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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KS 실제 활용도 대폭 확대
정보조사팀 2005-09-01 09:07:00 2,395회
산업자원부, KS 실제 활용도 대폭 확대

2만여종의 국가표준(KS)과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6000여개의 KS인증제품의 사용이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규격과 KS의 통일화, K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등 국가표준 활용․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국방부, 노동부 등 정부 19개 부처에서 86개 법령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1만 6904종의 규격 중에서 KS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위(비국제단위) 사용, KS인용이 부적절(외국규격․폐지된 KS인용 등)한 2660종이 2007년까지 KS로 통일 된다.(2004년말 1999종의 통일화를 완료, 통일화율 75.2%)

※ 정부규격통일화는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의거 제정․운용하는 규격, 기술기준을 KS로 통일함으로써 이중시험․설비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국민편익제공, 산업발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정부기관 등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KS인증제품에 대해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등의 KS인증제품 우선구매 이행 실적을 확인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이 무역확대, 기술발전, 환경보전, 국민의 안전 확보, 삶의 질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2002년도에 산업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만 845종에 불과했던 KS를 2004년 6월말 2만 83종으로 확대 하였으며 WTO/TBT협정의 국제표준 준수요구에 부응하여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51.7%에서 99.6%로 높였다.

KS 활용.확대 세부 계획

① 정부규격과 국가표준의 이원화 방지를 위해 타 부처 정부규격개발단체 KS 표준개발협력기관(PSDO)으로 지정,
- 각 부처 정부규격 제․개정시 KS와 통일화 위해 부처간 협의 의무화,
- 정부규격 제정 관련 86개 법령에 KS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KS 활용토록 해당 법령 개정시 반영 추진

②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절차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고 국가표준실무회의 등을 통해 통일화 미완료 661종(총 2660종) 2007년까지 완료
* 정부규격통일화율 : (‘04) 75.2% → (‘05) 83.5% → (‘06) 91.8% → (‘07) 100%

③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 부처 구매 촉진 법령에 KS제품이 우선구매에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이사, 택배 등 서비스분야에도 KS인증제도를 시행

④ 남북의 실질적인 표준화 확산을 위해 북한의 표준화기관(품질감독국)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각종 남북 협력사업 승인시 KS 사용방안 마련

⑤ KS와 정부규격을 단일 인터넷 홈페이지(국가표준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영문표준 발간 보급 확대, 초중고 교과서에 생활표준 사용의 이점 등을 반영

한편 독일, 영국 등 선진 각국들도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표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식 자료로 발표하고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영국 통상산업부(DTI)와 표준협회(BSI)는 영국의 표준화 활동이 영국경제에 연간 약 25억파운드(45억불)의 가치를 창출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약 1.3%를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2005년 6월)
* 독일표준협회(DIN)는 국가표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독일 GDP의 1%에 해당하고 연간 160억 유로에 이른다고 발표(2000년 4월)

이와 더불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WTO/TBT협정에서는 그 나라의 기후적 요인이나 국방․보건상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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