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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으로 기회와 위협요인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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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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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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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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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3일조간)중국협력팀,중국11차5개년규획국제세미나[1].hwp (화일크기 :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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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으로 기회와 위협요인 증가
□ 산업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한중국대사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12.23(금)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2층)에서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ㅇ 금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6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제11차 5개년 규획 건의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학자들을 초청,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경제에 주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자리임
□ 11차 5개년 규획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중장기 발전전략(2006～2010)인 만큼 새 지도부의 vision과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11차5개년규획 주요내용 별첨)
ㅇ 11차 5개년 규획안에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과학적 발전관’, ‘新농촌’ 등 여러 신조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후진타오 체제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려한 것으로 해석됨.
ㅇ 특히 이번 11차 5개년 규획은, 1953년 이래 줄곧 사용해 온 “계획”이란 단어(예컨대 10차 5개년 계획)를 버리고 “규획”이란 말을 씀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수정해, 보다 시장화된 경제운용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규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건의안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내년 초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
□ 중국의 11차 5개년 규획은 그간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 특징임
ㅇ 종래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외자기업 유치정책에서 향후에는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자주적 기술역량 및 환경.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음
□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005년 한해는 한중간 무역액 1000억불 달성, 한중정상회담개최, 한중경제통상비젼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등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이번에 발표된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대기업 육성, 서비스산업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ㅇ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틀 속에서 한중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면 한중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함
□ 제 1세션에서 발표자 발표내용은 발표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기에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로 나선 루중위앤(盧中原,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은 11.5 기간 중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質을 개선하고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ㅇ 향후 중국경제는 종래의 연평균 9.4%의 성장에서 7~8% 대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및 도시화 진전,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3차산업의 발전으로 고도화해 갈 것으로 전망함
□ 양젠롱(楊建龍,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실 주임은 향후 중국산업의 발전에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관광,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종래의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 및 자원고갈, 환경문제는 중화학공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걸림목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산업 발전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임
□ 제 3세션에서는 학계, 연구계, 양국정부(산업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가 참여하는 11.5 규획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짐
ㅇ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11차 5개년 규획의 추진으로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①8%대의 고성장 지속으로 안정적인 대중 수출지속, ②내수시장 확대, ③에너지절약․환경분야의 사업기회 확대를 제시하는 한편,
ㅇ 위협요인으로 ①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등장 가능성, ②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강화, ③향후 노동관련 규정,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④연금, 의료, 산재, 생육 등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부담증가 등을 지적함
ㅇ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5개 수출산업에 대해 중국산업으로 부터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의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별첨 : 11.5 규획의 주요내용과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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