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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6기 5중전회 통해 「11•5」발전계획 통과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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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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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09: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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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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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6기 5중전회 통해 「11•5」발전계획 통과시켜
중국 제 16회 5중전회가 지난 11일 폐막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괄목할 점은 제11차 5개년 계획(11•5발전계획)통과, 중점 육성 4대 경제구 발표 및 \"공동부요(共同富裕)\"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11•5」발전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전계획을 담은 제11차 5개년 개획으로,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동 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長江三角洲, 京津冀, 東北老工業基地, 成都경제구가 4대 중점 관심 경제구역 공표로, 성도, 중경지역을 위시한 成都경제구가 동 중점 경제구에 처음 편입되어 중국의 대 서부지역 개발 중시를 드러냈다.
아울러 금번 「11•5」중 나타난 경제구 발전개념은 과거 정부 주도형 경제에서 시장 주도형 경제위주로의 전이를 뜻하며, 향후 시장과 정부조직 양자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좀더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향후 5년간 경제발전의 목표로는 ▲자원이용 효율제고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개발,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우수기업 육성 ▲9년 의무교육의 보급 ▲빈민수의 지속적인 감소 ▲ 취업기회의 증대 ▲사회보장 시스템 완비 등 이다.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이전까지 중국이 농촌 주민의 무료 의무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고, 주민 수입과 생활 수준 향상, 물가 안정 및 사회치안 등 조화로운 사회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중국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개방 개혁 이후 주창하던「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요(共同富裕)」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즉, 과거 파이를 키운 후, 나눠 먹자에서 함께 파이를 키우고 골고루 나눠먹자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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