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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체에너지 개발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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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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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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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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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대체에너지 개발 실태
그리스 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를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중 15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3분의 1이 이미 허가가 났는데도 프로젝트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5-6년 이내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리스는 2010년부터 교토협약 기금에 벌금을 물거나 국제 배출가스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는데 9천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이 때문에 재생 에너지 개발 문제는 단지 환경문제만이 아닌 재정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EU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대체에너지 개발이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리스에서 이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는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토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주로 환경훼손을 이유로 지방정부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 중단을 요청하는 수많은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와 같은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대체에너지 생산시설이설치되는 지방 주민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가 매출액의 2%를 해당 지방정부에게 환원토록 있으나 이 보다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보다 중점을 두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체에너지 생산 허가절차가 비합리적이고 무척 복잡하다.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가 41개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화학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허가 절차나 다를 게 없다.
셋째, 생산된 에너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적절한 배송 네크워크가 갖춰져야 하나 현재 그리스의 전력 배선망은 극히 노후화되어 있다. 이미 그리스 국영 전력회사(PPC)가 1999년 배송능력을 확장하는 계획에 착수하여 EU로부터 6천만유로를 따 놓았으나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 이를 거의 상실할 위기에 있다.
넷째, 그리스 정부가 작성하여 환경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등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대체에너지 개발법안이 전문가의 검증과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을 이유로 정부 내 각 부처에서 핑퐁을 치느라 1년이 넘게 의회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 추진이 지지부지하자 최근 지방정부, 대체에너지 생산업체, 환경단체 3자가 연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교토협약에 의거한 그리스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의 3분의 1을 감축한다는 희망찬 목표도 세웠다. 목표대로라면 2010년이 되면 연간 6천5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스 환경단체는 또한 그리스 재경부가 최근 EC 집행부에 보낸 부가세 감세 대상품목 리스트에 대체에너지 생산 장비를 넣지 않았다며 재경부 장관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청정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현재 일반품목에 부과되는 세율(19%) 보다 낮은 9%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업에 4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전기사용비 9천만유로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년 내내 해가 비추는 그리스 기후 특성을 살려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면 이를 통해 현재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무역관에는 그리스 투자가들로부터 한국의 대체에너지, 특히 태양열 발전 시스템 공급업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 기술력상 아직은 집열판 등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지 생산설비를 활용한 시스템 조립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 등에서는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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