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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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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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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0: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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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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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
□ 산업자원부는 1.10(화) “EU 환경규제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ㅇ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전자 및 자동차 협회, 기업 등 15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국내 주력 수출산업이자 ‘06～’07 시행예정인 WEEE, RoHS, ELV 의 대상업종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음
* ‘05년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수출액은 1,461억불로 전체수출액 2,847억불의 51%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완제품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그린 구매지침을 마련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기업과의 공동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ㅇ 이미 국제 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EU 수출 전선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ㅇ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도 최근 ‘03년과 비교시 국제환경규제 인식률이 14%에서 80%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제품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주도의 중소기업지원대책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ㅇ 중소기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해물질 제거 대체소재 사용에 따른 원가 상승 등(2～6배)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건의하였음
□ 이에 대해 산자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대․중소 Green Partnership 구축 등을 확대 추진하고
ㅇ ‘06.1월 구축한 ’소재․부품 유해물질정보 DB의 활성화‘와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Web 기반 기업종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국제적인 친환경 소재.부품의 사용요구로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 향후 각종 규제의 흐름을 반영한 기술로드맵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소재․부품의 대체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음
□ 아울러, 조환익 차관은 환경문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모든 기업이 환경경쟁력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환경규제 대응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국내 산업의 현황점검 외에도 환경친화 제품의 국내시장 공급 지원을 위한 국내 제품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바,
ㅇ 회의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제품환경관리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자율의 제품환경관리 정책 추진을 산자부에 요구하였음
ㅇ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제품관련 KS규격에 환경성을 도입하는 Green KS 제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시 기업의 자율적 준수지침인 ‘제품환경관리지침’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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