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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FTA 정책의 \'허\'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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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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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13: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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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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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TA 정책의 \'허\'와 \'실\'
O 2005년 7월 말 현재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바레인, 페루, 파키스탄 등과 FTA 체결을 동시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 인도, 중국, 바레인 등과는 일부 품목에 대한 early harvest 성격의 관세인하를 실시 중에 있기도 하다.
O 태국정부가 FTA추진에 있어 이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양질의 제품이 수입돼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핵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 특히, 탁신 정부는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해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 축에서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O 태국 탁신총리의 무역정책 초석인 FTA에 대해 일부 시각은 \'FTA가 태국이 질 좋은 수입품을 저가에 수급 가능하게 해 태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확대시키고 산업을 특화 시킬 것\'이라고 한다.
O 특히 선진국과 체결한 FTA는 내수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며,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전적 변화를 저해할 경우 산업구조 개선의 외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O 반면, FTA 경과를 주시하고 있는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의 쏨키아트 원장의 시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탁신 정부는 FTA가 국가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판단하는데 실패했다고 했다.
O 통신분야처럼 영향력 있는 부문의 경영자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 소비자들은 FTA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쏨키아트는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에 관해 명확히 방향 제시를 하지 않는 한 협상과정 중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O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태국-일본>
양국간 FTA관련 실무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원산지 규정, 철강 등 몇 가지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7차 실무자 회의 후 현재 협상은 90%정 도의 진행단계에 있으며, 6개월간의 문서화 절차를 거쳐, 내년에 양국 간 FTA를 시행할 계획으로 밝힌바 있다.
지난 3월, 태국 상무부 장관이 태국-일본 FTA협상에서 양질의 철강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킬 뜻을 내비친 후, 협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의견은 태국 공익사업 협상팀 입장과는 전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며, 태국에서 고급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업체들 또한 일본 자동차 수입 시장 개방이 그들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경제정책담당 쏨키드 부총리가 일본과의 논의를 결말지을 최종 기한을 7월로 정한 바 있으나 양측 모두 농업, 철강, 자동차, 섬유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측 정부가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ASEAN을 비즈니스 안전지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을 ASEAN 지역의 리더로 보고, 태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의 유사 협정시 보다 쉽게 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쏨키드 장관은 \"일본은 이전부터 태국에 투자해 왔고, 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태국-일본 FTA가 태국이 유치한 일본의 막대한 투자자금이 회수되진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태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철강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입관세를 낮출 것을 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쌍방에 유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현재 자유무역정책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에 대응하려 노력중인 것으로 보인다.
<태국-미국>
양국간 FTA 협상은 현재 진행(7월 몬타나 4차 협상) 중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완전 합의에 이르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을 개방할 것이지만 민감한 품목들과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 생산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등 미국에 뒤쳐져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민감하지만 불가피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쏨키아트 원장은 태국 정부가 자국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도쿄나 워싱턴과의 협상에 있어서 방어적이 된 것 같다며 일단 상정된 안건은 모두 검토하되 태국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응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국-기타국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인 태국-호주간 FTA는 호주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태국→호주로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달러화 기준, 약 24.0%가 증가한 4억 4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태국의 對 호주 수입액은 지난해의 2억 8,917만 달러에서 5억 7,391만 달러로 증가해, 무려 98.5% 가까이 폭증했다.
태국-뉴질랜드 FTA는 4월 19일 FTA 공식 체결 후, 지난 7월 1일부터 양국은 각각 상대국 제품 79%, 54%의 관세율을 0%로 축소했다. 오는2010년까지 전체 교역제품 84%의 관세율을 0%로 축소할 예정이며, 서비스분야 자유화 관련협상은 향후 3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태국-파키스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양국간 총리는 5월 10일 합의했고, 한국과는 금년 말경 FTA협상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 FTA에 대한 태국 산업계 반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
민간업체는 FTA가 미국, 일본, 호주 등 대규모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 시켜준다는 사실에 대 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6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의 Local contents비율 요구 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강분야>
주요 철강업체는 일본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철강품목을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반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수요에 대한 국내생산능력이 60%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철강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철강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 피력하고 있다.
<농업분야>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판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일류의 경우 호주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FTA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낙농업 분야에서는 FTA에 대한 업체의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진다.
O 태국 FTA 추진 시사점
태국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명확한 무역투자정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FTA추진을 통해 자동차, 식료품, 섬유 제조부문을 특화 할 계획이다. 호주와의 FTA는 태국의 자동차 연관산업 시장을 확대시켰으나 낙농업과 축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쏨키아트 원장은 태국의 양자간 FTA 증대가 다른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레이시아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그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개개의 ASEAN 국가들이 미국, 일본,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이 적용범위, 규정, 관세 인하와 관련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정들은 ASEAN 국가들과 다른 권역의 국가들이 맺은 FTA와 양립하지 못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ASEAN은 이제 장래의 파트너와 - FTA이건 다른 어떤 경제협력이건 간에-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됐으며 그러한 협력이 모든 회원국의 다른 협정 규약들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확실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수출 국가(수출규모 17위)로 2004년 對태국 수출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32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태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태국과 AFTA로 연결된 아세안, 호주, 중국 (2010년까지 공산품 관세철폐)에 이어 뉴질랜드 시장도 FTA로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됨에 따라 제 3국 수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태국- 호주와의 FTA로 올해 1/4 분기의 경우, 자동차, 전기제품에 있어 우리나라 대호주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태국-일본 간 FTA가 체결될 경우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비료 등의 대태국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등 태국의 FTA 추진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향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대상국이자 ASEAN,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시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태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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