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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 변화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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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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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0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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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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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 변화 움직임
□ 수출 증치세 환급(중국에서는 퇴세(退稅)라 칭함) 관련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담 비율 75:25가 92.5:7.5로 변경되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수출비중이 큰 우리 투자기업을 포함 중국내 많은 수출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실제 중국 국무원 재정부의 정식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새로운 세수정책이 이미 安徽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허페이시(合肥市)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이 안후이성 상무청으로부터 접수한 [晥商明電(안후이성 상무청 공고)(2005)47호] 문건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수출증치세 환급율 기준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환급세의 예산 부담을 2005년부터 중앙정부가 92.5%, 지방정부가 7.5%를 부담하며, 또한 2005년 8월부터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환급하고 연말에 중앙과 지방간 예산 부담액을 청산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 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 환급세 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환급세 전부가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급됐으나, 중국의 신속한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환급세액도 빠르게 증가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왔다.
□ 실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에 따라 2003 년말 기준 중앙정부가 환급해주지 못한 수출증치세액이 2770억위앤에 달했다.
□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급세의 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75 : 25의 비율로 분담하는 신정책을 발표 시행하였다.
□ 실제 신정책의 시행에 따라 2004년 상반기중 중앙정부는 3000억위앤에 달하는 누적 미환급 증치세를 전부 청산한바 있다.
□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이후 수출비중이 큰 연해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과도한 지방재정의 부담에 따라 증치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금년 상반기까지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약 200억위앤의 수출증치세가 환급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칭다오 등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도 환급기간의 연장에 따른 자금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번에 결정된 92.5:7.5의 비율은 과학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 비율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결정된 타협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 따라서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환급세액 부담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한 또다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출현할지 모르는 임시적인 정책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그러나 일단 환급세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정부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생김에 따라 최근 악화돼 가는 수출증치세 환급기간이 어느 정도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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