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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전력.자원협력 확대
정보조사팀 2005-12-19 10:00:00 2,865회
한.필리핀, 전력.자원협력 확대

□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과 자원.에너지, 교역.투자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 필리핀의 주요 광물자원 보유현황 (가채매장량)
- 금(7백톤, 세계12위), 동(6백만톤, 세계14위), 니켈(41만톤, 세계14위) 등

* 필리핀은 부족한 발전설비로 인해 2013년까지 6,000MW 규모의 설비증설이 필요(‘04년 설비용량 14,000MW)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여지가 큼

ㅇ 그 동안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에 비해 교역․투자가 부진하였으나, 금번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교역추이(억불) : (‘96) 25 → (‘98) 36 → (‘00) 52 → (‘02) 48 → (‘04) 55
* 투자규모(‘05.9월누계) : (韓→필) 37건, 11억불 (필→韓) 39건, 0.46억불
* 투자관계 : ‘05.1~9월 한국기업의 필리핀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
* 인적교류(‘04년) : (韓→필) 38만명(미국에 이어 2번째 규모), (필→韓) 5만명

□ 양국은 전력 및 자원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협력약정」, 「광물자원 협력약정」 등을 체결

① 필리핀 발전소사업 참여 확대

ⅰ) 일리한발전소 증설사업 협력 MOU 체결 (韓 산자부 ↔ 필 에너지부)

- 한전의 일리한발전소 증설사업(현재 1,200MW → 1,800MW, 5억불규모) 참여에 대한 전력판매보증 등 필리핀 정부의 지원 확보의 계기 마련

ⅱ) 세부 화력발전소 착공식 개최 (12.16일, 산자부.한전 주최)

- 세부 화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한전은 외국경쟁업체보다 한발 앞서 필리핀 중부지역(비사야스 군도) 진출의 교두보 선점

<세부(Cebu) 발전소 사업 개요>

- 설비구성 / 사업비 : 100MW × 2기(화력발전) / 3.3억불(한전 6천만불)
- 사업효과 : 운영수익(한전, 1.5억불) + 플랜트 수출(대우건설 등, 2.3억불)


* 한전은 기존 말라야(650MW) 및 일리한 발전소(1,200MW)에 이어 일리한 발전소 증설(600MW) 및 세부 발전소 착공(200MW)을 통해 향후 필리핀내 제1위의 민간발전사업자(2,650MW)로 도약

ⅲ) 필리핀 농어촌 벽지 電化사업 지원 MOU 체결 (韓 한국전력 ↔ 필 에너지부)

- 아로요 정부의 10대 역점사업인 농어촌 벽지 電化사업 지원(1천만불 규모)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 기존 260개 지역 電化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5년간 500개 지역을 신규지원

② 韓-필리핀 에너지 협력 MOU 체결 (韓 산자부 ↔ 필 에너지규제위원회)

- 양국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력시장형성 및 운용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 외국과 전력시장 운영분야에서 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

③ 韓-필리핀 광물자원 협력 MOU 체결 (韓 산자부 ↔ 필 환경자원부)

- 양국 정부간 광물분야 자원협력위원회(위원장 : 차관보급)를 구성하여 필리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광업 및 가스분야 협력 MOU 체결

- ⅰ) 양국 광업기관(韓 광업진흥공사 ↔ 필 광업회) 및 ⅱ) 가스 사업자(韓 가스공사 ↔ 필 석유공사)간 전략적 제휴관계구축
□ 또한, 「수출보험협력 업무협정」, 「중소기업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① 수출보험협력 업무협정 체결 (韓 수출보험공사 ↔ 필 수출입신용보험공사)

- ⅰ) 양국 수출보험 기관간 신용정보 교류, ⅱ) 제3국 공동 프로젝트 모색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② 필리핀 등기전산화 프로젝트 지원 MOU 체결 (韓 수출보험공사 ↔ 필 LARES(토지등록회사, Land Registration System Incorporation))

- 필리핀 162개 등기소 전산화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삼성물산, 9천만불)을 위해 수출보험 약정 체결

③ 중소기업분야 협력 MOU 체결 (韓 중소기업진흥공단 ↔ 필 투자청)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 투자 및 기술협력 등에서의 전략적 제휴 지원

□ 아울러, 12.16일 현대자동차는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통합사관학교 교육수송용 차량(버스 8대, 10억원 상당) 기증식을 갖고, 양국간 우호를 돈독히 함 (참석인사 : 韓 산자부장관, 필 국방부장관)

* 금번 기증은 지난 97년 필측에 기증한 버스(8대) 노후화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교체요청에 대해 한국전쟁시 7천여명의 군인 파병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양국 우호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짐

□ 이와 함께, 필리핀 중소기업 통상사절단(중기중앙회주관, 20여개 중소기업, 12.13~18일)을 파견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2.15일 ① 디펜소 필리핀 환경자원부장관, ② 로틸라 필리핀 에너지부장관, ③ 알바노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원․에너지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중소기업청, 제품환경규제 대응기반 구축 추진
韓 . 印尼 원전건설 공동협력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