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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경재공동체(ECOWAS) 공동관세 2008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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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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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0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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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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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경재공동체(ECOWAS) 공동관세 2008년 도입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CET)가 금년 7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 합의가
종결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어 오다가 2008년1월 실시하는 것으로
도입시기가 정해 졌다.
회원국중 나이지리아의 입장이 확정되지 못한 것이 도입 연기의 원인
이 되었는데, 나이지리아 제조업계는 공동관세가 시행될 경우 수입
원자재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되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동관세 도입을 적극 반대하여 왔다.
ECOWAS 공동관세율은 필수용품.서적.약품.신문 0%, 산업용 원자재 및 자본재 5%, 중간재 및 기타 투입재 10%, 완제품 20%로 되어 있다.
나이지리아 제조업계는 인프라 부족,각종 세금,높은 은행금리,정책
일관성 부재 등으로 가격경쟁이 취약하며, 중국 등 개도국들로부터
저가품이 무차별 반입되어, 많은 업체가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로컬콘텐트(현지화) 비율확대, 자국선박 이용확대를 위한 연안항행법 시행,수입금지 등 각종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제조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이지리아가 공동관세를 확정하지 못함으로서 CET 도입이 연기되게 된 것이다.
ECOWAS 사무총장인 Dr. Mohamed Ibn Chambas는 공동관세가 3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될 것이며,따라서 과도기 형태로 금년말 공동관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과도기 형태의 공동관세 도입과 나이지리아 제조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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