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검토 의견서(양식)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3] 개정관련(2019.5.20., 시행예정)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 존속여부 의견

삭제대상 단위명칭*	존속 필요성	비 고 (사유, 근거)
그램(g)	<작성예시> o 그램(g) : 제품, 상품, 기술기준, 국가표준 등에 사용되는 단위로 “그램(g)” 표기나 사용을 못할 때 경제적, 사회적 비용증가 및 업계/사용자 혼란야기 -> 존속 필요함.	o 00법 00조 o 현상황/현실태 등
통일원자질량단위(u)
해리
놋트(kn)
아르(a)
바아(bar)
옹스트롬(Å)
바안(b)

* 관련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 [별표3] 참조

2019.   01.     .

소 속 :  0000000 ,   직 급 : 00000,   성 명 :   0  0  0

참고 1> 국가표준기본법[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3호] 발췌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2018.12.13./대통령령 제29345호) 발췌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제9조(유도단위) ①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 (誘導單位)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0.12.20>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2항 관련)
명칭	기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나타낸 값
1. 분	min	1 min = 60 s
2. 시	h	1 h = 60 min = 3600 s
3. 일	d	1 d = 24 h = 86 400 s
4. 도	°	1° = (π/180) rad
5. 분	′	1′ = (1/60)° = (π/10 800) rad
6. 초	″	1″ = (1/60)′ = (π/648 000) rad
7. 리터	L, l	1 L = 1 dm3 = 103 m3
8. 그램	g	1 g = 103 kg
9. 톤	t	1 t = 103 kg
10. 네퍼	Np	1 (Np) = 1
11. 벨	B	1 B = (1/2) ln 10 (Np)
12. 전자볼트	eV	1 eV = 1.602 176 53 (14) × 1019 J
13. 돌톤 통일원자질량단위	Da u	1 Da = 1.660 538 86 (28) × 1027 kg 1 u = 1 Da
14. 천문단위	ua	1 ua = 1.495 978 706 91 (6) × 1011 m
15. 해리		1 해리 = 1852 m
16. 놋트	kn	1 kn = 1 해리 매 시 = (1852/3600) m/s
17. 아르	a	1 a = 1 dam2 = 102 m2
18. 헥타르	ha	1 ha = 1 hm2 = 104 m2
19. 바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20. 옹스트롬	Å	1 Å = 0.1 nm = 100 pm = 1010 m
21. 바안	b	1 b = 100 fm2 = (1012 cm)2 = 1028 m2

참고 3>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호] 발췌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