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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수입확대 선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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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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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6 12: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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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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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805억58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연말까지는 1000억달러 선에 이를 전망이다. 1000억달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기(대당 약 2억8000만달러)를 360대나 사들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무역압박을 무마하려고 체결한 보잉 737기(70대) 구매계약이 40억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러나 불어난 무역수지 흑자에 즐겁기는 커녕 내우외환만 커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안으로는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위앤화 환율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으로는 항공기와 같은 대형 구매계약을 체결해도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중국은 ‘자의반 타의반’ 선택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무역정책 기조를 ‘수출장려’에서 선별적이나마 ‘수입 장려’로 선회해야 할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상반기에만 398억4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328억3600만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하반기 들어서는 7월에 위앤화가 소폭이나마 평가절상된 후에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월 평균 100억달러씩 늘어난 무역흑자는 가뜩이나 적정수준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눈덩이처럼 불려놓았다.
지난 해말 6099억달러에서 올들어 9개월 동안 1591억달러가 새로 늘었고 연말까지는 총 8000억달러를 돌파할 기세다.
급속히 불어난 외환보유고는 우선 대내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키우고 있다.
안정적인 환율 개혁을 통해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약한 기업 체질을 고려하면 당장 위앤화를 대폭 평가절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317억 89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중국 전체 흑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장(浙江)성의 경우 섬유방직 중심지인 샤오싱(紹興) 지역 기업의 20%가 이미 조업을 중단했거나 감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무리한 가격 인하에 매달린 결과다. 이윤폭이 한계에 접근한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큰 폭의 추가 평가절상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선택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중국은 매년 약 400억~500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이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를 받으며 10년 연속 세계에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당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2개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33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늘었다.
무역흑자가 급증한 것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수부진이라는 측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이 원부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다. 수입 증가율이 2003년과 2004년 각각 39.9%와 35.8%에서 올 1~10월 16.9%로 내려앉은 것은 국내 생산과 수요 증가율이 감소한 탓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할 경우, 환율 불안과 무역마찰은 물론, 앞으로의 지속성장 가능 여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거대규모 경제 체제에서는 대외부문보다는 국내소비가 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국내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78%이며 일본에서는 이 비율이 85%까지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대외무역 의존도(수출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2002년 51%에서 2003년 60%, 2004년 70%로 치솟고 있다. 과다한 대외의존도가 경제발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언제라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무역대국 중국의 상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이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환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지난 6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가능하면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돈이 쌓여 고민하는 중국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당장 개인소득세 감면 폭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같은 대책들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단기간에 내수진작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 내수를 자극하면서 위앤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서방과의 무역마찰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중국으로서는 결국 수입 확대 쪽으로 무역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일률적인 수출장려-수입제한 정책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수입절차 간소화와 품목별 수입장려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중국기업들의 이윤 폭이 이미 바닥권임을 감안해 원자재 도입을 늘리고 일반 소비재보다는 고급 부품.소재와 설비를 더 많이 수입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 확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고급 부품.소재와 설비 수입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한 호재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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