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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로코 공기업 민영화 참여에 관심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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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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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12: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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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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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로코 공기업 민영화 참여에 관심 높아
EU가 모로코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EU기업과 모로코 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모로코 공기업 민영화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8일 라바트시에서 개최된 EU 집행위원회 모로코 주재 대표부와 모로코 재정부 간부들의 세미나에서 양측은 모로코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에 대해서 토의하고, 민영화 기업의 수익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영화 기업에 대해 100% 민간경영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방식이 거론되었다.
모로코 민영화 기업의 2005년 수익은 135억DH (15억불)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6년 예상수익은 45억DH (5억불)으로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영화에 의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신규 법안 적용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모로코 전력청 (ONE)과 우정국 (POSTE)을 꼽았다.
ONE를 민영화할 경우 2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 토의되었는데, 하나는 일반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시장경쟁가격을 적용하는 분야와 가격제한이 필요한 공공성격이 강한 분야이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이중적 경영방식을 담당할 특별 기관인 ANRE (전기조정국)를 두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모로코 전기공사 (ONE)를 5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공급망과 구매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즉 ONE를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서 국내외 투자가의 참여를 자유롭게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로코 정부의 지분 참여를 통하여 공공적인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U는 이미 MEDA (Mediterrenian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d)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중해 연안국 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참여하여 왔는데, 2005년중 MEDA는 모로코 공기업 민영화에 5백만유로를 지원하였다.
한편 모로코는 15년전부터 70개 기업에 대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egie des Tabacs (담배공사, 2005년 민영화 착수), Comanav (해상운송), Somathes (차 및 설탕), Drapor (항만준설), Sonacos (종자), Sococharbo (숯), Biopharma (애완용품), BTNA (건설자재), SSM 및 SCS (소금)
모로코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외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외자유치를 통하여 모로코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왔다.
이에 따라 모로코는 계속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외국업체들이 계속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으며, 모로코의 경제규모가 현재 팽창 추세에 있는 만큼 대 모로코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아야 할 투자처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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