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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및 동아프리카국가 수입통관 소요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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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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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10: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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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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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및 동아프리카국가 수입통관 소요절차
세계은행에서 155개국을 상대로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소요기간을 조사한 “Doing Business in 2006: Creating Jobs”제목의 보고서에서 케냐의 정상적인 수입 통관시 62일이 소요되며, 수출 절차를 처리하는 데는 6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났다.
항목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사하라이남 한국 OECD
수출시
필요 문건수 8 7 13 8 5 5
수출시
결재자 수 15 10 18 18 3 3
수출절차
소요일수 45 30 58 48 12 12
수입시 필요
문건수 13 13 17 12 8 6
수입시
결재자 수 20 16 27 29 5 3
수입절차
소요일수 62 51 73 60 12 14
* 자료원: 세계은행 보고서 Doing Business in 2006
반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변국들의 경우 수출시 케냐보다 3일이 더 소요되는 48일, 수입시 케냐보다 2일이나 빠른 60일로 나타났으며, 동아프리카 3국중에서는 탄자니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시 30일, 수입시 51일 소요되고, 우간다는 수출시 58일, 수입시 73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이 수출시 12일, 수입시 14일 소요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동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국의 수출입 절차가 오래 소요되는 주요 요인으로 ‘복잡한 서류와 행정처리절차’를 들고 있는데, 소요비용도 수출금액의 10%이상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상외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수출입 절차 지연의 4분의 1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울러, 빈곤국의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을 위한 행정절차에 드는 소요비용이 세금이나 쿼터보다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관의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관련서류가 늘어나거나 중도에서 소실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한 부패한 관행은 수출입 업자들의 밀수행각을 부축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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