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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진국 환경규제로 제품원가 상승 전망
정보조사팀 2005-09-08 09:27:00 2,565회
중국, 선진국 환경규제로 제품원가 상승 전망

지난달부터 EU의 \'전기ㆍ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이 정식으로 발표됨에 따라 중국내 관련업계는 수출단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WEEE 처리지침 발효로 유럽 연합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자·전기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 및 처리해야 한다.

관련 제품도 냉장고·세탁기·헤어드라이 ·PC·전화기 등 가정 및 사무기기는 물론 조명기구와 전자공구, 의료장비검사·제어장치 등 여러 제품이 해당된다. 동시에 각 EU 국가는 폐기처분용 전자전기제품의 회수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전기제품에 반드시 회수가능 표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 실시로 인해 원가증가, 제품경쟁력 저하 등의 영향을 받을 EU 기업들은 당국의 입법기구에게 실시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 규정하고 있는 제조상과 판매상의 회수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이유로 겨우 스위스와 스웨덴 등 6개 국가만이 정식으로 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전자전기제품 생산대국은 실시시기를 내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는 對EU 수출의 새로운 환경장벽으로 중국 가전업계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비용기준을 제정한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제품당 회수비용은 제품별로 각각 △세탁기 9.2유로 △냉장고 20 유로 △에어컨 10유로 △기타 소형 가전제품 1유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시로 인하여 중국 가전제품의 수출원가가 최소 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경쟁우위로 가지고 있는 중국 가전업체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기전수출상회 가전제품분회 관계자는 의 영향권에 있는 중국 가전제품 수출액은 317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의 對 EU 기전제품 총 수출액의 7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현재 EU내 6개 국가에 한해 정식 실시되고 있어 중국의 일부 OEM 제조상은 아직 회수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점차 보다 많은 EU 국가들이 를 실시함에 따라 중국의 가전기업이 제품회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관련 협회는 자국 가전기업이 빠른 기간내 실시 이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지 소매상 및 대리상 등과 계약을 통하여 에 명시된 각 의무와 회수비용 부담 및 회수기구 설립 등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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