역사항
□ 필 (복무기간: . . ~ . . )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 전역예정 (복무기간: . . ~ . . , 취업희망일자: . . )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 □ 재학
추가확인사항			※ 해당자만 체크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17년 이전 훈련개시 하여 ’18년 훈련종료 후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자) □ 고용부(청년공제)-자치단체(취업지원사업) 연계형 참여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자
신청정보
희망 지역				희망 월급여		희망 직종
시 군 구				원
구직정보 공 개	※ 귀하의 취업지원을 위해 신청기관 이외 타 기관의 취업알선을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한다(공개) □ 희망하지 않는다(비공개)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2. 만 35～39세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3. 일학습병행훈련자, 자치단체 연계형 참여자, 산업기능요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1】

확   인   서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취업(예정)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중 취업자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예 □아니오
②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예 □아니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예 □아니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예 □아니오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 □아니오
⑥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예 □아니오
⑦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예 □아니오
⑧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예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영구)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9」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및 위탁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은「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워크넷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태, 종 목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청년공제 가입 현황 (최근 2년간)		구분		2016년			2017년
		가입인원(명)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최근 2년간)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명
		지원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등)
		지원인원(명)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3-1】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 벤처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	□예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비영리기업, 부동산업 등) 등 참여 제외기업	□예 □아니오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참여 제외기업	□예 □아니오
④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예 □아니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예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예 □아니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예 □아니오
⑧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	□예 □아니오
⑨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예 □아니오
⑩ 인위적감원(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예 □아니오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예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4】

□ (단 독)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 관 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② 대학,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컨소시엄	기 관 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② 대학,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0부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신청기관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신청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00년도 목표인원(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인원), 청약가입유지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청년·기업) 발굴 및 모집, 사업 홍보 및 안내, 상담 및 알선계획, 가입자 근속유지 관리 계획, 부정수급 모니터링 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상담 및 알선 등 채용지원, 인위적감원 및 중도퇴사 방지 등 중도해지 예방대책, 가입자 근속관리 유지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ㅇ 계

※ <총사업예산> ①기본운영비는 목표인원×25만원, ②성과급은 목표인원의 30% ×10만원, ③근속관리비(회차별 지급요건 갖춘 경우 후 지급)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5】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능력 (3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10점)
	자체 취업알선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및 안내, 참여자 (청년·기업) 발굴 및 모집 계획 적정성 (10점)
	상담 및 알선 등 채용지원 계획, 청약가입률 제고방안, 중도해지 예방대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고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0점)
	주기별 적기 신청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재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공제가입자 근속관리 방안 (20점)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의 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 (20점)
합계(100점)
가점(10점)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5점)
	‘0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평가 상위기관(5점)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3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10점)	전년도 사업실적(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1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청년수, 기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청년·기업의 상담 및 알선, 채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사업 직접 수행여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매체 등) 활용,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고 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20점)	상담 및 알선 등 채용지원 계획, 청약가입률 제고방안, 중도해지 예방대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고 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근속관리방안(20점)	주기별 적기 신청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재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대한 자체 근속관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2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 체결,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 (10점)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5점) ‘0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기관(5점)
비 고	❖ 다른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 알선 및 상담 등 채용지원서비스 업무 중 일부만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전체 위탁불가) * 보조비율(신청인원 대비 예산)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기간중 위탁협약 해지시 기본 운영비는 위탁기간 대비 일할 계산

【서식 6】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일반)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당해 사업연도(20  . 1. 1.~20  . 12. 31.)로 하며 청년공제 참여자 관리는 청년공제 지원 종료시까지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1. 1.~20  . 12. 31.)를 경과하여 청년공제 가입(정규직 채용일 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의 발굴·모집

③ 청년공제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④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안내

⑤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및 지도․관리

⑥ 청년과 기업의 적립 현황 관리

⑦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신청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⑧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⑨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지침과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와, 강소 또는 중견기업 채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1인당 5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위탁자”에게 신청하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 “위탁자”는 청년공제 관련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회차 당 근속관리비 6만원을 위탁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2년간 5회, 총 30만원)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시 청년 · 기업의 적격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사업비를 청년공제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위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결과 통보 이후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운영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OO지방고용노동(지)청장               O O O     (인)

(을)    OO운영기관 대표                      O O O     (인)

【서식 6-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간「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당해 사업연도(20  . 1. 1.~20  . 12. 31.)로 하며 청년공제 참여자 관리는 청년공제 지원 종료시까지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1. 1.~20  . 12. 31.)를 경과하여 청년공제 가입(정규직 채용일 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의 발굴·모집

다. 청년공제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라.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안내

마.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및 지도․관리

바. 청년과 기업의 적립 현황 관리

사.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신청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아.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자.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지침과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와, 강소 또는 중견기업 채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1인당 5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위탁자”에게 신청하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 “위탁자”는 청년공제 관련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회차 당 근속관리비 6만원을 위탁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2년간 5회, 총 30만원)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시 청년·기업의 적격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단체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게도 미친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사업비를 청년공제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위탁사업비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위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결과 통보 이후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운영기관명 :                             서약자 :

컨소시엄 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OO컨소시엄 기관(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하고, “을”과 “병”은 이를 승낙하여 “을”과 “병”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과 “병”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과 “병”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과 “병”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과 “병”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과 “병”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과 “병”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과 “병”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과 “병”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병”에게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OO지방고용노동(지)청장               O O O     (인)

(을)    OO운영기관 대표                     O O O     (인)

(병)    OO컨소시엄 기관 대표                O O O     (인)

【서식 7】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식 8】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자격,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로조건은 실시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조 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실시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 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의 신청)  ①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청년공제 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인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9】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단 연장근로수당 제외)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총 액 :         원

- 임금지급 대상기간: 예) 매월 1일~말일 / 매월 10일~익월 9일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0】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전환) 인원					명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일학습병행훈련 ②병역복무기간 ③의무종사기간 종료일(해당자)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연 락 처
	-
	-
	-
	-
	-
	-
※ 정규직 채용일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전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수습기간 운영시 관련 서류

【서식 11】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 )
취업지원금 신청내역
청 년 (핵심인력) 성 명	주민번호			정규직채용 (전환)일		지급대상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입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취업지원금 신청액	청년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원
												원
												원
												원
												원
												원
계	명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서식 11-1】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청년 신청용)
청년 (핵심인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 )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소 재 지							담당자 (연락처)		( )
취업지원금 신청내역
정규직 채용(전환)일		지급대상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입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취업지원금 신청액		청년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확인 (서명)
							원
							원
							원
							원
계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서식 12】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운영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
근속관리비 신청	금회신청액 (합계)		원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
	금회포함 18년 누계(합계)		원
근속관리비 신청내역
신청대상				신청금액			근속회차
사업장명		청년(성명)
				60,000원			2
합 계		명		원			-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속관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서식 13】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기업명의 실명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원금 신청내역
청 년 (핵심인력) 성 명	주민번호	정규직 채용 (전환)일	지급 회차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입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액					기업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사업주 확인 (서명)
								공제 적립		기업 지급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명							원		원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서식 14】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위탁 운영비	기본 운영비		원		산출 근거
		성과급		원		산출근거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15】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 종
청년공제 참여현황	구분			청년공제 가입인원		중도탈락인원
	17년 이전	취업인턴
		취성패	Ⅰ유형
			Ⅱ유형
		일학습병행
		고용센터알선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18년 이후
환수내역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20   .    .     .

조사자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    (운영기관 ○○○○)

직급(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6】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청년공제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청년공제 가입인원】 명 【청년공제 가입자 평균근무기간】 개월 ▣ 정규직원 대비 청년공제 가입비율 : % (청년공제 가입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청년공제 가입자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중도해지율)	청년공제 만기자
계	명	명 ( %)	명
16년
17년
18년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2. 청년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3. 중도해지자 관리
4.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 및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5. 지원금 신청 적정성
6. 서류보존상태
7.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 여부
8.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기관명 :

○○지방고용노동(지)청    (운영기관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7】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②협동조합 ③사업주단체 ④노동단체 ⑤민간직업안정기관 ⑥대학 ⑥기타	전화번호/FAX
직원수		배정인원

□ 운영 현황

당해 연도 (점검일기준)	가입청년(명)				가입기업 수 (개소)
	가입인원	중도탈락인원	가입 중 인원	만기자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잔 액	비고
	계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충실성, 노력도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가입규모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 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 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기타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기 관 명 :

○○지방고용노동(지)청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