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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7년 전력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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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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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10: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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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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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7년 전력시장 개방
그리스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2년 후부터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중에 있어 새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건설 및 설비 공급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시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11월 8일, 지금까지 그리스 국영 전력공사(PPC)가 독점해오고 있는 전력시장을 타 민간업체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2007년 7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자유로이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00MW까지 한도 내에서 발전소 건설과 새로운 송전설비 건설에 민간 투자가 참여를 허용하며 새로운 전력 판매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송전과 배전의 분할 관리와 법적, 운영상의 분리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다.
디미트리스 시우파스(Dimitris Sioufas) 개발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전력생산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현대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리스 국영 전력공사(PPC)는 민간 기업에게 허용된 발전규모 부문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발전 허가권을 따 낼 수 없으며, 해당 부문은 완전 EU 지침을 적용 받아 민간 주도체제 하에 놓이게 되는데 신규 발전소 허가권에 대한 입찰은 2006년 5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에 의해 2007년부터 배전관리는 지금의 PPC로부터 별도 기관인 송전시스템운영자(DESMHE; Electric Power Transmission System Operator)에 이양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DESMHE는 2010년까지 그리스의 전력 공급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전력 생산업체로부터 900 ? 1,300 MW까지 전력 구매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화 조치는 EU의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촉진에 관한 지침(2003/54 Directive)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그리스가 EU 에너지 시장 개방화 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으로 입법화하지 않은 몇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EU 재판소에 제소절차를 밟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리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진정한 개방조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기 가격이 여전히 국가 통제하게 놓여 있으며,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인 갈탄에 대한 값싼 사용권을 PPC에 부여하는 특혜 조치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PPC에 대해 갈탄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는 PPC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그리스 에너지 시장의 진정한 개혁은 새로운 투자가에 대해 현재 PPC에 부여되는 혜택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그리스 정부에 대해 신규 발전소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모티브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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